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資料는 ’04. 9.24(금) 국무회의 이후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나라살림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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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9. 21
기 획 예 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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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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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 1
Ⅱ. 2005년 나라살림의 모습 4
1.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4
2. 2005년 재정규모 5
3. 2005년 재정수지 6
Ⅲ.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9
1. 2005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 10
2.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18
Ⅳ. 2005년 나라살림의 분야별 지원내용 20
Ⅰ.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성과관리제도 시행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 |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위주 재정운영을 중장기적 재정운영으로 전환 |
ㅇ 향후 5년간(’04~’08)의 총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주요 재정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
ㅇ 중장기 국정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 |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ㅇ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촉진
▪ 일반회계 요구 증가율 : 30%수준 → 11.7%
▪ 계속사업 구조조정(△2.7조원) 및 신규사업 반영금액(3.0조원)이 ’04년보다 2배 수준 증가
□ 성과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
ㅇ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목표지표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를 사후평가 강화로 보완
ㅇ 금년에는 22개 기관으로부터 성과계획서(전체 사업의 30%수준)를 제출받아 예산 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을 연계․분석하여 ’05년 예산을 조정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각 지자체가 총액범위내에서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
ㅇ 재원과 기능을 함께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 국고 보조사업 163개(1.1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포괄적인 재원인 교부금을 확대(교부세율 : 18.3→19.13%)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 예시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추진 |
ㅇ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등 국가 전략 R&D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부처간 중복여부․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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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예산(안) 구조조정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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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계속사업 구조조정(예산감액) 및 신규사업 반영규모가 예년보다 2배 수준 증가
ㅇ 사업 우선순위 및 성과, 집행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축소․ 중단 또는 통폐합 → 신규사업 소요에 충당
☞ A부처는 총204개 단위사업(기금포함)중 35개 사업 폐지(△1,028억원) → IT839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신규사업 1,433억원)
☞ B부처는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여 연례적으로 부족한 필수경비에 충당 ․ 특근매식비․여비 감액(△11억원)→형사보상금 증액(5억원) 여성조사실 신설 (7억원)
☞ C부처는 경비함 운항방식 변경을 통해 유류비 예산 증가 억제 ․ 6일 주기교대, 순항 경비 → 8~10일 주기교대, 표류․거점 경비 ․ 유류비 예산 : ('04)351억→('05)390억(’04:17%→’05:11% 증가)
1」 전년대비 감액사업(자연감소분 및 지자체 이양사업 제외)
□ 앞으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
ㅇ ’06년 지출한도 통보시 사업별 성과분석에 입각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지침 시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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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5년 나라살림의 모습
1.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 내년도 우리 경제는 5%대의 실질성장 예상 |
ㅇ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적극적 경제정책 노력 등을 감안할 때
ㅇ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 전망(경상성장률 8%수준)
□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어려운 상황 |
ㅇ 세입은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2.7조원)
ㅇ 지출소요는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안보여건 변화 등으로 증가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되, 재정적자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ㅇ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ㅇ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08년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GDP대비 △1%)
* 관리대상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소요를 제외
2. 재정규모
□ 내년도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04예산 대비 9.5%(11.4조원 증) 증가한 131.5조원 |
ㅇ 공적자금 상환과 양여금 폐지 등 예년과 다른 요인 제외시
일반회계 증가율은 5.5% (6.7조원 증)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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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예산 |
’05예산안 |
증감 |
증감율 |
▪ 일반회계 지출(A) |
120.1 |
131.5 |
11.4 |
9.5% |
▪ 채무상환(B) |
2.1 |
5.3 |
3.2 |
|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회계 전환분(C) |
- |
1.6 |
1.6 |
(교통세의 14.2%) |
▪ 특이소요 제외(D=A-B-C) |
118.0 |
124.7 |
6.7 |
5.5% |
ㅇ 세외수입 감소, 채무상환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가 금년 2.5조원에서 6.8조원으로 증가(4.3조원 증)
(조원, %)
|
'04예산 |
’05예산안 |
증감 |
증감률 |
▪ 일반회계 |
120.1 |
131.5 |
11.4 |
(9.5) |
▪ 국세수입 |
111.2 |
121.1 |
9.8 |
(8.8) |
▪ 세외수입 |
6.4 |
3.7 |
△2.7 |
(△41.9) |
▪ 채권발행 |
2.5 |
6.8 |
4.3 |
(168.8) |
□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순계)는 금년보다 7.5% 증가한 168.2조원 수준 |
(조원, %)
|
’04예산 |
’05예산안 |
증감 |
증감률 |
▪ 예산 순계 |
156.5 |
168.2 |
11.7 |
(7.5) |
( 총 계 ) |
(182.4) |
(195.6) |
(13.2) |
(7.2) |
․ 일반회계 |
120.1 |
131.5 |
11.4 |
(9.5) |
․ 특별회계1」 |
62.3 |
64.2 |
1.9 |
(3.0) |
1」’05년 폐지되는 철도사업특별회계 제외
□5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 수준 증가한 320조원 |
