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
-최근의 보상가격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상금이 궁금하면 이 실거래가 신고현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교표준지의 가격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보상금 예측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비교표준지의 몇 배가 보상되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비교표준지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22.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대책위 준비사항은?
-토지보상금은 대책위 차원의 준비가 최선이다.
-비교표준지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고, 보상평가시 비교표분지로 선정되도록 한다.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수집(공인중개사와 협조요망)
-보상선례 수집(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보상사례 면밀 검토 필요)
23.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1) 쓸데없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작물 또는 나무를 심는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왕창 밑지는 것이다.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슨 요구를 하겠는가?
(2) 그러나 아래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법한 한도내에서 정당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여러 필지를 연이어 소유한 자 : 예)합필, 일단지 보상 검토를 위해 요망
-용도지역이 바뀐 토지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소유자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소유자
-농로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수로로 이용되는 토지소유자
-새마을 도로 소유자
-하천부지, 도로 소유자
-지목은 임야인데 현재 개간하여 전, 답으로 사용 중인 토지소유자
-잔여지 및 잔여건물 소유자
-무허가 건축물 부지 소유자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토지 소유자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토지소유자
-가압류, 근저당권 등 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건축 중에 있는 토지소유자
-폐기물 매립 토지소유자
-기부체납 도로
-미불용지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2653
-10년이내 공익사업으로 양도자 : 환매권 발생여부 검토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
-국, 공유지를 개간한 자 : 개간비
24.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원칙은?
-이전비가 원칙,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취득비 보상.
건축물은 대부분 취득비 보상.
25. 하천보상은 하천으로 된 시기에 따라 다르다.
26. 농업보상금 수령권자는?
-농업보상금은 2년치 도별농가평균소득이나,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그 실제소득에 의한다.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안되면 50%씩 나누어 가진다.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농업보상 불가
27. 영업보상은?
-휴업보상이 대부분이고, 당해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허가 등이 불가할 경우만 폐업보상.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3개월로 휴업보상을 하나, 최근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휴업보상개월수 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다.
-영업보상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제는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도 영업보상이 실시된다.
28. 축산보상은
-축산보상 기준마리수 :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ㆍ개ㆍ양 20마리, 꿀벌 20군
-축산농가는 폐업보상 요구가 많다. 실제 폐업보상이 실시되는 곳도 있다.
-쓸데없이 허위로 축산보상을 노리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29. 지장물에 연연하지 말자!
-보상대상자들은 지장물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한다. 과수목 몇그루 더 인정해주면 그저 좋아한다. 아니 일부러 위장으로 심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요즈음이 어느 시대인가.
-단언컨대 그런 행동은 오히려 손해이다. ‘표준재식주수’라는 것을 아는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더 받겠는가. 투기가 일어나고 불법이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해롭게 돌아온다. 나아가 지장물에서 조금 인심 쓰고, 토지평가에서 작살내면 그만 아닌가. 절대로 불법은 하지 말자.
30. 과수목의 경우는?
-이전가능 수령과 최적수확수령을 알아야 한다(사과 5년).
- [별표 2] 수종별 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 |||||
구분 수종 |
이식가능수령 |
이식적기 |
고손율 |
감수율 |
비고 |
일반사과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
15퍼센트 이하 |
이식 1차년: 100% 이식 2차년: 80% 이식 3차년: 40% |
그 밖의 수종은 유사수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
왜성사과 |
3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20퍼센트 이하 | ||
배 |
7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복숭아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5퍼센트 이하 | ||
포도 |
4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감귤 |
8년 이하 |
6월장마기,11월,12월~3월 하순 |
10퍼센트 이하 | ||
감 |
6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20퍼센트 이하 | ||
밤 |
6년 이하 |
11월 상순~12월 상순 |
20퍼센트 이하 | ||
자두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호두 |
8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
살구 |
5년 이하 |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퍼센트 이하 |
31. 화훼업자는?
-최대의 문제는 제대로 세금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꽃한송이 판매하고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신고하는가.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는 서로가 영업현황을 철저히 공개를 하여야 한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과 공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것은 짧은 생각이다.
32. 다년생 작물은?
-작물은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수확기에 달하면 보상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실시한다(예: 인삼, 작약, 당귀 등).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의 경우는 별도로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3. 분묘는?
-강력한 협상력이 발생한다.
-분묘이전비는 사업시행자가 계산, 단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감정(보상법시행규칙42조)
34. 이주대책대상자는?
-당해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가옥’을 기준일(통상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서울, 인천, 경기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35.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하는가?
-가옥에 대한 거주에는 본인 이외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본인과 사업지구내 가옥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준일 현재 당해 가옥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상속에 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당해 가옥에 거주하였고 사업지구내 거주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토지공사 기준).
