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시 능곡 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부당"판결

<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br><br><br><a href="http://naver.me/Gz5njUlw" target="_blank" class="ke-link">http://naver.me/Gz5njUlw</a></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법원 "고양시 능곡 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부당"판결" data-og-description="[서울경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를 상대로 경기 고양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능곡5구"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naver.me/Gz5njUlw"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65162?sid=10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uMuzq/hyI66vRuMi/gILXKbpKCvgP7USewtb6XK/img.png?width=112&height=112&face=38_38_73_76"><a href="http://naver.me/Gz5njUlw"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naver.me/Gz5njUlw"><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uMuzq/hyI66vRuMi/gILXKbpKCvgP7USewtb6XK/img.png?width=112&height=112&face=38_38_73_7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법원 "고양시 능곡 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부당"판결</p><p class="og-desc">[서울경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를 상대로 경기 고양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능곡5구</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br><br><br><br>법원 "고양시 능곡 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부당"판결<br>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를 상대로 경기 고양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br><br>'이주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능곡5구역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br><br>하지만 고양시가 항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br></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