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착안사항_교원 인사관리

[송병섭]

 

□ 교원 인사관리

세부분야	착   안   사   항	관 련 법 규	관련서류
가. 인사관리     기준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심의사항 등)의   적정성 여부 ◦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여부 ◦인사관리기준 보완(개정)절차 적정 여부 ◦인사관리기준의 합리성․명확성․공정성   ․적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27조, 제34조 ◦도 인사관리기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인사위원회운영규정 및 회의록 ◦지역교육청    인사관리기준 ◦회의록
나. 정․현원     관리	◦정원배정 기준의 적정 및 기준에 의한 학교별 배정 여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행정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 통칙	◦정원배정기준 및 배정표
	◦학교별 정원 배정에 대한 현원 배치의 적   정성 여부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 제3조	◦정․현원표
	◦교과전담교사 및 과원교사 관리의 적정 여부		◦정원배정기준 및 배정표

	◦결원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수업결손 여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정․현원표,수업 관계철
다. 임 용	◦신규임용 절차의 적정 여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 제12조	◦임용관계철
	◦기간제교사 임용의 적정 여부  - 초임호봉 획정 적정 여부  - 임용결격자 및 무자격자 임용 여부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전력조회 후 임용 여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0조	“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 작성․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 제19조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
	◦신규임용자 초임 호봉획정 적정 여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호봉획정표
	◦보직교사 임용의 적정성 여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인사자문위   원회 회의록
라. 전 보	◦전보시 인사관리기준 준수 여부	◦지역교육청인사관리기준	◦인사관계철
	◦인사관리 실무협의회 구성 및 제반 인사   자료의 검토․확인 여부	“	◦인사관계철    및 회의록
	◦인사내신자료에 의한 전보서열명부 작성의 적정성 여부	“	◦인사내신자료  ◦전보서열명부
	◦전보서열명부에 의한 전보의 적정성 여부	“	“
	◦전보유예 결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학기도중 전보 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20조	◦전보유예자명부 ◦인사관계철
마. 휴직, 복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의 적정성 여부 ◦휴직자 관리의 적정 여부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의 복직지연 여부	◦교육공무원법제44조 및 제45조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제24조, 제25조	◦휴직발령서철 ◦휴직자관리    관계철
바.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적용 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1조	◦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여부	◦동규정 제22조, 제23조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시 객관적 근거자료 활용 여부	◦동규정 제16조	◦근무성적   평정자료
	◦신분상 조치자(징계, 경고) 및 포상자 근무   성적평정 반영 여부	◦동규정 제16조	〃
	◦근무성적평정시 평정자(학교장) 평점점수   반영 여부	◦동규정 제16조	〃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인사관리 반영 여부	◦동규정 제27조	◦인사자료
	◦경력평정의 기간 계산과 평정점의 정확성 여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0조,제11조,제12조	◦경력평정서류
사. 연 수	◦연수대상자의 선발기준 적정성 및 연수기   회 균등 부여 여부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관계철
	◦상급 자격 취득 연수대상자 및 일반연수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	“	“
	◦연수 이수 실적의 기록․관리 여부	◦동시행규칙 제8조	◦인사기록카드
아. 표 창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여부	◦정부표창규정 제16조	◦표창관계철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의 적정성 여부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여부	◦경기도교육감표창    조례 제12조 ◦동조례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 회의록,   공적심사자료
자. 징 계	◦일반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정 여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일반징계위원회규정 및 회의록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82조	◦징계관계철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의결 기한 도과 여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
	◦징계집행의 적정 여부	◦동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