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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황제의 "팍스・차이나"를 저지하라!
이세시마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016年05月17일 近藤 大介 번역 오마니나
[PHOTO] gettyimages
이번에 새 책 "팍스・차이나 중화제국의 야망"을, 고단샤 현대신서에서 출간했다.
2016년 5월 현재, 이웃나라에 군림하는 중국의 존재는, 지금 우리 일본인이 목격 해 온 어느 시점보다, 커다란 것이 되고있다. 그런 가운데, 시진핑 정권이 아시아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상술한 것이 이 책이다. 아시아 넘버원의 자리를 건 일중 외교 무대의 이면도 들여다 보았다.
제목에 있는 "팍스・차이나"라는 단어는, 내가 만든 조어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명저 "로마 제국 쇠망사"(1776년~1788년 간행)에서, 소위 다섯 황제의 로마제국 전성기를 "팍스 로마나"(로마제국에 의한 평화)라고 불렀다. 이후, 산업혁명 후의 대영제국 하에서의 평화를 "팍스 브리태니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초강대국 미국 하에서의 평화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다.
오바마 행정부의 말년인 2016년은 어쩌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가까운 미래에 끝나는 것을 암시하는 해일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1세기의 아시아에, 그야말로 "팍스 차이나"(중화제국 하에서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시진핑, 견인불발(굳게 참고 견뎌 흔들리지 않음)의 의지
2012년 11월에,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 최고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취임한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10년 간 계속해서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정확하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1840년 이전의 상태"로 중국과 동아시아를 되돌리는 것이다.
이 해에 아편전쟁이 일어나 영국에게 패한 청제국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반세기 후(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에도 패배,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 빠졌다.
이 "굴욕의 백년"은, 1949년에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 공화국을 건국하므로서 끝났다. 모 주석의 "정당한 후계자"인 자신은, 그 위대한 "혁명 사업"을 이어받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한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견인불발의 의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1840년 이전"이란 어떤 상태인가? 시진핑 주석의 뇌리에 있는 모델은, 고대의 "책봉 체제"다. 중국이라는 "중앙・중심의 종주국"과 주변의 "속국"(공국)으로 이루어진 완만한 주종관계다.
종주국은 속국을,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보호한다. 그 대신, 속국이 종주국의 달력을 사용해, 종주국의 황제에게 복종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와 "회귀한다"라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주장 인 것이다.
시진핑 외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일대 일로"(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계획도 베이징에서 1월에 시작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이 전략을 추진하는 엔진이 될 것이다. 남중국해를 매립하는 것도, 동중국 해에 진출해 있는 것도 거기에 "바다의 만리장성"을 쌓아 "팍스 차이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이다.
미일은 계속 중국을 견제한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중국은, 1840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대두한 일본, 및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지배자가 된 미국과, 스스로 "충돌"한다. 충돌을 피하려면, 미일이 중국에게 "길을 양보할"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시진핑의 중국"에 굴복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다. 3월 29일에 안보관련법을 시행해, 재차 중국에 대항하는 태세를 갖췄다. 일본은 청일·러일전쟁 이후, 20세기 전반의 동아시아의 군사적 패권을 잡고, 20세기 후반에는 경제적 패권을 잡았다.
그 "성공 체험세대"가 건재한 지금, 중국에게 쉽사리 "아시아의 맹주"라는 자리를 내줄 리가 없다. 그것이, 많은 일본인의 공통인식이 아닐까.
4월 11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G7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매립을 비난하는 "해양 안전보장에 관한 G7 외무장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27일에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취급해, 중국을 견제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해 후반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 해의 해회진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5월 10일 오전, 미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항행의 자유작전"이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암초 매립을, 국제 해양법에 의거하여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 내기 위해, 중국이 영해라고 칭하는 12마일(약 22킬로미터)이내에 미군의 함정을 항행시키는 시위 행위다.
미국 국방성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이지스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렌스"가 스프래틀리 군도의 파이어리 크로스(永暑礁)의 중국 측이 주장하는 "영해"에 들어갔다고 한다. 중국 측에 사전통보는 없었다.
