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안전관리”분야가 안고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하고 진주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전공』을 이수하고 배출되는 젊은이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일본 신주쿠 가부기쪼 빌딩 화재로 500㎡정도의 소규모 빌딩에서 발생했지만 44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로 지난 2002년4월26일 일본 소방법을 28년만에 대개정한 사실을 지면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거듭나야 한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적신호”의 사설기사도 보았습니다
한국소방공사협회 법인설립허가증(제2000-31호)을 2000. 11. 29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받고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 고유번호 114-82-06686를 2001. 1. 18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인명 ․ 재산을 중시해야”합니다
2002. 7. 2.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실에서 현행소방법을 기능별 4개분야로 나누어 국민편의 위주로 체계개편되면서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에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규제개혁심의실에서 동 법개정(안)에 대하여
ㅇ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건축주의 2차적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분리발주에 따른 업체선정 불편과 비용증가 등 이중적 부담의 소지도 있음
ㅇ 따라서 건축주가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 내용
1.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하여
소방공사 분리 발주에 대하여는 마지막관문인 국회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화재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소방가족의 일터를 되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방자격명칭변경에 대하여
1). 1973. 12. 31.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어 소방시설을 설비별로 공사설비공사업면허를 구분하다 보니 소방설비기사 1급 “1류~5류”와 소방설비기사 2급 “1류~7류”로 구분시행되였습니다. 이번에 소방설비기술사가 소방기술사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2002. 4. 27. 개정되였으므로 소방설비기사 1급도 소방기사1급으로 명칭이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계/전기분야로 분리하는 것은 바로잡아야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소방공사분야가 건축공사분야와 전기공사분야에 비하여 시설이 복잡하고 자격을 둘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기사 1급(소방산업기사)으로 통폐함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 초기에는 소방설비기사 1급 “1류~5류”로 나눈것을 현재 소방설비기사 1급 전기/기계분야 로 개정되였으나 소방공사 분리발주 와 관련하여 소방설비기술사를 소방기술사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면 소방기사1급 전기/기계분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보아집니다. 검토하시여 현실에 맞는 소방기사 1급(소방산업기사)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도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의 자격증발급에 있어 기계/전기분야로 분리발급하는 것을 소방기사(산업기사)로 통합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소방기사 1급 전기/ 기계분야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고 교수님의 제자들이 왜 타분야 국가기술자격자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업무 조정에 대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있어 소방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두협회의 문제점을 교수협의회에서 업무를 조정함이 가 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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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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