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은퇴마을 건설 물건너가나

[미래투자]

여수시, 은퇴마을 건설 물건너가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보 결정
“민간투자유치로 진행해라”...시 계획 차질 불가피

2013년 10월 17일 (목) 09:09:02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은퇴마을 대상지로 거론된 화양면 용주리 일원을 살펴보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2011년 김충석 시장이 직접 미국 현지까지 방문해 휴양촌을 둘러보는 등 추진의지를 밝혀온 ‘여수은퇴자도시’ 건설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은퇴마을 조성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 역시 은퇴자도시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은퇴마을 조성은 여수시가 지난 2월 기본방향 재수립에 따른 것으로 은퇴도시 건설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열린 여수시의회 15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관련 안건이 유보되면서 또다시 수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2만㎡ 사업부지 확보가 관건
여수시는 화양면 용주리 일원에 은퇴자마을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과도한 예산 투자보다 민간 투자 유치로 진행하라며 해당 안건을 유보시켰다.

이 같은 의회의 결정으로 여수시가 준비했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당초 여수시는 화양 용주지구 12만8,675㎡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화양용주지구 은퇴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보상비 100억원, 공사비 46억원 등 총 사업비 146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은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비 25억원을 확보해 시비 120억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었다.

국비지원이 가능한 신규마을 사업을 중소형 은퇴마을에 접목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당초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 여수시가 우선 사업부지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정대로 추진됐다면 시는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사업을 신청해 신규사업이 선정될 경우 2015년께 단지 조성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물건너 간 분위기다.

시의회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 공공투자보다 민간투자유치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안건을 유보시켰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민간투자 유치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다시 수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당분간 은퇴마을 조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 “시 직접투자보다 민간투자로”
여수시의회는 이번 의사결정과정에서 은퇴마을 조성사업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수시가 직접 투자하기보다 투자유치를 통해 민간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토지 매입에 필요한 수용권이 없어 전체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100세대 정도의 은퇴마을 조성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인구유출이 없도록 정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김종길 의원도 1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은퇴마을 조성은 공익사업으로 승인받기 어렵고, 개별협의를 통해 매수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해 차일피일 미뤄지다 사업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퇴마을을 조성하더라도 높은 보상가 등을 고려할 때 평당 분양가가 1백만원을 상회하게 돼 분양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며 “입지조건이 좋은 대상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도시는 별도로 추진”
은퇴마을 조성과 함께 여수시가 수년째 검토중인 은퇴자도시 건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10월 은퇴자도시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여수시는 현재까지 투자자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민선5기 제2차 조직개편을 통해 은퇴자도시 T/F팀을 구성 관련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대상 부지도 기존 6개 지역 외에 웅천 등 1~2개 지역을 더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우선 현실적 접근이 가능한 은퇴마을 조성을 먼저 추진할 것이다”며 “은퇴도시사업은 아직 투자자와 계속 협의중으로 협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 된 시점에서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