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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0679]

해체가정과 Group Home

이배근 교수

Ⅰ.  序論             

   1.  해체가정과 아동의 문제

   2.  해체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Group Home

   3.  Group Home의 필요성 

II.  Normalization의 原理와 Group Home

   1.  正常化의 原理와 哲學

   2.  Group Home의 定義와 特性

   3.  Group Home의 展開過程과 類型

   4.  우리나라 Group Home의 現況 

III.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의 模型 開發

   1. Group Home의 對象별 模型 開發

      1) 단기 주거형 Group Home

      2) 장기 주거형 Group Home    

      3) 단기 치료형 Group Home

      4) 장기 치료형 Group Home

  2.  Group Home의 운영

  3.  Group Home의 專門的 서비스와 프로그램 

IV.  우리나라 Group Home의 問題와 活性化를 위한 提言

   1. Group Home에 대한 理解의 問題

   2. Group Home에 대한 法的, 制度的 보완

   3.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

   4.  Group Home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 

I.  序論 

1.  해체가정과 아동의 문제 

1) 가정은 아동복지의 요람 

  가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하나의 보편적 개념으로서 사회구조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원초적인 집단이다. 가정은 또한 따뜻한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강한 운명공동체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전한 가정이야말로 그와 같은 가정들로 구성되는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근대교육의 선구자 페스탈로찌(Johan Heinrich Pestalozzi)는 '가정은 어버이의 집이며 인간의 모든 성결한 자연교육의 바탕' 이며, '깨끗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은 우리들 인류의 교육을 위하여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질서와 예절, 경쟁과 타협,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들의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며 가정은 아동복지의 요람이 된다.  사회학자 콜만(James Coleman)은 "가정환경의 총체는 학교 변인의 총체보다 훨씬 크며, 가정은 14세까지 아동의 성취에 있어 학교에 비해 2배가 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인류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통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어 왔으며 가족기능의 약화와 구성원들의 역할 혼돈으로 부부의 불화, 가출, 이혼 등 가족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 진다고 하여도 만일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개인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주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이 흔들리며 그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약화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가정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국가의 내일은 참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는 부부와 그리고 사랑과 격려와 존경이 부부와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가정은 건전한 기정이며,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될 것이다. 

2) 해체가정과 아동 유기 

   최근 실업자의 수는 16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200만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작년보다 79%나 증가했으며 특히 저학력자의 실업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실업의 장기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한국동란에 버금가는 IMF라는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처해있으며 이와 같은 IMF의 영향에 우선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곳이 바로 실직과 경제적 파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85년을 기해 꾸준히 감소해오던 연간 기아발생건수가 199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심각한 유형의 하나인 아동유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영육아보육시설 입소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족해체는 아동의 유기, 가출, 학대 등을 유발하며 아동의 시설입소, 거택보호로서의 소년소녀가장가정, 입양, 위탁가정보호의 결과를 유발한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유기로 인해 양육이 거부된 사회적 고아로 정의되는 기아는 아동이 원치 않는 시설입소나 입양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에 비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가족해체가 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영, 유아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야간이나 한적한 시간을 이용하여 몰래 버리는 경우 만일 아동이 즉시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되었다 해도 아동을 발견한 사람이 데려가지 않으면 아동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동유기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인 받을 수 없는 영아살해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가족의 제도와 기능이 변화되어 왔으며 가치관의 변화와 핵가족화에 의한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족해체 현상이 급증됨으로서 아동의 양육을 책임진 연고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기아들의 숫자는 1985년까지 연간 14,000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다행히 국가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1986년을 기해 꾸준한 감소를 보여 1990년도에는 1,844명으로, 1991년 1,610명, 1992년 1,481명, 1993년 1,330명, 1994년 1,386명, 1995년 1,277명, 1996년 1,226명이었다.  그러나 IMF가 시작된 1997년에는 다시 기아의 수가 1,37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50여명이나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유기아동이 갑자기 증가된 원인은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가정 파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혼모에 의한 사생아의 발생 건수도 1995년 1,282명에서 1996년에는 1,379명으로 그리고 1997년에는 무려 450여명이나 늘어난 1,833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부모의 학대나 가정적 어려움으로 가출한 아동의 수도 1995년 1,915명에서 1996년 2,107명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1천명이나 넘는 3,187명으로 증가되었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만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경우에도 1998년 현재 9,544세대 16,001명이며 시설보호아동도 전국적으로 263개 시설에 17,319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아발생 원인에는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 부모의 사망이나 별거 등 가족해체, 저소득 등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아발생 당시의 연령은 6-8세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동유기의 장소로는 아동보육시설, 시청, 군청, 아동상담소, 파출소 등 공공기관이나 역, 터미널, 병원, 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유기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던 연고자는 유기된 아동의 최종 부양자를  말하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동의 친모, 친부, 부모, 조부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양 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아동양육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킨 결과라는 점에서 최근의 IMF는 아동유기 증가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2. 해체가정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Group Home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에는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가 있다.(Kadushin, 1989:75-98)

