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위반한 범죄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어 나서는 안되는 범죄이죠.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고소 되었고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가 확실하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에서 운행중인 지하철에 탑승하여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전략
의뢰인은 동종 사건으로 과거에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여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토록 피해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의뢰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성폭력치료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의 진심어린 참회와 개선 노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판부에게 신뢰감 부여는 형사사건 1,600여건 경험의 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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