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6―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특별 경찰대를 설립하라!
2023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42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략 250만 명에 다다른 전체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는 단일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다민족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17%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 5% 상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치이기도 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및 불법 노동, 비정상적인 노예 노동과 외국인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노동 사례와 법률 위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의 국내 체류 및 지위 문제와 본국 송환을 관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특별 경찰대를 설립해야 한다.
진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