  첫째로 지지적 서비스는 보모는 있으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에

개입되는 서비스로 아동에 대한 아동상담소(child guidance clinic)를 통한 접근과 부모에 대한 가정복지관(family welfare agency)을 통한 접근이  있다.

  둘째로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는 있으나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개입되는 서비스로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를 통한 소득보충,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탁아프로그램, 모의 장기 입원 또는 부재의 경우에 개입되는 home maker service 등이 있다.

  셋째로 대리적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불능인 경우에 개입되는 서비스로서 가정위탁보호(foster family care), 입양(adoption),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가 있다. 가정위탁보호나 입양은 아동을 가정 내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보호기간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는 일시적이며 입양은 영구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아동은 가능한 가정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에 따라 최근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Group Home프로그램이 개발되어왔다.  Group Home은 보호받는 아동의 수가 비교적 많은 가정위탁보호라는 점에서 가정위탁보호의 하나의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1960년대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으로 대형 시설의 비시설화 과정에서 개발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뿌리를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에 두고 출발한 지역사회 중심 아동대리보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이배근,1994:122-3) 

3.  Group Home의 필요성 

   보호자를 상실하였거나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보호자의 양육 거부나 학대 또는 가출 등과 같이 자의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의 대리보호 서비스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가 있으나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Group Home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가정위탁보호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아동이 갑작스런 부모와의 분리 직후에 새로운 대리보호자로서의 위탁부모를 만나게 될 때 초등학교 이상인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와 가정에 대한 적응상의 문제, 가출 등 아동 스스로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행동수정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탁부모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경우 타인의 자녀를 가정에 데려와 양육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위탁가정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가정을 상실했거나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을 위한 대리보호로서의 시설보호는 특히 피학대 아동이나 가출아동의 경우 오랜 기간 내재되어온 부모-아동간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희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설의 획일적인 규칙에 따른 생활에 의해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이 수정될 수 있으며 자아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등 시설보호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설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가정 환경과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집단생활에서 개별지도를 기대할 수 없는 획일적 아동보호에 따른 문제,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 시설병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Group Home은 어떤 의미에서 시설의 장점과 가정위탁보호의 장점을 살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대리보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Group Home이 보호되는 아동의 수에 있어 위탁가정 보다는 많고 소규모 시설보다는 적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아동의 친 가정과 같은 위탁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설이 갖는 전문적 서비스의 개입, 집단치료,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 등의 장점을 취하는 정상화에 기반을 둔 주거형태이다.

   동시에 Group Home은 위탁부모와 아동간의 애착관계가 비교적 소원함으로서 분리시의 어려움이 덜하며 위탁가정 서비스와 같이 아동의 가정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면서도 대상아동에 따라서는 시설과 같이 자립할 때까지 반영구적인 주거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아동보호 기간의 유연성이 있다. 따라서 해체가정의 아동이나 가출아동, 피학대아동, 또는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새로운 부모-아동관계 형성이 아동성장 발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족재결합이 기대되는 아동들을 위한 일시보호로서 Group Home은 어떤 다른 형태의 대리보호보다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가출아동이나 피학대아동 또는 장아애아 등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는 보호와 동시에 치료적인 개입을 요하기 때문에 Group Home의 전문적 서비스 개입은 단순 보호에 그치는 위탁가정이나 개별지도가 어려운 시설보호보에 우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와의 장기적 분리가 예상되는 소년소녀가장가정 이나 시설아동의 경우 자립할 때까지 반영구적인 주거형태로서의 Group Home은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에게 Group Home parents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감독하에 가정생활을 경험하게 하며 동시에 가정을 준비하는 생활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보호 서비스로서의 Group Home의 장점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II.  Normalization의 原理와 Group Home 프로그램 