파이어리 크로스에는 지난 해, 중국이 3000m급 활주로를 조성하고있다. 중국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키고, 함대도 파견했지만,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진핑은 군에게 "싸워서 이길"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방성은, 4월 26일 자로 "연방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 2016년 중국을 포함한 군사면과 안전면의발전" (이하"연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대두하는 중국을 분석해, 대 중국정책의 참고로 삼기위해 미국 국방성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성은 5월 13일에 전문 156 페이지 분량을 공표했는데,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특별 보고서가 1개 부록이 4개 붙어있다.
여담이지만, 표지에는 <이 보고서 준비 비용은 약 9만 5000달러로, 2015년~ 2016년의 국방성 예산에서 염출되었다. 내역은 경비 3000달러, 국방성의 인건비 9만 2000달러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만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방예산의 대폭 인하는 중지하라"라는, 국방성으로부터 의회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아닌가.
"연차 보고서"의 내용안데, 먼저 현재의 인민해방군의 상황과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인민 해방군의 현대화는, 2015년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그것은 중국이 군의 조직 구조를 검토해 과감한 조직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중국대륙에서 먼 거리에 있는 단기적이고 심각한 지역분쟁에 대한 전투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비대화하는 군을 유효하게 활용사려고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의 우위성 확립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라는 야심을 채우기 위한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어프로치다.
중국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민 해방군의 현대화는, 중국이 그레이트 파워의 지위에 도달해,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의 꿈"이라는 국가의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구상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을 신장시키고, 타국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이 국토를 방위하고, 영토 주권을 주장할 수있는 강력한 군대를 구축함하는 것이다. (중략)
인민 해방군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것들을 획득했지만, 그 현대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있다. 시진핑 주석은, 군의 부패 등과 같은 약점을 언급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 군 조직의 개혁을 진행시켜, 그것들이 발표되어 왔다.
시진핑이 권좌에 오른 2012년 이후, 반부패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체포된 군의 전 최고 사령관을 포함해 40여 명의 고위관리가, 실각했다.
나아가, 시진핑의 슬로건은, 군에게 "싸워서 이기는"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30년 이상 실전경험이 없는 인민 해방군에게, 어떻게 해서 실전감각을 되찾게 할 것인가라는 시진핑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립작업은 지금도 계속 중
또한, 작금의 핫스팟인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있다.
<2015년을 통해, 중국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에서 주권을 계속 주장했다. 동중국 해에서는, 중국은 해양법을 집행하기 위한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부근을 순찰하고, 일본의 주장에 계속 도전했다.
남중국 해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남사제도)의 7개의 섬에서, 3200에이커(약 13 평방 킬로미터)이상의 토지를 새롭게 점거한 후, 2015년 후반이 되자, 매립을 잠시 중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섬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새로운 영토와 해양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중국은, 남중국해의 장기적인 존재감을 확고하게 넓히기 위해, 민병대 기지를 꾸준히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익의 추구를 위해서, 특히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에서 영토적인 주장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긴장을 불사하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대립은 피하려고 하고있다.
이들 지역이 불안정화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면,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인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평화적인 외적환경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해하고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은 무력충돌을 억제해서, 고압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해양 상의 주장을 확대하기 위해, 법집행 선박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에 따라, 충돌이 일어날 위험을 낮추려고 계산해, 중국의 국익을 신장시키려고 하고있다>
이 설명에 있는 것처럼 "중국군은 미군과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대립은 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 하에, 미군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작전 실시에서는, 중국 측은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남중국해의 매립 작업을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립 작업은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 측의 사정과 목적을 "연차 보고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적대 세력의 계획을 저지해 타도하는 것, 및 위기와 충돌에 개입하는 미국을 포함한 제 3자에 대한 카운터를 가하는 것과 그들이 필요로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중국군의 현대화는, 미군의 핵심적 기술적 우위성을 손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중국이 공표한 군사예산(물가 상승분 조정 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9.8% 정도 씩 성장하고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있어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군사비 증강을 확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해협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거기에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불측사태에 대한 대응이, 인민 해방군의 중요한 임무가 되고있다>
미군 다음의 "세계 2위의 군대"
"연차 보고서"는,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이외에서의 인민 해방군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있다.
