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제10차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10:30~12: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정책위원장(김상철), 공공운수노조(수열), 사회공공연구소(이영수), 전문가(김훈배, 나상윤, 변현석),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전차 회의결과 (231025)
- 회의자료 참조
2) 활동공유: 주요 이슈별
(1)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공동행동 결과 공유
-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 행정안전부 민원, 답변 기한이 11월 29일에서 12월 19일로 연장됨
(2) 각 지역별 버스 현장 대응 공유
◦ 금천
- 11월 17일, 금천구 마을버스 정상운행과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여. 12월 1일 마을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예정
- 교통요금 인상 이후에 마을버스 감차가 발생한 상황. 요금인상 6개월 시점에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안동
- 11월 22일, 버스타기 좋은 안동 시민공유회 참여. 청년모임단체에서 신안, 포항 등 타지역 사례 조사하여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였음
◦ 광명
- 11월 15일, ‘광명시 서울 편입, 광명시의 지하철・버스는 더 편리해지는가?’ 토론회 참여함.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고, 공공교통 부분은 서울로 편입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내용 강조함
◦ 울산
- 12월 3일, 진보당 울산시당 울산시 버스 노선개편 관련 토론회 참여 예정
◦ 목포
- 12월 31일부로 버스 사업자가 사업 종료하여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노선개편과 운영체계 관련 논의 중. 바로 전면 공영제는 힘들고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방식과 함께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쟁점은 고용승계 부분와 차고지 매입 관련 내용임
◦ 버스 사모펀드 대응
- 12월 11일, 버스 사모펀드 관련 국회 토론회 참여, 발제 예정
(3) 경기도 버스 파업/경진여객 파업 이슈
- 10월 27일, 경기도 버스 파업 비판 논평 배포함.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은 시기 조정이 될 듯함
- 경진여객 파업은 일시 유보되었고, 12월 3일까지 최종 협의가 안되면 다시 파업할 예정. 파업 결의대회 때 버스본부 차원으로 600여명이 참여해 고무적이었음
(4) 직접 여는 시민공청회 2차 개최
- 11월 15일,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관한 제2차 시민공청회 참여. 공청회 후 질의서 접수함
(5) 철도 정비 위탁 분리 이슈 대응
- 민영화 촉진법 폐기 5만 청원 달성 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교통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6) 서울시의회 버스 행정사무감사 공유: 준공영제, 사모펀드 관련
- 서울시 행감 때 차파트너스 대표 출석해 사모펀드 회계 분석 관련 몇 가지 문제 사례 지적함
- 재정누수비용이 65개 업체에서 정비직의 경우 150억, 관리직이 110억 규모로 파악됨. 관련 내용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를 12월 말 발표할 예정
- 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등 네트워크에서 연초부터 다룬 내용이 이슈가 됨. 내년 공영제 관련 내용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
3) 활동 공유: 참가자별
◦ 스마트카드
- 3기 교통카드 관련 시행합의서 확인 후 정보공개청구 추진 예정
◦ 서울교통공사노조
- 노사합의하여 파업 중단함. 서울시와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은 시기가 늦춰졌을 뿐 그대로 남아 있음
2. 논의 안건: 12월 사업계획
1) 논의 내용
(1) 2023 홈리스추모제 공동주최단위 참여
- 홈리스추모제 공동주최단위로 참여하여 12월 중 지하철 연결통로 공공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22일 추모제에 참여하기로 함
(2) 기후정의행동,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 참여
- 기후정의동맹과 간담회 진행
- 9월에 진행한 N개의 대화 공공교통편의 후속으로 12월에 개최되는 기후정의선언대회 참여하고, 공공교통 선언문은 상반기 공공교통학교 활동가선언문을 활용하기로 함
- 12월 16일,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에 참여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의 발언을 섭외하기로 함
(3) 정책센터 전환 논의 계획
- 정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정책센터로 전환을 준비하고, 송년회 때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함
3. 기타사항
◦ 공공교통네트워크 송년회
-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4시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정책센터 전환 논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