1. 正常化의 原理와 哲學 

   1960년대 말까지 'normalization'이라는 용어는 인간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은 인간경영의 새로운 이데오르기를 대표해온 하나의 매력적인 슬로건이 되었다.  원래 normalization의 원리는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나 스웨덴 등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덴마크 정신지체인 서비스 기관(Danish Mental Retardation Service)의 회장이었던 Bank-Mikkeisen이며 그는 이 말을 "정신지체인들로 하여금 가능한 정상인들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가 널리 보편화된 것은 같은 해의 스웨덴 정신지체아협회(The Swedish Association for the Retarded Children)의 회장이었던 Bengt Nirje의 노력이었으며 그에 의해서 비로소 정상화의 개념이 스웨덴어와 영어로 "정신지체자들의 생활의 원형과 조건을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정상인들 생활의 표준과 원형에 가깝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Nirje,1969:181)

   Nirje의 normalization의 원리와 철학은 기존의 대규모 시설보호 프로그램의 비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더불어 정상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주거형태로서의 Group Home 프로그램 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후 Wolf Wolfensberger 등에 의해 그 개념이 문화적 정상화로 확대되었다. 즉 정상화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준비해 준다는 것을 의미함이 아니라 나아가 이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훈련, 지도 감독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들을 지역사회에 배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Wolfensberger,1972:181)

   정상화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개개인의 능력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그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표준에 접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상화를 기반으로 한 Group Home은 통합과 동시에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영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혜를 받을 Group Home 가족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정상화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Herstein, 1964:11-2) 

2.  Group Home의 定義와 特性 

   보스턴시의 유대인 가정과 아동복지회(Jewish Family and Children's Service)의 회장이었던 Norman Herstein은 Group Home을 본질적으로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는 상이한 하나의 독특한 집단을 위한 '선택의 배치'(placement of choice)로 정의한 바 있다(Norman Herstein, 1964).  또한 Fisher는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반 위탁가정에 보낼 수 없는 6명 정도의 16세 이하의 아동(장애아동)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새로운 가정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미국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은 Group Home을 "시설보육이 禁忌된 사춘기 또는 심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정형태의 환경에서 적은 수의 그룹을 위한 보호"로 정의하고 Group Home의 기준으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아동들로 구성하나 대체로 6-8명이 이상적이라고설명하고 있다. 또한 Group Home은 사춘기 아동들 특히 정서적 불안 상태의 아동들에게는 가정위탁보호 보다 치료적 기능이 높으며 시설로부터 퇴소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려 하나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halfway house의 기능을 할 수 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Kadushin,1989:614-5)).

   Kadushin은 Group Home을 "대규모 위탁가정 또는 소규모 시설의 형태로서 지역사회내에 서로 관련이 없는 아동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위한 가정형태의 주거시설"로 정의하였다(Kadushin,1989:321).

   일본 후생성 아동가정국 장애인복지과에서 감수하고 재단법인 일본 아동복지협회가 발간한 '정신지체인의 지역생활원조를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지침서'는 Group Home을 "지역사회내의 주택, 아파트, 맨션, 단독주택에서 4-5명의 정신박약자가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태로서 동거 혹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전임 일상생활서비스 제공자(세화인)에 의해 원조가 행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1991:63)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형태로서의 그룹홈 모형이 소개되었고(이배근, 1993), 정진영은 그룹홈을 "아동들이 소집단으로 가정생활과 같은 환경에서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정생활 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그룹홈은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5-6명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직원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 하였다.(정진영,1996:19-20) 이를 종합해보면 그룹홈은 "지역사회내에 존재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규모로 혈연과 무관한 아동집단과 어른이 함께 거주하며 보호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겠다.(박용철,1998:19).

    Group Home에는 그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가정모델(family model)과 인공적 집단모델(artificial group model)로 나누어진다. 가정모델은 위탁가정으로부터 전개된 모델이며 위탁가정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춘기의 청소년들과 특히 심한 장애자들을 위한 선택의 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탁가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Group Home이 개발되었다.  한편 인공적 집단모델은 보육시설에서 유래한 모델로서 운영기관이 핵가족 부부를 고용하여 Group Home 가족원의 보육을 맡기는 것인데 Group Home 수혜자들의 모집, 평가 및 Group Home 부모(house parents)의 채용이 매우 쉽다는 이점이 있다.

  Group Home은 기관참여의 본질(the nature of agency participation)을 지니고 있다. 즉

Group Home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전문화 및 예산을 고려하여 하나의 운영기관이 최소한 4-5개 이상의 Group Home을 동일 시. 군내에 병설 운영한다. 따라서 Group Home의 직원들과 house parents는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각 Group Home을 순회하는 사회사업가, 상담원, 간호원, 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업무를 분담한다.