<중국의 글로벌한 행동과 국제적 관심의 고양에 따라, 인민 해방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전력 투사, 해상로의 보안, 해적 퇴치, 평화 유지,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투자 및 인프라 정비 등에도 많은 노력이 할애되도록 해왔다. 2015년의 인민 해방군의 글로벌 오퍼레이션에는, 해적 소탕을 위한 순찰, 인도적 지원 및 재해 파견, 훈련, 해상로의 안전 운영 등도 포함되었다.
중국은 2015년 11월, 중국에게 최초인 해외군사 지원시설을 지부티에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아마 해외로 관점을 넓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민 해방군 해군을 중국에서 보다 떨어진 위치에 계속 전개하는 것에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있다.
2015년 동안에, 인민 해방군은 계속해서, 극장형 불측사태에서의 관건이 되는 능력의 향상에도 노력하고있다.
그것은, 단거리, 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순항 미사일, 고성능 항공기, 통합 영공방위 네트워크, 정보 처리 능력, 수륙 양용의 공습 부대 등이다.
인민 해방군은, 일단 임무가 확대되면, 잠재적인 지역 분쟁의 위치에서 떨어진 적군에게도 도달해 급습할 수 있는, 기존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 시험 중이다.
중국은 또한, 공격적인 사이버 운영, 전자전(EW)과 같은 카운터 스페이스에도 초점을 맞추고있다. 그것들은, 현대의 정보기술 유도형 전쟁의 이점을 뒤집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중국군이 미군에 이어 "세계 제 2의 군대"로서, 차근 차근 실적을 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바꾸어 말하면,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의 문제로 미중 양군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차 보고서"는 "중국군과의 협력"에도, 후반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광범위한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안정되고 다양화한 안전질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경제 질서, 그리고 리버럴한 정치질서를 보장하고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이러한 것들을 결합하므로서, 전반적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그리고 중국과 그 주변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왔다.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협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견해차를 건설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의 국익과 겹치는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지키고,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이다.
국방성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중국의 군과 군의 관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계속해서, 잠재적인 사고와 오산을 경감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나간다. 또,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 거기에 글로벌한 국제사회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강력한 군와 군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국방성은 또한, 중국의 진화를 이루는 군사전략, 교리, 부대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거기에 적응해간다. 그리고 중국이, 보다 투명한 군사의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간다.
미국은 군, 체제, 투자, 운용 개념 등을 적용하면서 조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해, 동맹국을 보호하고, 모든 국가의 권익에 부합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근거한 원칙인 지역질서를 유지해 간다>
미중의 치열한 경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연례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북경 시간 5월 14일 밤 8시 39분, 즉각 반론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경 시간 5월 14일, 미 국방성은 2016년도 "중국 군사와 안전 발전 상황보고"를 발표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중국군은 불투명"등 제멋대로 표현해 선동하고, 중국 군대개혁, 해외 군사행동, 무기 장비 건설, 국방비, 우주 공간, 인터넷, 대만 등의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이것은, 중국의 국방정책 및 동중국 해, 남중국 해에서의 합법적인 행동에 대한 자의적인 왜곡이며, 중국은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고, 엄중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근본적인 군대개혁과 무기 장비의 확충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영토의 완전한 대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위한 것이며, 국가의 평화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체적으로 중국 측의 전략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중국의 정상적인 무기 장비의 발전에 대해서 "개입 반대" "출입 금지"등의 표지판을 세우거나한다. 미국이야말로 냉전적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가?
중국은 일관되게, 남중국해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스프래틀리 군도에 도서를 건설하는 것은, 필요한 국토 방위라는 수요 이외에, 더 많은 민간적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훌륭하게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 나가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행동을 질타하지만, 자국은 더 더욱 전선부대를 강화하고, 남중국 해에 자주 군함을 파견해, 무력을 고무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패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로만 "평화와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하고있는 것은 군사화 추진이며, 이중성을 충분히 노출시키고있다.