ㅇ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도 금년보다 7% 수준 증가 (23.6→25.3조원)
(조원, %)
구 분 |
‘04(A) |
‘05안(B) |
증감(B-A) |
증감률 |
■ 전체 운용규모(57개) |
298.3 |
320.21」 |
21.9 |
7.3 |
■ 사업비 규모(57개) |
74.8 |
69.2 |
△5.6 |
△7.5 |
▪ 사업성기금 (37개) |
23.6 |
25.3 |
1.7 |
7.4 |
▪ 사회보험기금 (6개) |
17.0 |
20.1 |
3.1 |
18.2 |
▪ 금융성․계정성기금 (14개)2」 |
34.2 |
23.7 |
△10.4 |
△30.6 |
1」‘05운용규모(320조원) = 사업비(69조)+차입금상환․내부거래(135조) + 여유자금운용 등 (116조)
2」금융구조조정 지원(△7.5조), 대러차관 대지급(△2.0조) 등으로 금년보다 감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3% 증가 (196조원→208조원) |
3. 재정 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는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금년보다 다소 악화되어 GDP대비 1.0% 적자 |
(조원)
|
'04예산 |
’05예산안 |
증감 |
▪ 전체 통합재정수지(A) (GDP대비, %) |
3.3 (0.4) |
5.7 (0.7) |
2.3 |
|
|
|
|
․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B) |
22.4 |
25.9 |
3.1 |
․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C) |
△12.0 |
△12.0 |
- |
▪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
△7.2 |
△8.2 |
△1.1 |
(GDP대비, %) |
(△0.9) |
(△1.0) |
|
< 참고 1 > 국가채무 관리
□국가채무는 ’06년까지는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증가가 불가피 하나 ’07년부터는 GDP대비 비율이 ’06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ㅇ 내년 증가분은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에 주로 기인
▪ 공적자금 국채전환 +12.6조원, 외평기금 채권 +16.2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6.8조원, 주택채권 등 +5.9조원
|
’03실적 |
’04전망 |
’05전망 |
’06전망 |
’07전망 |
’08전망 |
* 국가채무잔액(조원) (대GDP 비중, %) |
165.7 (23.0) |
204.5 (26.2) |
244.2 (29.0) |
271.2 (29.8) |
282.9 (28.8) |
296.1 (27.9) |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26.2%는 OECD국가의 평균 7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2위
(%)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OECD평균 |
국가채무비율 |
62.8 |
157.3 |
65.1 |
71.1 |
51.6 |
76.0 |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04.6), ’03년말 기준
□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38% 수준
ㅇ 나머지는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의 형태로 자산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62%)
국가채무 (‘04년말) |
적자성 채무 |
금융성 채무 |
204.5조원 (100.0%) |
78.3조원 (38.1%) |
126.2조원 (61.9%) |
* 국가채권(‘03년말) : 130.6조원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06년부터 점차 감축하여 ’08년 이후 중단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 참고 2 > 조세부담률
□ '05년 조세부담률은 소득세 감면(1%p), 특소세 폐지(24개 품목) 등에 따라 ‘04년과 비슷한 19.7%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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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4 |
’05 |
’06 |
’07 |
’08 |
▪ 조세부담률(%) |
20.5 |
19.8 |
19.7 |
19.8 |
19.9 |
20.0 |
▪ 국민부담률(%) |
25.5 |
25.0 |
25.2 |
25.6 |
25.8 |
26.3 |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은 ’08년도까지 20%이내 수준으로 유지
ㅇ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성숙함에 따라 다소 증가 전망
□ 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며, 과거 선진국의
1인당 GDP 1만불 달성시기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
ㅇ OECD 30개국 중 조세부담률은 4번째, 국민부담률은 2번째로 낮은 수준
(%)
|
한국 (’03) |
OECD 평균(’01) |
영국 (’02) |
프랑스 (’02) |
미국 (’01) |
일본 (’01) |
|
|
|
|
|
|
|
▪조세부담률 |
20.5 |
27.5 |
29.7 |
27.7 |
21.8 |
17.0 |
|
|
|
|
|
|
|
▪국민부담률 |
25.5 |
36.9 |
35.9 |
44.2 |
28.9 |
27.3 |
|
|
|
|
|
|
|
․1만불 달성시 |
- |
- |
30.8 |
23.9 |
21.6 |
19.3 |
(해당년도) |
|
|
(’86) |
(’78) |
(’78) |
(’81) |
* 자료 : Revenue statistics (OECD 2003)
Ⅲ.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R&D․교육․보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
▪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투자를 대폭 확대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
ㅇ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지원을 확대
ㅇ 안보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주국방 구축 및 남북협력 지원확대
ㅇ세무, 건축 등 주요 민원 인터넷 처리 고도화 및 정책품질향상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
ㅇSOC분야는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해 지하철․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
ㅇ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
□ 예산 외의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
ㅇ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공기업의 자체투자 확대 추진
|
1. 2005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
1-1. 성장잠재력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투자 확대 |
ㅇ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ㅇ 신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확대(1.2→1.5조원) 및 지방 R&D 확충(2.0→2.3조원)
ㅇ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1.7→1.9조원)
□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 |
ㅇ 보육투자를 전년대비 50% 확대하고(4,050 → 6,077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아동중심으로 전환
ㅇ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175억원), 취업유망분야 훈련(428억원)등 청년실업 대책 지원
ㅇ 대학 혁신역량, 산․학․연 협력체제 등 인적자원 개발 지원 (8,517→12,437억원)
□ 중소기업․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 지원 |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지원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2,550억원), 폐수종합처리장(1,388억원), 공업용수도(395억원) 등 산업기반시설 투자 확대
□ 동북아 경제중심 허브(hub)구축 지원 |
ㅇ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과 인천공항 투자 확대 등 동북아 물류 허브(hub) 구축 지원(8,400→10,502억원)
ㅇ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1,100억), 토지
매입비 및 보조금(Cash grant) 지원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지원 |
ㅇ 에너지 절약시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4,699→4,990억원)
ㅇ 신․재생 에너지개발, 해외자원 개발 등 에너지 개발 지원 확충(4,955→5,96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
04 예산 |
05예산안 |
증감액 |
비 고 |
1. 미래 성장동력 |
87,774 |
96,741 |
8,967 |
10.2% 증 |
▪ R&D |
70,827 |
77,882 |
7,055 |
미래 신기술, 기초연구 등 |