   Group Home은 개개인의 자율성의 범위와 지역사회의 참여도가 다른 어떤 주거 프로그램 보다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관이 운영하는 Group Home은 기관의 소유 또는 임대가옥이나 아파트에 7-9명의 아동을 기관이 채용한 house parents 또는 house manager에게 보호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며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능한 남, 여를

같은 Group Home에 배치하지 않으며 공공 교통수단의 이용이나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에 편리한 장소에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도시에 있어서는 아파트 생활이 보다 주류를 이루고 있음으로 Group Home도 아파트를 택함으로서 아파트 생활을 통해 Group Home 가족원들이 엘리베이터나 기타 공동시설의 사용법, 타인의 권리나 재산의 존중,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불평에 대한 수용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서 가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담당할 수 있게 하며 개인 소유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Group Home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갖기 위해 결혼한 부부를 house parents로 채용하나 때로는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Group Home에는 여직원들로만 구성된  house manager들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Herstein,1964:14)

   Group Home은 가족원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그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며 그들 가족들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Group Home을 신설하고 가족원을 모집할 때는 한꺼번에 7-8명을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 한명씩 차례로 가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의 정도나 개별행동이 철저히 진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친 파괴적 또는 공격적 행동을 가진 경우 Group Home 전체 가족윈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적 개입으로서의 케이스 워커는 Group Home 가족원의 가정상황, 가족원 개개인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행복한 상태에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가족원들이 그들의 가정에 다시 결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Group Home의 전개과정과 유형 

   일반적 의미의 Group Home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배치를 위한 중간단계(half-way)로서의 Group Home 유형과 기존의 위탁가정에서 변형된 Group Home 유형이 있는데 따라서 시설에서 개인가정생활로 돌아가는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특수아동들을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기적 배치의 수단으로 개발되어왔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거 프로그램의 시작은 동부 네브라스카 정박자 부모들과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한 ENCOR(Eastern Nebraska Community Office for Retardation:동부 네브라스카 정박인 지역사회 사무소)이며 ENCOR는 비영리재단으로 아동호스텔(children's hostel), 성인훈련호스텔(adult training hostel)등을 포함한 10개의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Group Home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는 1960년대 이후이며 스칸디나비아 여러나라에서 생겨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거보호그로그램과 미국의 간이가정(half way house)프로그램이 융합되어 오늘날과 같은 Group Home으로 발전되어 왔다.  원래 간이가정은 정신병원의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되는 중간단계의 짧은 기간 머무는 소규모 가정형태의 시설로서 1963년 미국에서 발간된 Raush and Raush 보고서에 의하면 40개의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간이가정이 있었는데 이를 원용하여 대규모 정박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간이가정 프로그램을 Group Home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간이가정이 비교적 단기간의 치료적 의미가 강한 반면 Group Home의 경우는 때로는 장기간 또는 반영구적인 주거보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각 주마다 Group Home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기 때문에 Group Home의 정원에 대한 의견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뉴욕주는 Group Home 수용인원을 7-12명으로, 매사츠셋츠주는 9명 이내로, 네브라스카는 12명 이내로 워신톤주는 20명 이내로, 미쉬간주는 25 -5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내의 그룹홈은 수용 인원수에 따라 6-10명 규모의 소집단 가정(small group home), 11-20명 규모의 중집단가정(medium group home), 21-40명 규모의 대집단가정(large group home)으로 구분한다(이배근,1987:87-91).

   위의 대집단가정은 일반시설과 같은 규모임으로 이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Group Home이라고 할 때는 6-10명 정도의 소집단가정만을 의미한다. Group Home에는 huse-parents 또는 house-manager로 불리우는 2명의 정규직원과 해당 법인단체의 모든 Group Home을 총괄하는 기관 대표자, 그리고 Group Home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프로그램 워커,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간호사 등이 있다.  

   미국의 Group Home은 1970년초부터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뉴욕시에만도 1973년 158개의 Group Home에 1,500명의 아동들이 보호되었으며 1년 후인 1974년에는 Group Home이 230개로 늘어났다.

   일본은 소화 5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상화 사상의 보급과 더불어 지역복지가 강조되고 소화 56년 완전참여와 평등이라는 테마 아래 전세계가 장애자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서 각 지방에서 선구적으로 소규모 생활 장소가 모색되고 부모모임 등으로부터 "부모가 없어진 후의 대책"으로서의 그룹홈 제도가 요구되었다. 소화 63년 10월 중앙아동복지협의회로부터 '심신장애자의 거주장소로서 그룹홈 제도 창립의 제언'이 제출되고 이와 같은 배경을 거쳐 평성원년에 그룹홈이 본격화되었다(일본아동복지협회,1991:863-5)). 

