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5 : 사회보장 발전방안 / 사회복지학부 161621 박은빈

<사회보장 발전방안 > 사회복지학부 161621 박은빈 내가 생각하는 사회보장 발전 방안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노령), 장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으로 나누어 보았다. 고령의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고령화 시대이며, 점점 시간이 흘러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발전 되어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다루어 보았다. 두 번째 장애(인)를 선택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등은 체계적이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반면 장애분야는 실제 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루어 보았다. 세 번째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가장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된 만큼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알게 되어서 발전방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나는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근로환경과 근로를 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나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일들일 것 같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았을 때도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장발전방안을 작성하면서 산재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택하게 되었다. 첫 째, 고령(노령)의 문제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에게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줄 수 있도록 발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적어보자면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무료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인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인원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직종을 희망하고 관심이 있는 학교의 청소년자원봉사자들과 복지시설이 연계하여 손자, 손녀와의 만남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령문제를 발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고령문제이 사회보장 발전방안 중 가장 중요한 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가입대상자인 전 국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잘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고령문제를 발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노인이 걸리는 질병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매와 관련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유는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혜택을 모르는 노인인구와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이다. 단순히 치매지원센터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지원하고 부양가족들에게 해당되는 지원혜택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장애문제에서 발전되어야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주변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장애인에 대해 피하려고만 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광고나 TV광고를 통해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곳과 사물에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나 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느끼는 피로와 슬픔 등을 개선하도록 발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치료를 확대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이와 비슷하게 장애치료비 절감혜택이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장애인을 보장하는 좋은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무조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집단이 아니라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생활재활교사 등을 희망하는 학과생, 봉사자들과 전문인1~2인으로 구성하여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을 이루어 무료치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료치료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장애를 겪게 되면 장애(복지)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카드의 체계를 등급판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장애인의 일상생활동작능력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느낀다. 세 번째,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은 보장론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입대상자인 18세 이상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정확한 뜻과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졸업을 앞둔 18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강사를 초빙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이 사회보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덧붙여 성년의 날을 맞이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장미꽃과 향수가 아닌 국민연금가입을 선물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보았다. 국민연금은 저축의 방식을 띄고 있어서 노후대책에도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방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험의 발전방안은 2가지정도로 꼽아보았다. 먼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지식과 보험의 절차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산재보험의 대상자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사업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당사자가 탄탄한 기초지식을 쌓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교육, 운영방식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산재보험의 가입사업장과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아직 많은 상황이다. 이는 비정규직에 속한 근로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30%가량이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고 지원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의 좋은 발전방안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