▪ 정보화 지원 |
16,947 |
18,859 |
1,912 |
광대역통합망, 전자정부 |
2. 교육인적자원 개발 |
18,979 |
23,240 |
4,261 |
22.5% 증 |
▪ 교육지원 |
7,236 |
8,930 |
1,694 |
초중등교육, 대학 등 교육지원 |
▪ 여성.보육 |
4,621 |
6,620 |
1,999 |
여성정책, 영유아보육료 |
▪ 청년실업 |
6,057 |
6,504 |
447 |
취업유망분야, 중소기업 패키지 |
▪ 농업인.문광인 육성 |
1,065 |
1,186 |
121 |
후계농업인, 문화 전문인력 |
3. 동북아 경제중심 |
9,219 |
13,718 |
4,499 |
48.8% 증 |
▪ 물류인프라 |
8,400 |
10,502 |
2,102 |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공항 |
▪ 외국인 투자유치 등 |
819 |
3,216 |
2,397 |
토지매입비, 경제자유구역지역 기반시설 등 |
4. 산업경쟁력 |
16,573 |
17,741 |
1,168 |
7.0% 증 |
▪ 에너지 개발 |
9,066 |
10,165 |
1,099 |
신․재생에너지, 유전개발 |
▪ 산업기반 |
4,738 |
4,771 |
33 |
산업단지 진입로 등 |
▪ 중소기업 육성 |
2,769 |
2,805 |
36 |
쿠폰제 컨설팅 |
합 계 |
132,545 |
151,440 |
18,895 |
14.3% 증 |
1-2. 삶의 질 향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ㅇ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1,400→1,466천명)
ㅇ 11세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180천명)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 (‘04) 22천명 → (’05) 202천명
ㅇ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노인일자리 확대(25 → 35천명),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농어촌 복합노인시설 신축(5개소) 등 고령화사회 대비 투자를 확대
◦ 장애수당의 지급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137→276천명)
◦ 공부방 지원 확대(월 67→200만원),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월 2→5만원) 등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을 지원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ㅇ지역건강보험 재정소요의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질병예방․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크게 확충
ㅇ 주40시간 근무대비 건전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체육․수련시설 등 문화인프라 확충
□직불제 강화 등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 |
ㅇ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30~40%)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월평균 1.4→2.2만원)
ㅇ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 신규 도입(300억원)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면적 확대(4,650→8,278ha)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물․공기 등 환경개선 투자 확대 |
ㅇ화물차․버스의 배출가스 감축장치 부착 지원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159→1,300억원)
ㅇ 광역상수도망을 지속 확충(2,589→4,611억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1,177→1,464억원)
ㅇ 생활하수 및 공단 폐수 처리시설 지원확대(11,580→12,326억원)
(억원)
구 분 |
04 예산 |
05 예산안 |
비 고 |
▪ 기초생활보장 |
38,306 |
41,628 |
․차상위아동 의료급여 확대 등 |
▪ 취약계층 지원 |
57,537 |
61,978 |
․장애수당 137→276천명 ․노인일자리 25→35천명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 국민건강 증진 |
41,749 |
47,580 |
․건강증진기금 3,096 증 ․지역건보소요 50%지원 |
▪ 문화․관광 |
14,140 |
16,118 |
․문화예술 4,016→4,520 |
▪ 환경 개선 |
32,751 |
37,29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등 |
▪ 농어촌복지 |
44,984 |
48,279 |
․농어민소득 보전․지원 강화 |
합 계 |
229,457 |
252,879 |
10.2% 증 |
1-3. 행정 서비스 혁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1,026→2,043억원) |
ㅇ각 부처별 자체 혁신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행정서비스 혁신 능력개발 및 연구사업 활성화 (346억원, 신규)
ㅇ정부업무를 고객입장에서 체계화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품질관리제 등도입(37억원, 신규)
ㅇ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정보․DB시스템을 통합 활용하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지원(150→750억원)
ㅇ성과중심의 효과적인 재정정보 산출을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발추진 (33억원, 신규)
□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1,612→2,550억원) |
ㅇ세무, 건축, 고용, 취업, 무역 등 민생관련 분야의 인터넷 민원 처리를 고도화
▪2단계 전자정부사업(’04~’07, 31개 과제)을 차질없이 지원(1,177→1,944억원)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및 이해도를 제고(352→513억원) |
ㅇ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참여 포털 구축(15→64억원)
ㅇ건설, 주택, 교통, 세무 등 행정정보 공개 및 정책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
(억원)
구 분 |
04 예산 |
05 예산안 |
비 고 |
▪ 일잘하는 정부 |
1,026 |
2,043 |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
▪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
1,612 |
2,550 |
▪건축․통관․국세시스템 고도화 등 |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352 |
513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등 |
합 계 (*전자정부) |
2,990 (1,177) |
5,106 (1,94) |
70.8%증 (65.2%증) |
1-4. 지방분권․균형발전
□ 지방재정 지원규모 확대 : 31.5 → 36.1조원 (14.5% 증가) |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방 재정력 확충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
◦ 지방의 자율재원 규모 확대 : 14.5조원 → 25.6조원
◦ 용도가 한정된 양여금 폐지 및 국고보조사업중 일부 (163개, 1.1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부세 인상 등 재원도 확충
* 지방교부세 : ('04) 15%→(양여금 폐지) 18.3%→(보조사업 이양) 19.1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촉진 |
◦ 그동안 분산 추진되던 지역사업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5조원 규모로 출범
▪ 지역개발 사업은 지자체별 지출한도내에서 자율편성
▪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 특화발전을 중점 지원
|
|
|
(억원) | |||
구 분 |
’04 예산 |
’05 예산안 |
비 고 | |||
▪ 지방교부세 |
144,806 |
194,885 |
교부율 인상 : 15.0→19.13% | |||
▪ 지방양여금 |
43,972 |
- |
'05부터 폐지 | |||
▪ 국고보조금 |
126,697 |
105,037 |
일부 보조금(0.9조원)이양 | |||
▪ 균형발전 특별회계 |
(50,145) |
54,980 |
‘05부터 신설(9.6% 증) | |||
▪ 담배소비세 인상 |
- |
6,300 |
'04.10, '05.7 각각 500원 인상전제 | |||
합 계 |
315,475 |
361,202 |
14.5% 증 |
1-5. 자주국방․남북협력
□안보여건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 핵심 전력 증강 및 장병 사기 증진 등에 역점 |
ㅇ 조기경보통제기 등 첨단․정보전력 확충(61,930→69,851억원)
ㅇ 첨단무기체계 자체 개발 등 국방 R&D 투자 확대
※ 국방비 대비 비중 : 4.2% → 4.5%
ㅇ 내무반 침대형 전환 (육군기준 80개 대대, 3,822→5,121억원) 및 사병봉급 인상 (월평균 3.5→4.5만원, 2,331→2,998억원)
ㅇ 용산기지 이전(1,000억원), 이라크 파병(1,609억원), 특별법 제정 소요 등 특이소요 반영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 |
ㅇ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출연금 대폭 확충(1,714→5,000억원)
ㅇ 개성공단 건설(285억원), 남북철도․도로 연결(1,421억원)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확대
