국론수렴위한 국회의원홈페이지 운영실태평가결과 대국민보고서

[르타 - rta]

국론수렴위한 국회의원홈페이지 운영실태평가결과 대국민보고서

“국민Power로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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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경

우리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의 민족 말살 위기와 6.25동란의 폐허를 슬기롭게 딛고서 일어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가장 발전된 국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한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외형적으로나 숫자적으로의 성장 추세에 비추어, 인권관련이나 정신문화면에서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나 인권부분에 있어서는, 노한후 사건에서와 같이, 한기관의 불법을 은폐하기위하여 다른 기관에서는 더 큰 불법과 파렴치를 행하면서,

모든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한 개 정부기관의 불법을 은폐하기위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만들려는 허위공문서를 또다시 양산하고, 24시간 밀착감시로 독살을 기도하면서, 테러와 강. 절도, 환자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살인처방을 개업의를 통하여 할 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서울시민들을 Slow killing 하고,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모든 판매처에서 공공연하게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청와대라 사칭하는, 불법음란물판매를 주 영업으로 은평경찰서장과 동업하는, 생쥐 같은 조무래기 좀도둑들이고, 노한후의 부인 장O순 목사를 요힘빈이라는 약물로 간통한 간통경찰관세력이며, 영등포구치소장과 은평경찰서장, 국가정보원 등의 3개 기관 중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불법행위가 확실하며, 만약 영등포 구치소의 불법이라면 현 정권의 존폐위기를 몰고 올 사건임에도,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조차도 이를 명확히 조사하여 국민의 행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나 능력이나 자발적의사가 없다는 사실과,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 때보다도 더 큰 폐륜적인 불법 인권침해와 파렴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와대마저도,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청와대홈페이지 회원자격을 박탈하여버리고, 국회의원들은 면담요청마저도 어느 국회의원도 반응이 없었으며, 국회에서 제출한다는 진정서를 기어이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경비만 소요되게 하고도, 아무런 통지조차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 보좌관은 도와주기는커녕 진정서는 접수조차 거부하면서도, 오히려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면서, 멍든 피해자가슴에 대 못을 박는 등의 포악성까지 보였으며, 있어서,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에게 제출 하려는 진정서에 대하여, 나는 받아줄 수 없다는 말로, 마치 보좌관이 국회의원인양 언행을 하였으며,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은 변호사가 보좌관인 박O선 의원에게나 가 보아라며, 마치 국회의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인 양, 국민에게 약 올리듯 말하는 등으로, 보좌관이 무슨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사원 인양 처신하는 사실들로 보아,

아직도 구 악습을 탈피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하여서는 국민들도 정신문화운동 등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정부기관의 지도층과 국회의 노력이 훨씬 더 절실하며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선 국회의 신속. 명확한 국정감사에 대한 권한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의원의 활동영역에 정보기관의 간섭을 배제시킴으로, 국회의원 개인 개인이 능력껏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례화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어, 본 의원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어느 정당이나 정파나, 진보. 보수 등의 사상에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하고, 영토를 수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함이지, 새로운 파벌을 만든다거나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애국심에서 발로한, 순수국민파워의 중립적 평가임을 먼저 밝힙니다.

평가목표

1. 대한민국을 반드시 선진국으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고취.

2. 대한민국의 성장위상 인증과 인식확산.

3. 국회의원의 개인별, 출신지역과 소관위원회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감 고취.

4.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정부기관의 탈법적 침해로부터 국민보호 역할 제고.

5. 한 정보기관으로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로 제공되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여야 각기 다른 정보처럼 제공되는 동일정보의 공유로, 국회의원들의 오판발생(역 정보)으로 인한 국민인권침해 방지.

6. 정보기관의 방해에 거침없는 국회의원들의 독자적인 활동영역확보.

7. 정부기관 상호간의, 조직 스스로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국민인권보호.

8.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 발췌와 원인의 제도적 제거.

9.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권 영위와 영토수호의식 제고.

10. 언론기관의 균등한 대 국민 공평성과 충실도 독려로, 권력의 견제역할 제고.

11. 국민주권보호와 생활편익위주로 각종법률개정 노력제고.

12.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사항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노력제고.

13. 국회국정감사의 영역과 권한 확대.

14. 상시국정감사 제도 등, 국정감사가 국정전반에 걸쳐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역량제고.

평가항목

1. 자체 홈페이지 존재유무.

2. 자체홈페이지 운영실태.

3. 홈페이지 제작상의 의견수렴체계 존재여부.