4. 우리나라 그룹홈의 현황 

   우리나라는 일찍이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수용보호가 종교단체나지역사회자선가들에의해가정형태로 시작되었고 그룹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인가시설로서의 아동보호시설이 1995년말 27개소 363명 (변용찬,1996:5), 1997년 44개소 560명이 보호된 것으로 보고되고있으나(이태수,1997:13)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룹홈은 보건복지부가 1985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윈칙으로 하는 소년소녀가장가정을 통한 거택보호를 시작하고 1998년 생활보호대상아동 위주로 보호, 운영되던 기존의 육아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있는 아동에게도 확대 운영하고 시설의 지역사회 역할을 확대하면서 그 시범사업으로 1997년 5개의 정부 지원 그룹홈(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강원 1개소)을 시작한데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아동시설로서는 불란서 신부 파·레몬드에 의해 1970년대 부모가 버린 요보호아동을 위한「테레사의집」과「예수그리스도의집」그리고 이어 「김효주아네스집」,  「나눔의집」(1985.12.28.)과「일신우리집」(1993.9.1.),「은총의집」등이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 그룹홈이  활성화 되어  현재 장애인, 노인, 요보호 여성 등을 위한 그룹홈을 모두 합치면 325개소 이상이 된다 (이상순, 1997:33-40). 요보호아동과  비행소년들그리고 장애아들을 위한 그룹홈들은 대부분 국가지원 보다는 종교단체나 독지가에 의해 소공동체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시설이 83개에 이른다. 시범사업으로서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10개의 그룹홈과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가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그룹홈 현황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정부지원 Group Home 현황 

소 재 지	운영기관	대표자	아동수	대   상
서울시 종로구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조연이	5명	소년소녀가장
서울시 강서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로버트제이휘크	6명	소년소녀가장
대전시 동구	사회복지법인 대전애육원	김종태	4명	시설아동
광주시 광산구	재단법인불교중앙교원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임승남	2명	보육시설,친척보호아동
광주시 서구	재단법인 살레시오수도회	강종명	6명	소년소녀가장
경기도 수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김경환	7명	소년소녀가장 6명 시설보호아동 1명
경기도 부천	춘의사회복지관	오혜경	8명	소년소녀가장 4명 생활보호대상자 자녀4명
경기도 의정부	아동복지시설 아삭의집	노혜순	5명	시설보호아동
강원도 강릉	사회복지법인자비복지원	이동순	6명	시설보호아동
전남 순천	사회복지법인순천성신원	주옥금	5명	시설보호아동
총   계	10개 기관		54명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10개의 Group Home은 위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2개소, 대전 1개소, 광주 2개소, 경기도 3개소, 강원도 1개소, 전남 1개소이며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종교단체인 천주교 운영 재단법인이 2개소이다. Group Home당 평균 아동수는 5.4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이 27명, 시설보호아동 22명, 생활보호대상가정 자녀 4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다. 

<표-2> 무인가 시설을 포함한 전국 그룹홈 현황

지  역	운영기관	그룹홈의 명칭	그룹홈수	아동수	비고
서울 경기	천주교살레시오회	살레시오나눔의 집	14	120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나자렛의 집	2	40
	다미안사회복지회	김효주아네스의 집	1	22
		테레사의 집	1	22
		예수그리스도의 집	1	20
	서울포교베네딕트회	만남의집	1	11
	성바오로수녀원	소년예수의 집	2	18
	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1	30
		아기들의 집	1	5
	YMCA	쉼터	1	10
	대한성공회	청소년 쉼터	3	32
	메리놀수녀회	나자렛성가원	1	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막달레나의 집	1	5
	착한목자수녀회	착한목자집	1	3
	개  인	겨자씨들의 둥지	1	9
		섬김의 집	1	9
		은총의 집	2	20
		요셉의 집	1	15
		효경원	1	10
		사랑방 쉼터	1	19
		사랑의 집 연성원	3	30
		일신우리의 집	1	15
		해뜨는 청소년교육센터	1	20
	소  계		43	495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우리들의 집	1	11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1	10
	개   인	성모마을	1	10
	소   계		3	31
대전	천주교살레시오회	돈보스꼬작은집	3	30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나자렛의 집	1	18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1	10
	소   계		5	58
인천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청소년 쉼터	1	8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1	25
	개   인	천지연	1	19
	소   계		3	52
광주 전남	천주교살레시오회	살레시오나눔의 집	5	50
	소  계		5	50
강원	천주교살레시오회	살레시오나눔의 집	1	10
	가톨릭원주교구	청소년의 집	1	7
		대건의 집	1	9
		보금자리	1	8
	성프란치스꼬회	하늘바라기	1	7
	성모카테키스타회	대철베드로집	1	20
	백운사	백운사의 집	1	6
	소   계		7	67
경북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나자렛의 집	1	11
	개   인	사랑의 집	1	26
	소   계		2	37
경남	그리스도성혈흠승회	빛우리집	1	5
	가톨릭평신도단체	한울타리회	2	11
	개   인	자림원	1	9
		마리아의 집	1	3
	창원여성의 집	청소년쉼자리	1	26
	소   계		6	54
전북	기독교삼광교회	나눔의 집	1	7
	소   계		1	7
제주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나자렛의 집	1	3
	소   계		1	3
총계			83	854