|
|
|
(억원) | |||
구 분 |
’04 예산 |
’05 예산안 |
비 고 | |||
ㅇ 국방비 |
189,412 |
208,226 |
9.9% 증 | |||
▪ 전력투자비 |
62,930 |
70,851 |
․첨단․정보전력 확충, 용산기지 이전 | |||
▪ 운영유지비 |
46,771 |
51,638 |
․병영시설, 연료․탄약, 급식․피복비 등 | |||
▪ 인건비 |
79,771 |
85,737 |
․봉급, 연금부담금 등 | |||
ㅇ 남북협력 |
7,721 |
11,837 |
53.3% 증 | |||
합 계 |
197,133 |
220,063 |
11.6% 증 |
<참고> 주요 국책사업 재정소요
☐ 사업계획이 확정된 국책사업(11개)의 '04~'08 국고지원소요 167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영 |
ㅇ '04년 27.5조원 → '08년 39.5조원(연평균 9.5% 증가)
* 국가균형발전계획(44.5조원), 농업농촌대책(45.1조원), 동북아물류중심(8.3조원) 등
☐ 최근 제기된 국책사업(13개)의 '05년 지원규모는 31.0조원(27.5→31.0조원, 12.8%증) |
ㅇ 지역산업 진흥,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지원(7.4→8.7조)
ㅇ 동북아 물류중심(1.4조원), 농업농촌대책(8.7조원) 지원 등
<주요 국책사업 현황>
(조원)
구 분 |
사업기간 |
'04 예산 |
'05 예산안 |
|
'04~'08 |
|
증가율 |
연평균 증가율 | |||||
합 계1」 |
|
27.5 |
31.0 |
12.8% |
166.7 |
9.5% |
․국가균형발전계획 |
'04~'08 |
7.4 |
8.7 |
17.8% |
44.5 |
8.8% |
․농업농촌대책 |
'04~'13 |
7.9 |
8.7 |
9.9% |
45.1 |
7.0% |
․동북아물류중심 |
'87~'14 |
1.2 |
1.4 |
13.6% |
8.3 |
14.8% |
․자주국방(전력투자) |
'04~'08 |
6.3 |
7.1 |
12.6% |
41.7 |
15.2%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2」 |
'04~'30 |
6.2 |
7.0 |
12.1% |
38.2 |
9.8% |
1」 국가균형발전계획, 농업농촌대책, 신행정수도건설, 문화비전 등 중복분(총 11.1조원) 제외
2」 국민임대주택, 전자정부 2단계, 신행정수도건설, 빈곤아동청소년대책, 기초생보 차상위 지원, 보육지원, 문화비전․새예술 포함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2-1.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성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보다 1.7조원 증액 (23.6→25.3조원) |
ㅇ 서민주거 여건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지원 (4.0 → 4.3조원)
ㅇ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완화 및 경영구조개선 지원 강화
|
‘04당초 |
‘04추경 |
‘05안 |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8조원 |
3.4조원 |
3.4조원 |
ㅇ 농안․수산발전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보다 2천억원 수준 증액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2.2 → 2.4조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한도를 증액 |
ㅇ원화절상 압력 및 외환수급 불균형을 감안하여 내년도 국채발행한도를 금년 당초 계획보다 14.1조원 증액
* (’04당초) 7.8조원 → (’04추경) 18.8조원 → (’05안) 21.9조원
2-2. 기금사업 효율화, 기금존치평가 등 제도개선 추진
□기금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예산과의 역할분담 확립 |
ㅇ농안기금의 수산관련 사업(3,888억원)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사업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ㅇ 기금성격에 적합한 예산사업을 재원여력이 있는 기금으로 이관하여 예산부담을 완화
□ 적립금이 급속히 늘고 있는 연기금의 장기적․안정적 투자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ㅇ 기금관리기본법상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SOC 등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
□처음으로 실시한 기금존치 평가를 토대로 기금정비를 추진 |
ㅇ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제시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기금정비방안을 마련
ㅇ관련 법개정을 거쳐 ‘06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정비 결과를 반영
Ⅳ. 2005년 나라살림의 분야별 지원내용
|
|
|
|
|
|
|
(조원, %) | |
분 야 |
|
’04년 |
|
’05년 |
|
증감 |
|
증감률 |
|
|
|
|
|
|
|
|
|
1. 교 육 |
|
24.5 24.4 |
|
25.9 25.8 |
|
1.4 1.4 |
|
5.7 5.7 |
|
|
|
|
|
|
|
|
|
2. R&D |
|
7.1 6.1 |
|
7.8 6.7 |
|
0.7 0.6 |
|
9.9 10.2 |
|
|
|
|
|
|
|
|
|
3. 사회복지 |
|
32.4 12.9 |
|
37.0 13.6 |
|
4.6 0.7 |
|
14.4 5.7 |
|
|
|
|
|
|
|
|
|
4. SOC |
|
27.1 16.8 |
|
27.5 17.0 |
|
0.4 0.2 |
|
1.7 1.1 |
|
|
|
|
|
|
|
|
|
5. 농어촌 |
|
12.4 8.1 |
|
13.4 9.0 |
|
0.9 0.9 |
|
7.5 11.0 |
|
|
|
|
|
|
|
|
|
6. 산업․중소기업 |
|
11.4 6.2 |
|
11.2 5.8 |
|
△0.2 △0.4 |
|
△1.6 △6.0 |
|
|
|
|
|
|
|
|
|
7. 환 경 |
|
3.5 3.0 |
|
4.0 3.4 |
|
0.5 0.4 |
|
13.6 12.9 |
|
|
|
|
|
|
|
|
|
8. 문화․관광 |
|
2.2 1.3 |
|
2.5 1.4 |
|
0.3 0.1 |
|
11.1 5.8 |
|
|
|
|
|
|
|
|
|
9. 지역균형발전 |
|
5.0 5.0 |
|
5.5 5.5 |
|
0.5 0.5 |
|
9.6 9.6 |
|
|
|
|
|
|
|
|
|
10. 사회안정 |
|
7.6 7.6 |
|
8.1 8.1 |
|
0.5 0.5 |
|
7.1 7.1 |
|
|
|
|
|
|
|
|
|
11. 국방비(일반회계) |
|
18.9 18.9 |
|
20.8 20.8 |
|
1.9 1.9 |
|
9.9 9.9 |
|
|
|
|
|
|
|
|
|
12. 통일․외교 |
|
1.4 0.5 |
|
1.9 0.5 |
|
0.5 0.0 |
|
40.7 16.7 |
* 이탤릭체 숫자는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전출금 제외 금액임
1. 교 육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 도모 |
ㅇ대학입학자원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대학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
▪ 국립대학간 통합, 국․사립대학 학과(부) 통폐합 등 과감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신규 1,000억원)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내실화 중점 추진
ㅇ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10.6→15.9천명) 등을 통해 우수학생의 이공계열 진학을 적극 유도(665→1,006억원)
ㅇ대학원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1,800→2,000억원), 의․치학분야 전문대학원 전환(55→65억원)의 차질없는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혁신과 특성화 중점 지원 |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및 신성장동력 창출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2,200 → 2,500억원 (균특회계)
ㅇ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중심대학 및 학교기업 육성
▪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 300 → 450억원 (균특회계)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 |
ㅇ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단순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 (교부율 : 13→19.32%)
ㅇ 초중등교육 관련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15개 사업, 1,956억원)
▪ 담배값 인상으로 확대되는 지방교육재원으로 충당 (500원 인상시 3,800억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충 |
ㅇ저소득층 만5세아(44→81천명) 및 만3․4세아(22→32천명)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
ㅇ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공계 무상장학금 지원 (1,500명)
ㅇ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등을 신규 반영 (100억원)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245,452 |
|
259,405 |
|
5.7%증 |
|
|
|
|
|
|
|
ㅇ 예산사업 |
|
244,150 |
|
258,131 |
|
5.7%증 |
|
|
|
|
|
|
|
▪고등교육 |
