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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계약 모든 과정 공개…부정 원천차단
내년 2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까지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다.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발주할 때 계획에서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관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계약 발주 계획과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 금액 3억5천만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상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은 "지자체의 계약 과정이 모두 공개되고, 자료가 쌓이면 계약을 통한 부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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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은 단란주점, 중구는 쪽방형 업소 성행
대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조사 결과…17일 토론회
대전 유성구에는 단란주점이, 중구에는 숙박업소형 성매매 관련 업소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대전시내 5개 구청에 등록된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1천986곳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06년 유천동 텍사스촌, 중앙동 여인숙촌, 중리동 카페촌 등 성매매집결지 3곳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두 번째이다.
구별로는 중구가 604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태로는 여인숙과 쪽방 등 숙박업소가 36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흥주점(117곳), 단란주점(73곳), 다방(45곳)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성매매 관련 업소가 많은 곳은 유성구로 유흥주점(152곳)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숙박업소(134곳), 단란주점(8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구(383곳), 서구(342곳), 대덕구(242곳)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5개 구 가운데 유흥주점이 가장 많은 곳은 유성구(152곳)였으며 단란주점은 서구(149곳)가, 숙박업소는 중구(360곳)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구별로 성업 중인 성매매 관련 업소 형태가 다른 이유는 상권의 특징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성구 봉명동은 유성온천 일원이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온천·숙박시설이 형성됐으며, 성매매 집결지였던 중구 유천동과 구도심인 대흥·선화동에는 숙박업소가 밀집돼 있었다.
대덕구 중리동에는 맥주·양주집이 모여 2006년까지 카페촌을 이뤘지만 행정관청의 집중 단속으로 현재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2006년 조사할 당시와 비교하면 중앙동 여인숙촌과 중리동 카페촌은 규모가 축소됐지만, 유천동 집결지는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2008년 해체됐다가 최근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들이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정아 느티나무 소장은 "중리동 카페촌과 같이 구청의 노력으로 폐쇄된 성공 사례도 있지만 중구 유천동, 유성구 봉명동 등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일부에서는 유천동을 폐쇄한 데 따른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에 성매매가 퍼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성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느티나무는 17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정현 대전시의원, 민경천 대덕구청 계장, 백주현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 팀장, 김진화 대전의제 21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산업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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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위직과 고위직 생애임금격차 심해
5급과 9급 공무원 입직 무려 7억원 가까이 차이
이상규 국회의원(통합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05년~2010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일반직공무원의 실질임금이 100인 사업장 기준으로 2005년 87.4%에서 2011년 77.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수결정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27세~30세 입직부터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받게 될 생애임금을 비교하면 민간부문이 19억 5661만원인데 5급 입직 공무원은 22억6454억원으로 생애임금이 민간부문보다 3억793만원(15.7%) 많은 반면 7급 입직공무원은 17억9927만원으로 1억5733만원(8.0%) 적고 9급 입직공무원은 15억5183만원으로 4억478만원(20.7%)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부문에서 적정임금 인상률 공식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를 적용해야 한다. 민관 대등의 원칙에 따라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수체계의 개선방안으로 ①시간외(초과)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를 지급하고 ②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초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이외의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상규 의원은 “민간부문에서는 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봉급기준액(봉급액 55%)’의 150%고 봉급액도 ‘본인 호봉’이 아닌 ‘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으로 하향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성과상여금과 초과수당(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외의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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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성추행 논란 국장 의회 출입불가 통보
경기 고양시의회가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김모 국장에 대해 의회 출입을 막아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김모 국장은 지난해 12월 덕양구청장으로 부임한 뒤 올해 구청장 비서 김모(42·여)씨로부터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돼 5월 21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고양시도 지난 8월말 김씨를 시 교육문화국장으로 복직시켰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김씨의 복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휘) 의원들은 임시회의를 열고 김 국장에 대해 “상임위 회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상임위는 새누리당 3석, 민주통합당 3석, 무소속 1석 등 총 7석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여성 의원만 5명에 이른다.
김 국장의 의회 출입에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김영선 의원(새누리당)은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어찌됐든 논란의 당사자를 슬그머니 복직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 관련 정책들을 다루는 곳인데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공무원과 마주앉아 안건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고양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봉순 부시장은 곧바로 해당 상임위에 전화를 걸어 “다음달이면 명퇴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봐 달라”며 김 국장의 의회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김 국장의 출입 여부를 표결에 붙였지만 출입을 허용하자는 민주통합당 3표와 출입 불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3표가 맞서면서(무소속 불참)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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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현대미포조선서 '노사화합' 배운다
전국 공무원 노사 관계자들이 국내 대표적 노사상생 기업인 현대미포조선을 방문해 노사화합의 비결을 배우고 있다.
