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처분재결은 지금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처분재결을 하는 사건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 2. 위원회 입장에서 변경을 명령해서 처분청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편하겠지요.
첫댓글 1. 처분재결은 지금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처분재결을 하는 사건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 2. 위원회 입장에서 변경을 명령해서 처분청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편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