근래, 중국의 군대는, 점점 더 원양으로 나가게 되어, 국제평화 유지, 재난 구호 등의 해외에서의 군사적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 그 국제적인 의무를 유효하게 이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더 많은 공공 안전을 제공하고있다. 미국은 중국군의 해외에서의 군사 행동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시기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중국 측의 전략 의도는, 공명하고 투명한 것이고, 행동은 광명정대한 것이다. 중국은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세력 범위를 넓히려고도 하지 않는다. 중국 군대는 시종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조직인 것이다.
미국은 매년, 이른바 "중국 군사와 안전 발전 상황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쌍방의 신뢰를 엄중하게 해치는 것이며, 중미 양군 관계의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다. 따라서 우리는, 중미 관계와 양군의 상호 신뢰에 이익이 되지 않는 언행은 중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양국 양군의 관계가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보고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반론을 할 것이다>
현재, 시진핑 정권의 강력한 뒷받침이 되고있는 인민 해방군은, 이처럼 강경한 반박을 미국에게 나타냈다.
사실, 5월 12일에는,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방봉휘 중앙 군사위원회 연합 참모부 참모장이, TV 회담을 가지고, 중국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방봉휘 :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상호 윈윈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한다는 중요한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양국관계를 개척해 가는 것이,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다.
이 기초 위에 서서, 양군이 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부단히 심화시키고, 서로가 신뢰할 수있는 제도를 구축하고있다. 이러한 국면은 쉽게 할 수있는 것이 아니다. 쌍방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에, 남중국 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중국보다 중시하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남중국 해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남중국 해의 긴장된 국면은, 중국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중미 양군이 서로 손해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중미 양국의 공통점과 제휴할 수있는 면은 많이 있으며, 그것은 차이점와 모순보다 훨씬 많다.
중국 측은, 중미 양국의 수반이 달성한 중요한 공통인식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미관계라는 큰 관점에서 남중국해 및 지역의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전략적 대화를 계속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시켜, 건설적인 방식으로 콘트롤해, 군사적 영역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시가 되지않도록 하고자 한다"
던포드 : "최근 몇 년간, 양국관계는 때로 마찰이 있더라도, 대체로 안정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미중이 대항해, 충돌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을 정해, 공동으로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한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모든 당사자가 자기 억제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며, 긴장 국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
이처럼, 미중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면 ...
향후의 예측은, 2016년 11월 까지와, 11월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 가야 할 것이다. 11월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전개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다른 기회에 차분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확실한 것은, 올해 11월 까지다. 일본 정부의 한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에게 아시아의 패권을 넘겨서는 안된다"며, 입에서 거품이 나도록 말해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듣지 않았고, 중국을 계속 애지중지해왔다. 그것이 작년 가을 경부터, 드디어 중국의 본질을 이해하고, 중국에 대해 적대 의식을 갖게되었다. "자유 항행 작전"에 오케이 사인을 낸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오바마 행정부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중국의 야망을 억제할 수있을 텐데"
이번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를 정독하면, 시진핑 정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미국의 "혼돈"이, 행간에 배어 나오는 것 같다. 그 "혼돈"이, 태평양을 넘어 파도가 되어 일본으로 파급된다.
그런 가운데,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미일은 중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가,혹은 발표하지 않을 것인가. 아시아 전체가 주시하고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8666
그렇다면, "1840년 이전"이란 어떤 상태인가? 시진핑 주석의 뇌리에 있는 모델은, 고대의 "책봉 체제"다. 중국이라는 "중앙・중심의 종주국"과 주변의 "속국"(공국)으로 이루어진 완만한 주종관계다.
종주국은 속국을,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보호한다. 그 대신, 속국이 종주국의 달력을 사용해, 종주국의 황제에게 복종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는 전통적인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와 "회귀한다"라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주장 인 것이다.