|
15,346 |
|
17,065 |
|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지방대학 육성(11.2%증) |
|
|
|
|
|
|
|
▪초중등교육 |
|
1,377 |
|
2,057 |
|
․유아교육 지원 (345→871억원) |
|
|
|
|
|
|
|
▪평생직업전문교육 |
|
2,357 |
|
2,416 |
|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1,680억원) |
|
|
|
|
|
|
|
▪교육교부금 |
|
182,684 |
|
196,821 |
|
․경상․봉급․증액교부금 통합 |
|
|
|
|
|
|
|
▪교육양여금 |
|
42,386 |
|
39,772 |
|
․교육세 감소 (6.2%감) |
|
|
|
|
|
|
|
ㅇ 기금사업 |
|
1,302 |
|
1,274 |
|
2.2%감 |
|
|
|
|
|
|
|
▪ 사학진흥기금 |
|
1,302 |
|
1,274 |
|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비 융자 (1,280→1,250) |
2. R&D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집중 투자 |
ㅇ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정보기술(I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중점 지원
▪ BcN등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ㅇ세계적 연구성과를 도출한 복제 및 줄기세포 기반 연구 지원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를 지속 지원 |
ㅇ’07년까지 R&D예산의 25%수준 달성을 목표로 이공계대학의 연구능력 배양 및 인력양성을 지원(20→22%)
▪ 학술연구조성(2,264→2,339억원), 특정기초연구(640→670억원) 등 기초연구 지원 확충
▪이공계대학 우수연구센터(622→670억원)․국가핵심연구센터(60→80억원) 등 여러 학문분야간 연구사업 지원 확대
ㅇe-Science사업․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 등 사이버 공간에서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R&D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
□지방R&D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주도의 혁신과 균형발전 패러다임 정립을 지원 |
ㅇ’07년까지 R&D예산의 40%수준 달성을 목표로 지방중소기업․지방대학․연구소간의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32→34%)
▪산학협력 중심대학(300→570억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391→421억원)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300억원), 지역임상연구센터(30억원), 지역특성화 연구개발(30억원) 등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R&D사업의 효율성 제고 |
ㅇ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41→91억원)
ㅇ출연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연구비 지원방식을 개선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70,827 |
|
77,868 |
|
․9.9% 증 |
|
|
|
|
|
|
|
ㅇ 예산사업 |
|
60,995 |
|
67,230 |
|
․10.2% 증 |
|
|
|
|
|
|
|
ㅇ 기금사업 |
|
9,832 |
|
10,638 |
|
․8.2% 증 |
|
|
|
|
|
|
|
▪기초연구 |
|
12,374 |
|
14,611 |
|
․우수연구센터(622→670억원) |
|
|
|
|
|
|
|
▪지방R&D |
|
19,574 |
|
22,640 |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300→570억원) |
3. 사회복지 |
□ 내년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규모는 37조원(14.4%, 4.6조원 증) |
ㅇ 연금제도 성숙, 경기부진 등에 따라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지출이 대폭 확대(23.2→26.9조원, 전체증가액(4.6조원)의 80%)
ㅇ 복지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1.2→1.5조원, 29% 증)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투자 확대, 청년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내실화 |
ㅇ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1,400→1,466천명)
ㅇ 11세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180천명)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 (‘04) 22천명 → (’05) 202천명
ㅇ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노인일자리 확대(25 → 35천명),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농어촌 복합노인시설 신축(5개소) 등 고령화사회 대비 투자를 확대
◦ 장애수당의 지급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137→276천명)
◦ 공부방 지원 확대(월 67→200만원),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월 2→5만원) 등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아동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육투자를 전년대비 50% 대폭 확대(4,050→6,077억원) |
◦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60% 미만 계층까지 확대(전체아동의 24→35%)
◦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인상
(각각 보육료의 60%, 40% → 80%, 60%)
ㅇ도시가구 평균소득 미만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신설(30천명, 월 3~6만원)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 |
◦ 독립유공자 예우금 인상(월 20~60→60~100만원), 기본연금 5%, 부가연금 7% 인상 등
◦ 전역예정자 사회적응교육 확대(700→3,000명),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제대군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지원 |
ㅇ노사협력사업, 신노사문화 추진,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등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 분쟁조정을 위한 투자 확대
ㅇ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이 선호하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 취업유망분야(428억원),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175억원), 해외취업(107억원)
ㅇ 일자리 나누기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지원 신설
* 전문인력 채용지원금(78억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204억원) 등
□암관리․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 |
ㅇ암 무료검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50%), 저소득층 암치료비 신규지원 등 암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사업(80→251억원)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ㅇ지역암센터 건립(6개소), 노인전문병원 신축(2개소),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축(4개소)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323,520 |
|
370,134 |
|
14.4% 증 |
|
|
|
|
|
|
|
ㅇ 예산 |
|
128,688 |
|
136,025 |
|
․기금이관 4,820, 지방이양 6,188억원 (‘04년 기준) 미포함 |
|
|
|
|
|
|
|
ㅇ 기금 |
|
194,832 |
|
234,109 |
|
․국민연금 등 15개 기금 |
|
|
|
|
|
|
|
▪기초생활보장 |
|
38,306 |
|
41,628 |
|
․기초수급자 +66천명, 만11세 이하 의료급여 적용 173천명 |
|
|
|
|
|
|
|
▪취약계층지원 |
|
8,671 (7,305) |
|
9,287 (8,303) |
|
․노인일자리 25→35천명, 장애수당 137→276천명 등 |
|
|
|
|
|
|
|
▪국민건강지원 |
|
43,568 |
|
49,884 |
|
․공공의료 확충 942억원, 건강생활실천 447억원 등 |
|
|
|
|
|
|
|
▪공적연금 |
|
139,675 |
|
161,225 |
|
․국민연금 등 수급자 증가 |
|
|
|
|
|
|
|
▪노동 |
|
65,657 |
|
77,073 |
|
․ 산재 5,843억원 증, 실업급여 4,115억원 증 |
|
|
|
|
|
|
|
▪여성․보육 |
|
4,556 |
|
6,632 |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향상 |
|
|
|
|
|
|
|
▪국가보훈 |
|
23,087 |
|
24,405 |
|
․기본연금 5%, 부가연금 7% 인상 |