III.  해체가정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模型 開發 

1.  Group Home의 대상별 模型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의 유형은 대상아동들에 따라

   1) 경제적 위기 또는 잠정적인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긴급 해체 가정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2)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보호의 원칙에 따라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Group Home

   3)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입소아동 또는 영아시부터 시설에 입소되어 가정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설아동을 위한 Group Home

   4) 부모 또는 가족원으로부터의 심각한 학대나 방임으로  가정으로부터 일시적 분리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을 위한 Group Home

   5) 가출아동을 위한 일시적 쉼터로서의 Group Home

   6) 가정에서 치료할 수 없는 비행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7)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Group Home의 模型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제1模型: 단기 주거형 Group Home (SR型: Short-term Residential Type)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탄, 부부의 불화,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대리보호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해체가정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치료개입을 요하지 않는 주거형 Group Home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의 재결합이 기대되는 경우로 단기 주거형 Group Home (SR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SR型은 보호아동의 수가 적은 소집단가정(6-9명)이 적절하며 2명의 house-parents 또는 house manager에 의해 아동들이 보육되며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가 주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제2模型: 장기 주거형 Group Home (LR型: Long-term Residential Type) 

  정부의 거택보호 케이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장가정 아동 및 시설 에 입소되었으나 적응이 어려운 시설 아동들에게는 주거형으로 가정생활의 경험을 제공하며 적절한 생활지도를 포함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Group Home이 필요하며 이들은 비교적 대리보호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장기 주거형 Group Home (LR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LR型은 중간집단가정(9-12명)이 적절한 규모가 될 것이며 부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ouse-parents에 의해 가정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사회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주요서비스가 될 것이다. 

제3模型: 단기 치료형 Group Home (ST型: Short-term Treatment Type) 

   부모나 가족원의 심각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학대 아동, 부모-자녀 사이의 심각한 긴장으로 인해 가정을 떠난 가출아동 및 부모가 치료할 수 없는 비행 아동들의 경우는 단기 치료형 Group Home (ST型)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ST型의 규모는 소집단가정(6-9명)으로 house-manager에 의해 보호되며 사화사업가를 비롯한 치료를 위한 전문가들에 의한 개입에 의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와 집단치료, 학습 및 생활지도, 그리고 부모교육, 가정복귀를 위한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제4模型: 장기 치료형 Group Home (LT型: Long-term Treatment Type) 

   정신지체아나 발달장애아들은 재활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며 동시에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 치료형 Group Home (LT型)이 적합할 것이다.

   LT型의 규모는 중간집단가정(9-12명)으로 2명의 house-parents 또는 house-manager에 의해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비교적 장기간 보호되며 의료적, 심리적, 직업적 재활치료, 작업지료, 언어치료, 인지발달,  사회화, 신변생활지도와 자립을 위한 개별지도 (IEP: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및 가정복귀를 위한 서비스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표-4>와 같이 도형화 할 수 있다. 

<표-3> Group Home 模型

그룹홈 模型	대상아동	규모	보육자	서비스내용	비고
SR型 (단기 주거형)	일시적보호를 요하는 해체가정아동	6 - 9명 (소그룹홈)	house-parents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가족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LR型 (장기 주거형)	소년소녀가장가정및 시설부적응아동	9 - 12명 (중그룹홈)	house-parents/ house-manager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사회화, 상담
ST型 (단기 치료형)	피학대아, 가출아 비행아	6 - 9명 (소그룹홈)	house-manager	의료적, 심리적치료, 집단치료, 학습 및 생활지도, 가정복귀 서비스, 부모교육
LT型 (장기 치료형)	정신지체아, 발달장애아	9 - 12명 (중그룹홈)	house-parents/ house-manager	의료적, 심리적, 직업적 재활, 장업치료, 인지발달, 어어치료, 사회화, 신변생활지도, IEP

