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령 운전자 500만 명 시대 온다… "실수 막는 '안전 장치' 늘려야"

[Anthrop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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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500만 명 시대 온다… "실수 막는 '안전 장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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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한국이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2025년 고령 운전자가 약 498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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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율 세계 1위인 일본은 이미 고령 운전자 증가를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사포카S'(안전운전 서포트 카S) 정책이 대표적이다. 서포트 카는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ADAS가 포함된 차량을 말한다. 이 중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주행 중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크게 증가할 때 엔진 연료를 차단해 급발진을 막는 기술이다.

서포트 카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 대상 등 성능에 따라 3가지(베이직·베이직 플러스·와이드)로 구분된다.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제조사들은 기존 생산 모델에 장치를 추가로 장착해 판매하고, 정부가 이를 인증해 홍보한다. 서포트 카 이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원, 차량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고 교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앞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 카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0만 엔(약 85만 원), 기존 차량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만 엔(약 35만 원)을 보조해왔다.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한해 서포트 카 한정 면허 제도를 신설해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차에 페달 오조작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이러한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기준 신차의 약 90%에 설치된 수준으로 보편화했고, 사고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비상 제동 장치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한 후진 보조 장치 등 ADAS 장착을 필수로 규정했다. 2026년부터는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가속'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EU는 새 규정을 통해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14만 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특정 연령층에 대해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운전 약자별로 사정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차량에 차선 이탈 및 전방 추돌 경고 등을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 5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차량에는 대부분 있는 기능이지만,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노후한 차량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 문제로 차가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는 666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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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도 긴급 스위치나 음성 등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제동 장치나 급발진을 규명하는 페달 블랙박스 등 설치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해외에 비해 도입 시도가 늦은 경향이 있다"며 "시청역 사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보조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설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맹렬하게집요하게]

저게 맞는거 같긔. 지방 소도시만해도 자차없으면 이동하기도 힘들긔. 못하게 막을게 아니긔.

[BeLLe]

자동차 회사들 고령옵션 연구 좀 해주세요 옵션넣는거 좋아하면서 이런 장사 왜 안하냐고요

[6번이긔]

못하게 막는건 너무 지능문제 얘기구요. 사람은 누구나 늙으니까요. 생업인 사람들도 있을테고 무조건 장치적인 대비가 꼭 필요한거 같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차리고 운전하기요. 이건 나이를 떠나서 운전자라면 진짜 찰나를 조심한다는 생각을 매일 시동걸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긔.

[조아용이조아용]

무조건 하지말라 이건 말이 안되고요 보조제어장치같은걸 늘리는수밖엔 없는거같아요. 다들 늙을텐데 그럼 초고령화 상태에서 늙은이들은 운전도 하지말고 집에만 쳐박혀있냐긔...

[티끌모아엔비디아대주주]

맞긔 장애인도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노인들도 집에 나오지 말란 말 밖에 더 되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