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전문대학교 김 유 식 학과장님에게

[운영자]

진주전문대학교 김 유 식 학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부산에서 소방공사업을 업으로 하는 김연수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무어라 인사의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방안전관리”분야가 안고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하고 진주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전공』을 이수하고 배출되는 젊은이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일본 신주쿠 가부기쪼 빌딩 화재로 500㎡정도의 소규모 빌딩에서 발생했지만 44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로 지난 2002년4월26일 일본 소방법을 28년만에 대개정한 사실을 지면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거듭나야 한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적신호”의 사설기사도 보았습니다

한국소방공사협회 법인설립허가증(제2000-31호)을 2000. 11. 29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받고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 고유번호 114-82-06686를 2001. 1. 18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인명 ․ 재산을 중시해야”합니다

2002. 7. 2.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실에서 현행소방법을 기능별 4개분야로 나누어 국민편의 위주로 체계개편되면서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에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규제개혁심의실에서 동 법개정(안)에 대하여
ㅇ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건축주의 2차적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분리발주에 따른 업체선정 불편과 비용증가 등 이중적 부담의 소지도 있음


ㅇ 따라서 건축주가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 내용

1.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하여
소방공사 분리 발주에 대하여는 마지막관문인 국회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화재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소방가족의 일터를 되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손을 들어준 힘있는자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전국소방안전관리과 교수협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2. 소방자격명칭변경에 대하여
1). 1973. 12. 31.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어 소방시설을 설비별로 공사설비공사업면허를 구분하다 보니 소방설비기사 1급 “1류～5류”와 소방설비기사 2급 “1류～7류”로 구분시행되였습니다. 이번에 소방설비기술사가 소방기술사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2002. 4. 27. 개정되였으므로 소방설비기사 1급도 소방기사1급으로 명칭이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계/전기분야로 분리하는 것은 바로잡아야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소방공사분야가 건축공사분야와 전기공사분야에 비하여 시설이 복잡하고 자격을 둘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기사 1급(소방산업기사)으로 통폐함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 초기에는 소방설비기사 1급 “1류～5류”로 나눈것을 현재 소방설비기사 1급 전기/기계분야 로 개정되였으나 소방공사 분리발주 와 관련하여 소방설비기술사를 소방기술사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면 소방기사1급 전기/기계분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보아집니다. 검토하시여 현실에 맞는 소방기사 1급(소방산업기사)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도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의 자격증발급에 있어 기계/전기분야로 분리발급하는 것을 소방기사(산업기사)로 통합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소방기사 1급 전기/ 기계분야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고 교수님의 제자들이 왜 타분야 국가기술자격자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업무 조정에 대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있어 소방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두협회의 문제점을 교수협의회에서 업무를 조정함이 가 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 9.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409-14
김 연 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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