====> 미중관계를 대결의 관점, 누군가가 물러서면 승자와 패자가 된다는 인식으로 보는 식자들은, 대부분 위의 설명처럼, 중국이 과거의 중화제국으로 회귀해 "책봉 체제"를 완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중관계의 본질은 결코 대결이 아니라는 것은, 오바마의 "아시아 리밸런스"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난 7년 동안, 증명되어왔다. 중동지역에서 손을 빼, 그 군사력을 아시아 지역에 되돌린다는 표면 상의 이유를 고지 곧대로 믿는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 모든 면에서 오바마는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한국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이면을 간과하므로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주장에 동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확실히 변했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의 미국은 중국과 대결해 과거,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기사의 필자는, 오바마 정권이 1년 정도 더 유지된다면, 중국의 그러한 군사적 확대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고있다. 그러면서 정부 인사의 말을 빌려,
"지금까지 7년 동안,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에게 아시아의 패권을 넘겨서는 안된다"며, 입에서 거품이 나도록 말해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듣지 않았고, 중국을 계속 애지중지해왔다. 그것이 작년 가을 경부터, 드디어 중국의 본질을 이해하고, 중국에 대해 적대 의식을 갖게되었다. "자유 항행 작전"에 오케이 사인을 낸 것도 그 때문이다.
작년 가을부터 미국의 대 중국 행동이 달라졌다고 한다. 사실, 작년 가을과 연말에 동북 아시아의 정세를 바꾸었던 가장 큰 사건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다. 이것은, 한일관계의 복원을 통해, 소위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대 중국 포위망을 만드는 전 단계로 파악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체적으로 "맹반대"의 여론이, 일본은 대체적으로 "드디어"라는 찬성의 여론이 일어났는데, 반대인 한국의 진보층과 일본보수의 찬성이라는 반응은 히안하게도, 동일한 결론에서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반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이 어디에선가 해군 훈련을 함께 한 것과 다가오는 6월에 북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일간의 훈련을 예정하게 된 것이다. 어제도 관련기사를 통해서 지적했지만, 이 훈련은 한미일의 군사정보 교환 협정에 따른 것이므로, 소위 한미일 3각동맹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지만, 이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중국군도 참가하고 러시아군도 옵저버로 목격할 수 있는 "림팩 훈련"을 통해서다. 만일, 이 미사일 요격훈련이 중국군이나 러시아 군이 판단하기에 한미일 3각동맹의 전 단계로 판단되었다면,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림팩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이 결코 소위 한미일 3각동맹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 러시아 등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한일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은, 한일의 밀착이 미군에게 군사적인 면에서 수직적으로 종속되는 체제가 아니라, 한미일이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 안보체제 구축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북조선이 참가하게 되면, 6자회담의 원래 목표인 동아시아의 다자형 안보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한일이 훈련을 따로 하지않고 "림팩"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국, 한일의 군사적 밀착은 한중이 군사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현재, 중국 국방부와 핫라인을 개설한 상태인데, 한미동맹(과거의)을 상기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조만간, 한미중 3자 전략대화라는 얘기가 표면화될 것인데, 바로 그 시점이 북핵문제를 남북이 협의할 수 있는 주변 조건들이 갖추어진 증거로 보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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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는 공방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글중의 하나다. 다나카 사카이의 경우는, 이미 2010년의 시점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미래를 예측한 바가 있다.
중국의 방위력 증강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FONOP
미군의 남중국해 항해에서 중국이 점점 더 우위가 되는 이유
2016.5.19 北村 淳 번역 오마니나
미 해군이 세번 째 FONOP로 파견한 윌리엄 P 로렌스(출처 : Wikimedia Commons)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는 5월 10일, 스프래틀리 군도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주변 12해리의 해역에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를 파견했다. 2015년 10월 제 1회, 그리고 올해 1월의 제 2회에 이어 3회째를 맞는 "FONOP"(항행자유 원칙유지를위한 전략)의 실시다.
거의 효과가 없는 산발적인 FONOP
이번 FONOP의 대상이 된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 3000미터급 활주로의 운용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대만도,이 환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중국, 베트남, 대만은,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주변 12해리에 함선을 접근사킬 경우에는, 사전에 각각의 정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그런 요구는 국제 해양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 해양법에 반하는 자유 항행 원칙을 제한하는 주장에 자제를 요구하기 위해, FONOP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즉, 이번 FONOP는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본격적인 항공기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고, 또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원칙에 따라,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의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백악관의 명분이다.