현대미포조선(대표 최원길)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모두 3차례 전국 40여 개 기관의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 공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1차 연수에는 12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해 한승철 노동조합 위원장과 정동희 인사총무담당 상무 등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무,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또 세계 중형선박 1위 조선업체인 현대미포조선의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노사화합을 통한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적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1997년 이후 올해까지 17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전행정부가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 공동연수는 안정된 노사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민간기업을 방문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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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기관이 '갑' 행세하며 자녀 유학비 요구 의혹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사업을 위탁한 민간재단에서 자녀 유학자금과 식당 외상값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일 복지부 A서기관이 수시로 직권 남용과 갑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녹취록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A서기관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용 신용카드 2장을 만들도록 한 뒤 이 중 1장을 받아 사용하고 영수증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을 유용했다.
A서기관은 또 민간재단이 유령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월 100만원씩 3회 받아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민간재단은 A서기관이 요구한 사업비 100만원을 케이크 상자 밑에 넣어서 주고, 복지부 근처 식당에 밀린 외상값도 대신 갚아준 것으로 폭로됐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도와야 할 복지부 조직 내에 기강해이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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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을지연습기간 동안 민간업체에서 격려금 받아 ‘파문’
안전행정부 일부 직원들이 을지연습 기간 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격려금을 민간 동원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당)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는 2010년 한국마사회480만원,신한은행 500만원,부신은행 300만원 등 3개 민간 동원업체로부터 1280만원과 국정원으로부터 300만원 등 총 158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한전,신한은행,코스콤 등 4개 업체에서 각각 500만원과 KT에서 100만원 등 민간업체로부터 2100만원,국정원에서 3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진 의원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19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안행부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고 한전과 한국거래소 등 동원업체에서 영수증을 준비해주면 수령자가 서명만 해줬다"며 "특히 국정원에서 받은 격려금 일부는 을지연습 기간 훈련참가요원들에세 간식과 야식을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안행부 재난안전실 소속 부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 회식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같은 사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2012년에는 이같은 일이 없었다"며 "추후 민간업체들에서 격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진 의원은 또 "안행부 통합(구 비상기획위원회)출신 공무원들은 편법을 동원해 비상계획관 선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보수가 높거나 정년이 보장된 알짜 공기업이나 민간동원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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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시 전 공무원 개발정보 사전유출 내사 착수
평택시에서 30여년간 공원용지로 묶여 있던 땅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직후 갑자기 매매돼 경찰이 개발정보 사전 유출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땅을 매입한 지 4개월 만에 시에 땅을 수용당한 소유자들은 단기간에 10억원 가까이 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직 공무원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내사하고 있다.
평택시는 1978년 비전동 273번지 일원 2천500㎡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이후 개발이 제한된 이 땅은 30여년간 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개월여 뒤인 같은해 11월 김모·임모씨가 원 토지주에게 토지거래 의사를 전했고 7억여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김씨 등에게 감정가인 17억여원을 보상하고 땅을 사들였다.
김씨 등은 4개월여 만에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만 진행해 전 소유자가 얼마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모른다"며 "시는 감정가대로 땅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사전유출 의혹이 일자 경찰은 지난 7월과 이달 14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평택경찰서 수사과는 전직 공무원 등이 김씨 등에게 개발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전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내사에 착수하는 상황이어서 전직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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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발 불허 임야 재허가…시 공무원 개입 의혹
당초 개발을 불허했던 임야를 재허가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순천시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 별량면 용두리 인근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시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 6월 이곳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자 순천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으나 1차 건축심의에서 진입로가 없어 불허통보를 받았다.
이후 진입로 개설을 마치고 최근 2차 건축심의롤 통과, 개발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2천500㎡의 택지 조성과 너비 5m·길이 220m의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소나무 500여그루를 베어내는 등 산림과 묘지 훼손 논란이 일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순천시가 감사에 착수하게됐다.
감사 결과 진입로 개설과정에 시 예산 2천만원이 지원되고 면사무소, 시본청 허가 및 예산관련 부서 등 공무원 10여명의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
특히 택지로 조성된 임야가 애초 매입가격이 1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개발허가를 얻으면서 수십억원대 이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와 해당 공무원들간 부적절한 거래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을 조사중으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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