* 관련기금(15개) : 복지부(국민연금,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노동부(고용보험, 근로자복지진흥,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 여성부(여성발전), 보훈처(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교육부(사학연금), 국방부(군인연금), 행자부(공무원연금), 총리실(복권기금)
4. SOC 분야 |
□’05년 SOC 재정 투자(예산+기금)는 ’04년 수준 유지 〔도로부문 제외시 5.1% 증가〕 |
ㅇ’90~’03년간 SOC 예산 증가규모(연평균 16.9%)는 일반회계 규모 증가율(연평균 11.9%)을 상회
▪ '00년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 OECD 국가 중 15위
ㅇ 이에 따라 SOC 재정투자는 ’04년 수준을 유지하되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
▪ 민자유치, 연기금 여유자금의 유입 등 예산외의 재원 활용
▪ 주공․토공 등 공기업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SOC 투자확대
(’05년중 1.5조원 추가 투자)
□SOC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
ㅇ 도로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지하철․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SOC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부문별 비중(예산기준) : 도로 48.2→44.7%, 지하철 5.2→7.3%, 항만 9.9→10.3%
ㅇ도로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추진사업의 완공위주로 투자
▪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파주LCD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 강화(2,445→2,550억원)
ㅇ 철도는 도로에 집중된 수송구조 개선 및 장거리․대용량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25,298→25,313억원)
▪특히,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선 수송능력증대에 중점
ㅇ지하철은 지자체 부채해소 지원소요로 대폭 증대(8,675→12,390억원)
▪ 건설비 국고지원비율 인상(50%→60%) 및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상환 지원(지하철 개통후 10년간 이자상환 지원 등)
ㅇ 항만은 부산신항(4,358→4,482억원), 광양항(2,668→2,735억원) 등 신항만 중심으로 적극 지원(16,724→17,527억원)
ㅇ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 확대(1,374→2,273억원) 및 지방공항 투자규모 조정(1,794→1,226억원)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공항은 완공시기 연장
ㅇ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지원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치수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270,568 |
|
275,265 |
|
1.7% 증 |
|
|
|
|
|
|
|
ㅇ 예산사업 |
|
167,745 |
|
169,588 |
|
1.1% 증 |
|
|
|
|
|
|
|
▪도로 |
|
81,154 |
|
76,024 |
|
․도로부문 투자비중 축소 |
|
|
|
|
|
|
|
▪철도 |
|
25,298 |
|
25,313 |
|
․전라선복선전철화(증1,050억원) |
|
|
|
|
|
|
|
▪지하철 |
|
8,675 |
|
12,390 |
|
․부산(수영선), 대구(2호선) 완공소요 지원 |
|
|
|
|
|
|
|
▪ 항만 |
|
16,724 |
|
17,527 |
|
․부산신항(증124), 광양항(증67) |
|
|
|
|
|
|
|
▪ 공항 |
|
3,617 |
|
3,954 |
|
․인천국제공항(증899), 일반공항(△568억원) |
|
|
|
|
|
|
|
▪ 주택 |
|
10,226 |
|
10,778 |
|
․국민임대주택 건설(증811억원) |
|
|
|
|
|
|
|
▪ 수자원 |
|
14,773 |
|
14,003 |
|
․신규 댐 건설 축소(△953억원) |
|
|
|
|
|
|
|
ㅇ 기금사업 |
|
102,823 |
|
105,677 |
|
2.8% 증 |
|
|
|
|
|
|
|
▪ 국민주택기금 |
|
102,823 |
|
105,638 |
|
․장기 공공임대주택(43,435억원) 등 |
5. 농어촌 |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
ㅇ119조원 계획상의 투융자사업은 ‘04년 대비 10.1% 증가한
8.7조원을 지원(7.9→8.7조원)
▪농어촌분야 전체 증가율 7.5%보다 높은 수준
(조원)
‘04 ’05 증가율
․ 농어촌 합계 12.4 13.3 7.5
․ 투융자사업(119조 대상) 7.9 8.7 10.1
․ 기타(채무상환, 단기융자금 등) 4.5 4.6 2.2
▪농협자금(1조원)포함, 119조원 계획상 ’05연부액 9.7조원 차질없이 지원
ㅇ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복지․직불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
▪농작물 국가재보험기금 신규 설치(300억원) 및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800ha)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30→40%) 등
ㅇ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 지원 확대(3,092→4,769억원, 농지관리기금)
ㅇ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명공학 등을 활용한 R&D 투자 확대 (3,315→3,626억원)
▪Bio장기 생산연구사업(45억원) 등 신규지원
ㅇ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수출홍보 및 직수출 지원(108→127억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
□국민 식생활 안전 및 재해대비 안전성 제고 투자 확대 |
ㅇ구제역,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방역 예산 대폭 확충(277→505억원) 및 우수 농산물 관리제 본격 추진(26억원)
ㅇ초대형 헬기 도입 등 산불 방재 투자 확대(626→702억원)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방지투자 지속 지원(3,200억원)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 |
ㅇ1천~2천만원 농기계 구입자금을 종합자금으로 신규전환,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실대출 축소
ㅇ 328개 RPC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운영자금 지원금리 차등화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119조원 사업) |
|
124,409 (79,107) |
1 |
133,695 (86,883) |
|
7.5% 증 (10.1% 증) |
|
|
|
|
|
|
|
ㅇ 예산사업 |
|
80,994 |
|
89,855 |
|
11.0% 증 |
|
|
|
|
|
|
|
▪ 생산기반조성 |
|
20,400 |
|
19,776 |
|
․ 중규모용수개발(3,187→2,716) |
|
|
|
|
|
|
|
▪ 부담경감․소득보전 |
|
24,631 |
|
32,629 |
|
․ 부채대책 등(6,713→9,876) ․ 직불성 예산(7,779→8,478) |
|
|
|
|
|
|
|
▪ 기술개발․인력양성 |
|
5,990 |
|
6,967 |
|
․ 농어업 R&D(3,315→3,626) |
|
|
|
|
|
|
|
▪ 기타 |
|
29,973 |
|
30,483 |
|
․ 생산유통 6,130, 수급안정 14,412 등 |
|
|
|
|
|
|
|
ㅇ 기금사업 |
|
43,415 |
|
43,840 |
|
1.0% 증 |
|
|
|
|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20,694 |
|
19,152 |
|
․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2,505→4,000) |
|
|
|
|
|
|
|
▪ 농지관리기금 |
|
7,131 |
|
9,171 |
|
․ 영농규모화사업(3,092→4,769) |
|
|
|
|
|
|
|
▪ 축산발전기금 |
|
7,459 |
|
7,133 |
|
․ 산지생산유통 지원(1,532→1,632) |
|
|
|
|
|
|
|
▪ 기타 |
|
7,930 |
|
8,166 |
|
․ FTA기금 1,650, 수산발전기금 5,527 등 |
|
|
|
|
|
|
|
6.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으나, 금융지원 제외시 6.1% 증가 |
ㅇ R&D, 수출, 외국인투자 등 산업인프라 구축지원확대(9.5 →10조원)
ㅇ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보증 공급 등 금융지원은 적정수준으로 조정(1.9→1.2조원)
* 신용보증공급 추이: (’98) 12조 → (’00) 21조 → (’04) 42조원
* GDP대비 신용보증비율은 우리나라가 12.2%로서 일본 7.5%, 미국 0.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1,331→1,447억원), 부품소재 기술개발(1,328→1,600억원) 등 R&D기반 확충
ㅇ직무기피요인 해소(287억원), 인력구조 고도화(신규 38억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ㅇ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협동화자금 공급규모 확대(1,800→2,400억원)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일류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 |
