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만 골라 정액(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러한 '정액 테러'는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만 처벌돼왔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스토킹 혐의까지 밝혀낸 것이다. 물건에 대한 정액 테러도 성범죄 테두리 안에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재물손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정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홀로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고 불특정 다수의 주거지를 관찰했으며, 대상 여성들의 주거 형태·일과를 파악한 뒤 지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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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정액 테러도 비접촉 성범죄로 처벌해야"
물건에 대한 '정액 테러' 역시 성적 의도가 있고,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성격을 띠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불법촬영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비신체적(비접촉) 성범죄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다.
실제로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 였다. 재물손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성범죄로 처벌할 때(징역 10년·벌금 1500만원 이하)보다 가볍다.
지난 2021년 여성신문은 최근 3년간 경찰이 접수한 정액 테러 사건 44건과 판결문 32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이 접수한 정액 테러 사건의 38.64%(17건)는 성범죄 대신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가해자가 명백한 성적 의도를 갖고 정액 테러를 저질러도, '직접적 신체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물건에 대한 정액 테러를 비접촉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 개정은 더디다. 21대 국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건에 가해지는 '정액 테러'도 성범죄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백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며 "신발·가방·텀블러 등이 오염·훼손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로 행해진 '체액 테러'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 재작년인가 저녁에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건널목에서 신호 켜지자마자 어떤 미친놈이 저한테 종이컵에 든 액체를 뿌리고 도망갔는데 넘나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 옷, 몸에 1도 묻지 않았었던.. 초범인지 혼자 뿌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미치듯이 달려서 도망가더라긔 -_- 무튼 그 이후로 혼자서 저녁에 산책 못하겠긔
첫댓글 ㅅㅂ새끼들 진짜 다 쳐죽이고싶긔
미개한것들
아 ㅅㅂ 드러워 죽겠긔
진짜 잘라요;; 더러워서 같이 못살겠긔
시체가 되면 다신 저지랄 안하겠죠
222
아오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신상공개 해줘라 좀 제발
아 진찌ㅡ 제발죽어라
아 개더럽긔 겨우 벌금이냐긔
점점 쪽바리같은 변태스러운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긔 예전에 쪽발이가 저ㅈㄹ했다는 뉴스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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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님 국회가주라!!!!!(반말아님)
진짜 미쳤냐고요
토할것같긔 씨벌
저 재작년인가 저녁에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건널목에서 신호 켜지자마자 어떤 미친놈이 저한테 종이컵에 든 액체를 뿌리고 도망갔는데 넘나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 옷, 몸에 1도 묻지 않았었던.. 초범인지 혼자 뿌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미치듯이 달려서 도망가더라긔 -_- 무튼 그 이후로 혼자서 저녁에 산책 못하겠긔
저도 지하철에서 당해봤긔... 진짜 개새끼들
하 미친놈들
1남 죽어
미친놈들 너무많긔 .... 다 죽어야할 놈들이 싸돌아다니고있으니 이모냥이긔
뒤젺으면…왜살긔
언제 죽어요?
제발 뒤졌으면..!!
작은거 달고 온갖 해괴한 짓은 다하긔
아 ㅅㅂ 더럽긔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