36. 이주대책의 종류는?
-이주정착지, 이주자택지 또는 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택일
-통상 80평의 주거용지를 받고, 1층 상가, 2, 3층 주택을 건축한다.
37. 새로운 이주대책은?
-충남공주행정복합도시 : 블록형 택지 공급, 아파트 용지(30평) 공급
38.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개발계획 승인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가계지출비×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2007. 4 현재) (단위 : 원)
가구원수 |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 |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 |
주거이전비 |
1인 |
3,541,370 |
4인 |
6,167,758 |
7인 |
7,182,070 |
2인 |
4,148,154 |
5인 |
6,558,308 |
8인 |
7,788,854 |
3인 |
5,339,862 |
6인 |
6,575,286 |
9인 |
8,395,638 |
39.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무허가건물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출생, 입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포함)
(2)임대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
(임대아파트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전용면적 60㎡이하
(3)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 (2007. 4 현재) (단위 : 원)
주택건평 |
이 사 비 |
주택건평 |
이 사 비 |
33㎡ 미만 |
320,045원 |
66㎡ 이상 |
760,656원 |
33㎡ 이상 |
507,104원 |
99㎡ 이상 |
1,014,208원 |
49.5㎡ 이상 |
633,880원 |
|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40. 생활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영업보상자, 영농보상자, 시설채소?화훼농, 축산보상자가 대상으로서 통상 8평짜리 상업용지를 받음. 그러나 협상결과에 따라 다름
-최근 유령상가 난립으로 인하여 토지공사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전으로 자격요건 강화함. 결국 투기꾼 때문에 선량한 사람만 피해를 입게 됨.
41. 상가조합이란?
-생활대책용지나 상업용지 우선공급권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명의로 토지를 공급받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된다. 강산은 정관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한다.
42. 대토보상은?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에게 일정면적 대토제공. 현재 입법중.
43. 상업용지 우선공급권은?
-행정복합도시는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를 협의에 의거 보상을 받은 자가 3년 만기 예금가입시 예금가입액만큼 상업용지 우선공급(부재지주 제외)
44.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 1,000평방미터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에게 공급.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역별로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5. 불복여부 판단기준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유리한 점 : 보상금 증액가능성 존재,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점 : 보상금의 지연수령, 생활대책 등 불이익 가능성 존재, 대토여부
46. 불복절차는 어떠한가?
(1)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액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음.
(2)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감정평가서 등을 입수한 후에, 일단 협의취득에 응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보상금액이 적어 도저히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통상 토지소유자들은 심정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3)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비로서 수용재결에 있어서 의견서를 제출
(4)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 수용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60일 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5)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재결을 받았으면 이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47. 불복절차 진행 준비사항은?
①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분석
②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를 정리
③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한다(토지 전경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는 반드시 준비).
④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 가치하락이 있는지를 검토
⑤대책위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보상액을 입수
48. 불복하면 얼마나 보상금이 오르나?
-보상 때 제시된 보상액에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애초 평가액에서 5% 이상 보상액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평가사들의 말이다. 여기에 협회 차원에서 평가액을 모두 전산입력해 이미 평가된 선례를 중시하면서, 이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게 평가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번 평가가 이뤄지면 여기서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 중략 [한겨레 2004. 12. 16자 보도내용]
4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도 지급했는데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비록 중도금을 지급했어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이 있다.
50.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60%이다.
51. 절세전략은 없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아들에게 혼자 증여하지 말고 손자, 며느리에게 분산증여하면 절세가 된다. 자세한 절세 전략은 별도 문의 요망
52. 보상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진실
(1)이제 더 알 필요 없다. : 아니다. 계속 진화한다.
(2)개별공시지가, 경매?담보평가가격, 매수가격은 보상금과 상관없다.
(3)내 보상금 정보를 공개하면 손해 본다. :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다.
(4)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유리하다. : 아니다. 찾아도 무방하다.
(5)인터넷 정보는 모두 진실이다. : 아니다. 보상분야는 틀린 경우가 많다.
(6)잘못된 상담, 선임도 내게는 손해가 없다. : 아니다. 손해를 본다.
(7)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무조건 제출하여야 한다. : 아니다.
(8) 주민이 이주자 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그 매매서류 및 매매대금 관계서류는 없애는 것이 절세전략이다. : 아니다. 세금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대책위를 잘못 선택해도 나는 피해볼 것이 없다. : 아니다. 큰 피해를 본다. 우선 대응을 잘못하여 직접보상금에서 피해를 본다. 또 간정보상에서도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실제 지구에서 대책위가 2개였는데, 하나는 엄청난 사업권을 따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다. 대책위 선택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