ㅇ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cash grant) 예산을 신설(50억원)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경쟁 유도
ㅇ 한국국제전시장(202억원), 광주국제무역전시장(169억원), Invest Korea Plaza(60억원) 등 무역․투자관련 인프라 확충
ㅇ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150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신규 30억원) 등을 통해 수출형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원을 내실화 |
ㅇ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분담하는 위탁보증제도, 보증료 인상 등 제도개선 추진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금융기능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유도
* 신용보증기관 출연 : (’04본예산) 5,900 → (’04추경) 11,400 → (’05안) 6,500억원
ㅇ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3,500→5,100억원)
□신․재생에너지 등 고유가 대비 재정지원을 확대 |
ㅇ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1,757 → 2,387억원)
▪ 이와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가 차액보전 사업비도 대폭 확대(전력기금, 63→209억원)
ㅇ 베트남, 리비아 등 해외자원 개발 지원 확대(3,198→3,573억원)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113,712 |
|
111,877 |
|
1.6% 감 |
|
|
|
|
|
|
|
금융지원 제외시 |
|
94,554 |
|
100,276 |
|
6.1% 증 |
|
|
|
|
|
|
|
ㅇ예산사업 |
|
61,800 |
|
58,065 |
|
6.0% 감 |
|
|
|
|
|
|
|
․산업기술개발 |
|
13,800 |
|
13,965 |
|
․부품소재 1,328→1,600, 산업혁신 3,170→3,450 |
|
|
|
|
|
|
|
․무역․투자유치 |
|
4,453 |
|
4,280 |
|
․외국인투자유치 600→902 |
|
|
|
|
|
|
|
․중소기업 금융지원 |
|
14,259 |
|
9,571 |
|
․신용보증기관 출연 11,400→6,500 |
|
|
|
|
|
|
|
․에너지 |
|
21,343 |
|
20,384 |
|
․석탄공사 융자 1,200→0 |
|
|
|
|
|
|
|
ㅇ 기금사업 |
|
51,912 |
|
53,812 |
|
3.7%증 |
|
|
|
|
|
|
|
․중소기업진흥․산업기반기금 |
|
42,214 |
|
42,623 |
|
․중소기업 융자 33,870→34,088 |
|
|
|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9,621 |
|
11,114 |
|
․전원 개발융자 700→1,500 |
|
|
|
|
|
|
|
․특정물질사용기금 |
|
77 |
|
74 |
|
|
7. 환 경 |
□맑고 깨끗한 대도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보전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 |
ㅇ경유차의 배출가스 감축장치 부착(1,618 → 33,926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200 → 1,150대)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159→1,300억원)
ㅇ 대도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청소차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2,400→ 2,500대)
ㅇ “새집 증후군” 등 신종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관리대책을 신규 추진(45억원)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개발 및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 |
ㅇ광역상수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2,589 → 4,611억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1,177→1,464억원)
ㅇ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11,580→ 12,326억원)하여 수질개선과 함께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ㅇ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 기반조성 및 주민지원 강화(4대강 수계기금, 5,271→6,208억원)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ㅇ국립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투자를 대폭 확대(1,087 → 1,327억원)
▪ 국립공원 및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해설요원 운영을 확대(26 → 53억원)
▪ 자연생태계 보전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편의․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552 → 610억원)
ㅇ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285 → 315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R&D투자 확대 |
ㅇ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투자를 확대(850 → 882억원)
ㅇ 지자체 및 산학협력체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35,233 |
|
40,027 |
|
13.6% 증 |
|
|
|
|
|
|
|
ㅇ 예산사업 |
|
29,962 |
|
33,819 |
|
12.9% 증 |
|
|
|
|
|
|
|
▪상하수도․수질부문 |
|
21,590 |
|
24,192 |
|
․하․폐수처리장 설치(11,580→12,326) |
|
|
|
|
|
|
|
▪폐기물 부문 |
|
2,808 |
|
2,672 |
|
․쓰레기 처리시설(1,251→1,077) |
|
|
|
|
|
|
|
▪대기보전부문 |
|
994 |
|
2,149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159→1,300) |
|
|
|
|
|
|
|
▪자연보전 등 기타 |
|
4,570 |
|
4,806 |
|
․생태계 해설요원 운영(26→53) |
|
|
|
|
|
|
|
ㅇ 기금사업 |
|
5,271 |
|
6,208 |
|
17.8% 증 |
|
|
|
|
|
|
|
▪4대강 수계기금 |
|
5,271 |
|
6,208 |
|
․수질개선기반 조성 등 |
8. 문화․관광․체육․청소년 |
□문화향수 기회 확대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
ㅇ 초․중․고교 강사풀 지원 확대, 문예시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5→156억원)
ㅇ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확대(40→48억원) 및 문화․관광 바우처제(문화 40천명, 관광 1,200명) 도입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속 추진 |
ㅇ 방송영상제작시설(154억원) 등 H/W와 창작소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 S/W(859억원) 병행 지원
ㅇ 문화 상품개발 및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문화산업체에 대한 저리 융자도 지속 지원 (515억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 건전 여가활동 지원 강화 |
ㅇ 관광자원개발(1,011→1,183억원), 체육시설(1,149→1,186억원), 청소년수련시설(96→379억원), 여가캠핑장 신규 조성(2개소)
▪ 호텔, 테마공원 등 관광시설․기반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 (1,777→2,427억원)
ㅇ 생활체육교실 등 참여형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160억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강화 (111→130억원)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문화성장거점 육성 및 문화산업 세계화 추진 |
ㅇ 광주 문화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의 전당」 부지매입비를 신규 반영하고, 부산 영상도시 영상센터 건립을 지속 지원
ㅇ 지역별로 특화된 6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연구센터 5개소를 지방대학에 신설
ㅇ 2005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적극 홍보(신규 130억원)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22,487 |
|
24,988 |
|
11.1% 증 |
|
|
|
|
|
|
|
ㅇ예산사업 |
|
12,960 |
|
13,713 |
|
5.8% 증 |
|
|
|
|
|
|
|
․문화예술․문화산업 |
|
6,978 |
|
7,336 |
|
․광주문화중심 100→1,031, 문예시설 735→576 |
|
|
|
|
|
|
|
․관광 |
|
1,993 |
|
1,893 |
|
․관광자원개발 1,011→1,183 |
|
|
|
|
|
|
|
․체육․청소년 |
|
1,271 |
|
1,616 |
|
․청소년시설 96→379, 체육시설 480 |
|
|
|
|
|
|
|
․문화재 |
|
2,718 |
|
2,868 |
|
․문화재 보수정비 1,511, 고도보존 25 |
|
|
|
|
|
|
|
ㅇ 기금사업 |
|
9,527 |
|
11,275 |
