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추론(2022.05.17기준 어느 블로그)
- 사업발표 : ‘21. 8. 3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인천구월2, 화성봉담3 포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공고 : ’22. 3. 2 (공람기간 3. 2–4. 1)
(출처: https://www.eiass.go.kr/평가서 초안공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 주민 설명회 : ‘22. 3. 15 (주민 의견 제출기간: 3.2-4.8)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초안) 공청회 : ’22. 5. 9
-지구지정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22. 10월중(예상)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보상 착수 : ’23. 4월중(예상)
ㅇ 또한,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강화(우선순위부여 등)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적용* 토지보상법 하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 진행 중(입법예고 완료)
첫댓글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