4. 대국민의견청취 접수상황과 민원처리진행상태 등의 확인가능여부.

5. 대국민의견수렴 란의 용량과, 정치적사유로 음란물광고 등으로, 국회의원 홈페이지 전문해킹 자들로 부터의 국민의견 2중 보호 장치 존재여부, 사진 등의 증거자료첨부, 붙여 쓰기, 필체선택 등의 국민의견등록의 편의성.

6. 고의로 대국민의견수렴을 거부하는지 여부.

7. 의원 실 보좌관 및 비서관의 대국민의견수렴자세 및 평가목표에 대한 이행도.

8. 특정인국민에 대한 민원접수 거부 사실 유무여부.

9. 평가 목표에 대한 이행도.

10. 지역구민에 대한 충실도.

11. 소관위원회에 대한 성실도.

12. 국정감사 활동결과.

13.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책임감 소유여부.

평가방법

1. 평가항목별 점차적 평가로 국회의원의 대국민의견수렴의 적극성 고취.

2. 점차적 심층평가로 세부사항 확대평가와 평가 방법의 지속적 개발.

3.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까지 평가.

4. 평가결과 발표.

5. 평가결과에 대한 본인통지와 시상 및 홍보(세부평가 시부터).

5. 주기적 정기, 부정기적 평가.

6.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권고, 경고와 낙선운동 시행.

7.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평가결과 - 의원칭호와 존칭생략하고 성명만 나열합니다.

1. 홈페이지가 없는 국회의원 - 김장수, 이상권, 최경희,

이영애, 김정,

소계 5명

2.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국회의원 - 강명순, 고흥길, 박근혜, 윤영, 이상득, 진수희, 최경환. 한나라당 7명.

박주선, 천정배, 최종원, 곽정숙,

소계 11명

3.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상태가 양호한 국회의원 - 강승규, 김성조, 김용태, 남경필, 박대해, 배영식, 배은희, 서상기, 신지호, 안형환, 여상규, 유정복, 이주영, 이춘식, 임해규, 전재희, 정병국, 정양석, 최구식. 한나라당 20명.

김영록, 김진애,

변웅전, 이회창, 조순형, 노철래,

소계 25명

4.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이 보통인 국회의원 - 강석호, 강성천, 고승덕,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무성,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성린, 박민식, 박상은, 박순자, 박희태, 백성운, 박종근, 서병수, 성윤환, 손범규, 신상진, 안홍준, 심재철, 안경율, 안상수,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정현, 윤상현, 이경제, 이군현, 이범관, 이범래, 이명규,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문환, 조윤선,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병국, 허원재, 허태열, 현경병,현기환, 홍준표, 황진하, 김호연, 윤진식, 한기호, 한나라당 94명.

강기정,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용섭,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세균,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최규성, 최규식,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박우순,

김낙성, 이명수, 이용희, 이재선, 김을동, 김혜성, 윤상일, 정하균,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유원일, 조승수, 송훈석, 심대평, 유성엽, 정수성, 최연희,

소계 170명

5. 국민의견수렴을 거부하는 국회의원 - 강길부, 강용석, 김동성, 김성수, 김성회, 김영선, 김태원, 박영아, 김재경, 박준선, 박진, 손숙미, 송광호, 신성범, 신영수, 안효대, 원희룡, 유재중, 윤석용, 이두아, 이인기, 이해봉, 임동규, 장광근, 장제원, 정두언, 정해걸,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호영, 진영, 차명진, 한선교, 허천, 홍사덕, 홍일표, 홍종욱, 황우여, 한나라당39명.

강봉균, 강성종, 김동철, 김성순, 김재균, 박선숙, 박영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신건, 신학용, 오제세, 우윤근, 이윤석, 전현희, 정동영, 정범구, 최문순,

권선택, 김용구, 김창수, 유근찬, 박선영, 이상민, 이진삼, 임영호, 정영희, 이용경, 김형오, 이인제,

소계 71명

6. 의견등록이 어려운 국회의원홈페이지 - 김성동, 김옥이, 나경원, 박보환, 이은재, 정몽준, 정미경, 정옥임, 조원진, 황영철, 한나라당 10명.

김춘진, 박은수, 이찬열, 장병완,

송영선,

소계 15명

국회의원 현황 - 2010. 12. 23일 현재로 집계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6명, 자유선진당 16명, 미래희망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 한국당 2명, 국민중심연합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7명,

계297명.

평가기관

Happy_Korea119(선진국대한민국지킴이)

임시 연락처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가 서울광화문우체국사서함1073호

발의자 노 한 후(르타 - rta)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