2.  Group Home 운영 

1) Group Home의 위치와 주택 

   Group Home은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하며 그 외관이 일반주택과 구별되지 않아야 하며 주택에 특별히 눈에 띄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여서는 안되고  몇 개의 그룹홈이 한곳에 집결되어 있는 것 등은 Group Home의 근본적 원리에 적합하지 않다. Group Home은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용이하며 가능한 학교나 공공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기쉬운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Group Home 주택의 소유자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운영기관의 소유 주택

인 경우, 민간인 소유 주택으로 이를 유,무상으로 빌린 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의 경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자택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Group Home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표준에 가능한 접근하는 정사화의 원리(Normalization)에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 한방에 2-3명의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많아도 3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Group Home은 잠자는 방 외에도 거실, 식당등 필요한 생활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Group Home의 예산 

   원칙적으로 하나의 운영기관이 5개 이상의 Group Home을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설치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타 전문가들이 각 Group Home을 순회함으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Group Home은

①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유형,

②사회복지법인 또는 운영 기관의 자체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

③수혜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 ④운영기관과 수혜자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 등이 있으며 SR型 ,LR型, ST型은 정부재원 또는 운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에 해당되고 LT型은 운영기관과 수혜자 공동부담 또는 수혜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Group Home의 운영비용은 시설운영비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roup Home은 시설에 비해 아동 1인당 인건비가 저렴하며 또한 상당부분의 지역사회 기존시설을 Group Home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Group Home의 인력 및 조직 

   Group Home은 模型에 따라 직원의 수나 종류도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운영기관이 여러개의 Group Home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사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을 공유하고 각각의 Group Home은 모형에 따라 SR型은 부부로 구성된 house-parents,  LR型 과 LT型은 house-parents 또는 2명의 house-manager와, ST型은 2명의 house-manager를 두며 필요할 경우 취사 및 청소원을 각 Group Home별로 배치할 수 있다. 참고로 천주교 살레시오회의 나눔의 집의 경우 원장신부,  책임신부, 경리수사, 사회복지사, 보육사, 사무원, 취사원 등7명이 각 Group Home에 배치되어 있다. 

3.  Group Home의 전문적 서비스와 프로그램 

   Group Home의 전문적 서비스 개입을 위해서는 각 모형별 대상아동에 따라 성장과정, 가족관계, 가정환경, 행동문제,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이 가정방문, 면접, 상담, 각종 테스트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아동이 Group Home에 입소되기 3주전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제반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염성 질환, 만성질환, 공격성 또는 상습적 가출 등 다른 Group Home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가져올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룹홈에서 house-parents 및 house-manager의 역할은 매우 크며 이들이 가정을 상실했거나 가정의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게 부모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특히 SR型 과 LR型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원의 역할이, ST型과 LT型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외에 재활치료사등  전문가들의 개입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들을 위한 LT型의 경우에는 각 아동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른 개별지도(IEP)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복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치료, 작업치료가 의료적, 심리적 재활이 부가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Group Home은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 가정생활지도, 정규학교교육. 학습지도, 여가활동, 진로지도, 입퇴소  및 가정방문, 부모와의 만남, 각종 지역사회 활동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Group Home에  처음 입소한 아동에 대한 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필요하며 아동은 그룹홈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가사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house-parents 또는 house-manager는 Group Home이 아동이 생활했던 가정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 입소된 아동의 건강상태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통해 점검해야 하며 특히 피학대 아동의 경우 상처의 치료뿐만 아니라 외부로 식별되지 않는 골절 등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진찰을 해야 한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피부병을 비롯한 전염성 질환은 사전에 치료되어야 하며 영양실조나 발육부진의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의 개별지도를 위해서는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가정환경에 대한 recording, 아동의  특성, 학습능력 등을 포함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아의 경우에는 대근육 운동 (gross motor), 소근육 운동(fine motor), 인지발달(recogni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사회화(socialization), 신변처리(self-hlep)등 6개 영역에 대한 IEP 평가를 해야 하며 매 3개월 단위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계획 수정이 이루어져 한다.