|
18.3% 증 |
|
|
|
|
|
|
|
․문화예술 진흥 |
|
866 |
|
1,202 |
|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40→48 |
|
|
|
|
|
|
|
․문화산업 진흥 |
|
593 |
|
518 |
|
∙문화산업 상품개발 융자 515 |
|
|
|
|
|
|
|
․방송발전 |
|
1,333 |
|
1,454 |
|
∙시청자 미디어센터건립 70→94 |
l |
|
|
|
|
|
|
․관광진흥개발 |
|
2,972 |
|
4,029 |
|
∙LA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40 |
|
|
|
|
|
|
|
․체육․청소년육성 |
|
3,763 |
|
4,072 |
|
∙축구 인프라구축(신규) 195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113→130 |
9. 지역균형발전 |
□’05년 균특회계는 5.5조원 규모로 편성(50,145→54,980원, 9.6%증) |
ㅇ지역개발사업은 지출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편성 (3.3조원)
▪ 농산어촌 개발은 소득기반 구축에 중점 지원(14,409억원)
▪ 신활력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은 별도 지원 (4,313→ 6,937억원)
ㅇ 지역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과제 사업 적극지원
▪산업단지클러스터(300억원), 대덕 R&D특구(100억원) 등 신규지원
▪지역산업진흥사업(4+9개지역) 지원 확대 (2,345→3,600억원)
ㅇ 지역 인적자원 및 R&D 등 지역혁신역량 확충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2,200→2,5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활성화(300→450억원) 등 연구․인력개발 분야 지원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지역균형발전 계 |
|
50,145 |
|
54,980 |
|
9.6% 증 |
|
|
|
|
|
|
|
▪농산어촌개발 |
|
14,171 |
|
14,409 |
|
․소득기반구축, 생산기반 정비 등 |
|
|
|
|
|
|
|
▪지역 SOC |
|
12,615 |
|
12,490 |
|
․국지도, 주거환경개선 등 |
|
|
|
|
|
|
|
▪신활력지역 |
|
- |
|
2,000 |
|
․기초지자체(70개)의 지역혁신 유도 |
|
|
|
|
|
|
|
▪ 지역산업진흥 |
|
3,565 |
|
5,567 |
|
․4+9개지역(3,600억원), 산단클러스터 등 |
|
|
|
|
|
|
|
▪ 지역인력양성 |
|
4,180 |
|
4,836 |
|
․지방대학육성, 지방과학기술혁신 등 |
|
|
|
|
|
|
|
▪ 지역문화관광 등 |
|
15,614 |
|
15,678 |
|
․관광지개발, 지역환경개선 등 |
|
|
|
|
|
|
|
10. 사회안정 |
□ 법률구조 확대, 재소자 처우개선, 외국인 체류관리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지원 |
ㅇ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전국민의 32.8 → 37.1%로 확대(194→210억원)
ㅇ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소자의 처우 및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861→904억원)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04.8)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 지원 확대(32→54억원)
□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해상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원강화 |
ㅇ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순찰지구대 확충 및 지역순찰 강화
(2,233→2,453억원)
ㅇ 첨단범죄예방을 위해 과학수사장비 보강(51→64억원)
ㅇ 해양광역경비체제 구축을 위해 노후함정 교체 및 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1,067→1,223억원)
(억원)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75,644 |
|
81,020 |
|
7.1% 증 |
|
|
|
|
|
|
|
◦ 법무부 |
|
16,097 |
|
17,216 |
|
․ 법률구조 210, 수용관리 904 |
|
|
|
|
|
|
|
◦ 경찰청 |
|
54,241 |
|
57,956 |
|
․ 지역순찰 2,453, 수사장비 64 |
|
|
|
|
|
|
|
◦ 해양경찰청 |
|
5,306 |
|
5,848 |
|
․ 함정건조 1,033, 항공기 190 |
11. 국 방 비 |
□자주국방 역량확충을 위한 전력투자 강화 (비중 : 33.2→34.0%) |
ㅇ F15K 전투기, KDX-Ⅲ 구축함 등 핵심전력에 집중 투자
ㅇ 조기경보통제기 등 정보전력 확충사업 본격 추진
ㅇ 첨단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해 국방 R&D 확대(비중 : 4.2→4.5%)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사기․복지 증진에 역점 |
ㅇ내무반시설을 침대형으로 전환(육군기준 80개 대대 5,121억원)
- ’08년까지 448개 대대(육군 시설의 40%) 대상으로 개선
ㅇ사병봉급을 1만원 인상(월 3.5→4.5만원)
ㅇ 전투화, 방탄헬멧, 런닝․팬티 등 품질개선
□기타 특이소요 반영 |
ㅇ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52만평) 매입소요 반영
ㅇ 이라크 추가파병 실소요 지원(3,700명, 1,609억원)
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제정소요는 연차적으로 지원
ㅇ JSA(공동경비구역) 등 주한미군 임무전환 소요 반영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일반회계) |
|
189,412 |
|
208,226 |
|
9.9% 증 |
|
|
|
|
|
|
|
▪경상운영비 |
|
126,482
|
|
137,375 |
|
․ 사병봉급 인상 2,331→2,998 ․ 사병내무반 개선 3,822→5,121 ․ 이라크 파병 265→1,609 |
|
|
|
|
|
|
|
▪전력투자비 |
|
62,930 |
|
70,851 |
|
․ 첨단․정보전력 확충, R&D확대 |
12. 통일․외교 |
□남북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
ㅇ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대폭 확충(1,714→5,000억원)
ㅇ 개성공단 건설(285억원), 남북철도․도로 연결(1,421억원)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확대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
ㅇ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간 연장 (2개월→3개월)
ㅇ 탈북자 정착금 적정소요 반영
※ 지급대상인원 : (‘04) 1,029명 → (’05) 1,512명
ㅇ탈북자 청소년학교 설립․운영
□국제사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ㅇ이라크 재건지원 등 개도국 원조 확대
※ KOICA출연 : (‘04)1,184억원→(’05)1,596억원 (34.8% 증액반영)
ㅇ국제기구 분담금도 적정소요 반영
※ (‘04) 11,860만불 → (’05) 12,795만불 (미화기준 7.9% 증액반영)
□외교역량 제고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
ㅇ 싱가폴, 아세안, 일본 등과 FTA 협상 본격화(3.5억원→9.8억원)
ㅇ 재외국민보호 Call Center 설치운영 지원
□APEC 등 국가행사 적극 뒷받침 |
ㅇ APEC 행사관련비용 126억원, 부산시 APEC관련 시설 지원 335억원
(억원) | ||||||
구 분 |
|
’04예산 |
|
’05예산안 |
|
비 고 |
|
|
|
|
|
|
|
합 계 |
|
13,818 |
|
19,442 |
|
40.7% 증 |
|
|
|
|
|
|
|
ㅇ 예산사업 |
|
4,492 |
|
5,242 |
|
16.7% 증 |
|
|
|
|
|
|
|
▪통 일 |
|
654 |
|
574 |
|
․남북회담청사확보 완료(△185억원) ․탈북자정착지원 확대(300억원→365억원) |
|
|
|
|
|
|
|
▪외 교 |
|
3,838 |
|
4,668 |
|
․KOICA출연 확대(1,184억원→1,596억원) |
|
|
|
|
|
|
|
ㅇ 기금사업 |
|
9,326 |
|
14,200 |
|
52.3% 증 |
|
|
|
|
|
|
|
▪남북협력기금 |
|
7,067 |
|
11,263 |
|
․개성공단지원(285억원),경수로사업(5,092억원) |
|
|
|
|
|
|
|
▪국제교류기금 |
|
236 |
|
409 |
|
․재외동포사업이관(133억원) |
|
|
|
|
|
|
|
▪대외경제협력기금 |
|
2,023 |
|
2,528 |
|
․대개도국차관사업(2,000억원→2,500억원) |
13. 공무원 인건비 및 인력증원 |
□ ‘05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 증가율은 6% (17.9 → 19.0조원) |
ㅇ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4% 수준
ㅇ 일률적인 기본급 인상은 지양하고, 1만명 수준의 인력증원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일자리 나눔에 기여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증원(5,400명), 민생치안 인력보강(경찰․해경 2,600명), 식품안전 연구 등 행정서비스 개선(2,000명)
ㅇ모범공무원 수당(월3→5만원), 위험근무수당(월2~3→4~5만원) 등 일부 수당 인상
* 민간중견기업(100인이상)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인사위)
(’00초) 88.4%→(’03말) 97.3%→(’04말)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