물론, 아무리 미국정부가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미국 군함은 중국 법률(중국 영해법)을 짓밟고, 중국의 영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해, 남중국해의 안전과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민 해방군 전투기로 미국 구축함을 위협하고, 군함으로 추적을 계속했다.
이러한 미국 측의 명분으로서의 정치적 성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발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FONOP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투적인"의 액션과 리액션이다.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다지 강한 군사적 시위행동이 아닌 FONOP를 산발적으로 실시해도,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고있는 인공섬과 3,000미터급 활주로, 그리고 군사기지 들의 건설을 중지시키는 것 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당사자인 미국 해군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데모 밖에는 군사 옵션으로 선택할 수없다는 점이, 백악관의 대 중국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방위력 증강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FONOP
그것 만이 아니다. 한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해 "세계의 경찰관"으로 행동했던 당시의 미국의 논리에 입각한 FONOP를, 남중국라는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의 앞마당과 같은 해역에서 부주의하게 실시했기 때문에, 중국 측에게 더욱 더 전력 강화라는 빌미를 주었다.
제 2차 FONOP는 스프래틀리 군도가 아닌 파라셀 제도(중국이 베트남과의 전투 끝에 탈취한 이후 40년 가까이에 실효지배를 계속하고있다)의 트리톤 섬 연안 12해리 내의 해역을 미국 구축함이 통항하는 작전이었다.
트리톤 섬 자체에는 소규모 인민 해방군 부대 밖에 주둔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트리톤 섬에 근접해 있는 우디섬에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 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산샤 시정기관 및 상업, 어업 시설이 있어 많은 민간인도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인민 해방군은 "파라셀 제도에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는 미군으로부터 우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우디 섬에 지대공 미사일부대 와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전개시켜 버렸다.
중국 당국에 의하면 "자국 영역과 거기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전수방위적인 무기"인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라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군 항공기지와 해군시설이 있는 우디 섬 주변 상공에 항공기를 접근시키는 것은 물론, 우디 섬에서 280킬로미터 거리의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 조차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점차 "민간인 방패"를 활용하는 중국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미국은 거의 효과가 없는 산발적인 FONOP를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 대해 실시했다.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는, 3000미터급 활주로가 설치되어있는 인공섬이다. 주요 공항과 항만 시설의 완성도 다가오고 있어, 건설 관계자 및 비행장 개설 관계자 등 많은 민간인이 거주하고있다. 따라서 다시 중국 인민 해방군은 "중국 고유의 영토를 방어하고 일반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에 지대함 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시키게 될 것이다.
중국이 7개의 인공섬 모두에 군사시설의 건설과 병행해, 각종 민간시설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참고 "중국이 인공 섬에 건설 된 활주로, 폭격기도 사용 가능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5748). 이미 일부 인공섬에는 "남사 군도 주변 해역의 항행과 안전을 도모"한다면서 거대한 등대와 레이더 시설 등이 탄생하고있다. 군민 공용의 항만 시설에는 크루즈 선박이 취항하는 계획도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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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과 파라셀 제도에 군사기지와 병행해서 민간시설이 속속 건설되면, 그에 반비례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수단은 한정되어간다. 아무리 정밀 공격무기를 다수 보유하는 미군이라고해도, 군사 시설과 민간 시설이 혼재하고 있는 협소한 환초를 공격하면, 다수의 민간인을 살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중국 인민 해방군은 "민간인 보호"를 구실로,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시설을 비롯한 "전수방위 무기"배치를 그 섬에 "당당"하게 추진하게된다 . 그 결과, 미국 함정과 항공기는 FONOP 같은 비전투적인 작전이라고 해도 "중국의 섬들"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하는 산발적 FONOP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침략적인 확장 정책에 대해, 동맹국과 국제 해양법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포즈를 나타내는 정도의 효과 밖에는 없다. 그것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세가 인민 해방군의 손아귀로 꾸준히 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남중국해 군사상황을 우리로서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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