   Group Home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Group Home이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과 가정의 중 간에 위치함으로서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친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가정복귀가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house-parents나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가정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환경과 Group Home이라는 아동이 처한 새로운 환경을 연결해주는 연결교량(bridge)의 역할을 해야함으로 아동이 친숙했던 과거의 습관이나 편견 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단순한 보호만이 아니라 치료적 성격이 강한 ST型이나 LT型의 Group Home은 피학대아동, 가출아동, 비행아동, 장애아동 등 그 대상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치료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Group Home의 일상생활 모두가 집단치료와 개별치료에 적절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IV.  우리나라 Group Home의 문제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Group Home에 대한 이해의 문제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리에 의해 대형시설의 비시설화와 기존의 가정위탁 프로그램으로부터 유래한 Group Home은 단순히 시설의 소규모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더욱이나 시설내의 기숙사 제도에서 변형된 소사제도 (cottate system)가 아니다.  소사제도는 대형 시설의 캠펴스 내에 독립가옥을 여럿 지어 일반가정에 근접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Group Home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시나 군에 흩어져 살던 소년소녀가장가정들을 1개 동 또는 2개 동의 아파트에 집결시켜 집단생활지도를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Group Home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SOS 마을은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가정환경에 근접시킨 cottage system이며 청주시 소재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아파트단지는 주거형태를 지역사회 환경에 근접시킨 cottage system으로 진정한 의미의 Group Home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무인가 시설을 다만 수용아동의 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Group Home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Group Home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Group Home의 활성화를 위해서 Group Home에 대한 시설 기준이나 운영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Group Home 운영단체나 기관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  Group Home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정부는 1997년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해 서울 2, 경기 2, 광주 1개소 등 총 5개 Group Home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고 1998년에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대전 1, 광주 1, 경기 1, 강원 1, 전남 1개소 등 총 5개 Group Home을 추가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기존의 설치된 위 10개 Group Home(서울 2, 광주 2, 대전 1, 경기 3, 강원 1, 전남 1)에 대해 보호자 인건비 및 관리비로 1억4백만원(국고 52백만원,지방비 5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리보호로서의 Group Home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리보호로서의 Group Home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Group Home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인가시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1985년도부터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아동복지의 방향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대안의 하나인 Group Home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기준이나 지침에 적합한 Group Home은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사회단체의 미인가 운영시설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 운영하되 점차 정부의 지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 (Net-working) 

   피학대 아동이나 가출아동 그리고 행동에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ST型 Group Home의 경우에는 지역 경찰서, 사법기관, 학교, 아동상담소, 병원 기타 관련 기관과의 밀접한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며 긴급한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SR型형 Group Home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 학교, 교회 등과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나 시설부적을 아동들을 위한 LR型  및 장애아들을 위한 LT型 Group Home은 행정기관, 시설, 직업훈련시설, 부모회 등과의 연결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각 Group Home들과의 정보나 기술을 나누며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연결망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4.  Group Home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

   Group Home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리보호로서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시설이 아닌 일반 지역사회의 단독 가옥이나 아파트를 구입 또는 임대를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가정을 상실했거나 가정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Group Home을 또 하나의 시설로 보고 편견을 갖거나 Group Home의 아동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탈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Group Home이 이웃의 집 값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Group Home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Group Home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Group Home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며 Group Home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해체가정과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모형개발 

   현대사회의 특징인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1997년의 원치 않은 IMF통제는 가족해체를 심화시켜왔다. 해체가정과 실업자의 증가는 가정을 상실했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이 거부된 요보호아동들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도움이 필요한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치적 아동복지서비스로서의 Group Home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Group Home은 Normalization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가정위탁보호 프로그램의 하나의 유형으로 또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비시설화과정에서 개발된 하나의 주거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 왔다,

   Group Home의 유형은 보호되는 아동의 수에 따라 소규모 그룹홈(Small-sized Group Home), 중간규모 그룹홈(Medium-sized Group Home), 대규모 그룹홈(Large-sized Group Home) 등으로 구별되고 있으나 일반 시설과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그룹홈은 7-9명이 한가정에서 생활하는 소규모 그룹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그룹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정부가 소년소너가장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범 그룹홈을 운영하면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정부가 서울, 경기, 강원 등 지역에 10개의 그룹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NGO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전국적으로 83개로 854명이 보호되고 있다.

   한국적 실정에서 개발될 수 있는 Group Home의 모형으로서는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단기주거형 그룹홈(Short-term Residential Group Home), 소년소녀가정가정 및 시설부적응아동들을 위한 장기주거형 그룹홈(Long-term Residential Group Home), 피학대아동, 가출아, 비행아들을 위한 단기치료형 그룹홈(Short-term Treatment Group Home),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장기치료형 그룹홈(Long-term Treatment Group Home) 등 4개의 모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룹홈의 문제와 모형개발을 위한 제언으로서는 Group Home에 대한 일반적 이해 부족, 그룹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 및 그룹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심승용]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