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이정희....역사와 양심의 비교공학

[다른소리]

노무현의 최대 업적이라고 미철 날튀는 한미fta에서 ...isds의 위법성과 국가의 사법권을 끝까지 고집햇던 정당은 

통합 진보당 이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찌그러저 버린 통진당 대표 이정희

노무현교 미친개들은 교주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진짜 빨갱이 쥐쇗끼들이 개 욤병질을 떤다고 ...진짜로  개 욤병질을 떨엇지요.

盧 묘역에 무릎 꿇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양 후보는 2008년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등 내용의 칼럼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이런것은 파시즘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미친개들이 미처 날튀는 것 말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노무현에 미처 환장하는 년놈들= 미친개들..

자칭 한미 fta의 전도사 유쉼민..

이 자는 노무현 교주님의 한미 fta가 나라의 100년 먹걸이를 해결한 위대한 결단이라며 ...마구 마구 나발 거리고 다녓지요..

그러자 권력이 바꿔 이명박이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하려 하자

-나라의 경제주권을 팔아 먹은 제2의 을사 늑약 이다.....고 뒤집어 졋습니다..

을사늑약의 5인방..

그러니까....지들 교주 노무현을 이들과 같은 반열에 놓은것입니다..

유시민은 지금 까지도 가장 잘 나가는 노무현교 장사치입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나갈 100년 시민 정신으로 키우겟다...........유쉬민

그러니까 ....이완용등 을사늑약 정신을 우리 사회의 시민 정신으로 만들겟다는 것이니..

아무리 정신 사나운 미츤개라도 이렇게 정신이 없을 수 잇는지..

아무리 타고난 간접시 쇄끼라고서니.....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리도  말을 더럽게 바꿀 수  잇는지...

다른소린 평생동안 참 여러종류의 개 간나구쇗끼들을 많이 봐 왓지만...

이쪽 저쩍 구분없이 이렇게 현란한 뒤집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유상종??

야도 사드로  뒤집기 하는 데...유시민이 빠마대기 때리더먼..

야가 박그뇌 사드에 반대 할때는 ...사드 배치 되엇다간 할복이라도 할 것 같아서니

여간 걱정이 되엇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권력이 되어 사드를 배치 할때는 ...증말 쥐쇗끼 죽은 듯 조용해져 버렷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람이 달라져 버릴 수 잇는지..

어째 이런것들은 생겨 처 먹은것 부터도 .....천하 간접시 상인지.+ 갱상도)....

관상이란것이 ....그게 나름의 과학이 잇는것 같어...

다른소린 한미 fta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엇는지 모르겟습니다.

조중동과 노무현교 미친개들이야 ...우리 갱상도 교주님의 fta가 나라 처 먹여 살렷다고 ,,,개 거품을 처 물어되겟지만..

한미 fta와 같은 거대한 규약이 나라 경제에 어떠한 이익과 손해를 주엇는지를 추적 할 수 잇는 현대과학이 잇는지도 모르겟고

설마 그것이 막대한 이익을 주엇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누가 다 처 먹엇냐를 따져 본다면......결론은 쉽습니다.....

강남 땅값 치 솟은 것이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쇗끼들과 무슨 상관??

대통령 노무현은 대체 한미 fta가 뭐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답 햇습니다.

-우리에게 경쟁력이 없는 농업 부분을 버리고..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잇는 제조업 부분에서 더 많은 돈을 벌겟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의 의도한 결과를 남겻는지도 모르겟고

설마 그것이 노무현의 의도한 대로 때돈을 벌엇다고 하더라도...그 때돈이 다른 국민들의 주머니로 들어왓는지는 도무지 모르겟고

노무현은 진보과 보수의 차이를 

-좀 늦더라도 ..처진 사람을 기다렷다 다 함께 타고 가는 것이다.....고 나발 거렷지요..

노무현교 교도들은 노무현의 그런 정치 철학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포장 햇습니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이 ....처진 사람을(농업..죽어가는 산업) 기다렷다 다 함께 타고 가는 것이 그리도 어려워서...기어코 fta를 처 해야 햇을까??

다른소린 한미 fta를 어항속의 물고기에 총질 하는 것 과 같이 비열한 짓이라고 하엿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농촌...그 사람들 자연사 하게 그냥 둘 수 는 없엇냐는 것이고..

어떻게 그 정도를 기다려주지 않으면서 ...진보니 좌파니 나발 거릴 수 잇냐는 것이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만 잡는 세상..

노무현 집권 5년동안 

가장 많은 빈부격차가 벌어졋고

가장 많은 부동산 투기질이 일어낫고

가장 많은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겻다........................3관 참피온..

노무현은 줄줄히 죽은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죽음 따위로 목적을 이루려 하지 마라...그런 시대는 이미 지낫다......는 패륜적인 망발을 마구 마구 씨불려 됫지만

삼성 회장님 앞에서는 그야 말로 쥐 쇄끼 처럼 찌그러져 버렷습니다..

삼성x파일이 터졋을때.....죽을 힘을 다해 회장님을 지켜내려 햇던 노무현의 모습이 ...

관우의  유비에 대한 충성과 감히 비교가 됫을까..

유비의 최고의 졸개 관우..

회장님의, 회장님에 의한, 회장님의 최고의 졸개 ...노무현

그런 원시적 충성심에 미친 것일까??

관우가  되진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유비에 대한 충성동이 관우 사마니즘과 꼭 같이

노무현이 되진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회장님에 대한 충성동이 노무현 사마니즘은 계속되고 잇다.......씨발..

아래는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isds에 대한 기사입니다.

온두라스아 icsid 에서 탈퇴햇단 이야기와 ...2008년 아쿠아도르의 나파엘 코리아 집권시절 isds 규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무력화 시켯다는 내용이나 ..집권 우익정부가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도입 하려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꼬리아는 미국의 아이비리거 출신 경제학 박사엿습니다

그런데 누구 보다도 미국의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잘 알고 잇엇고,,,미국의 방식이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잇엇지요.

한국의 자칭 진보 좌파 노무현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간 것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햇지요??

짝뚱이 항상 진품을 구축 합니다....

노무현이라는 갱상도 불량품이 구축하는 진짜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결국 역사와 양심이 말해 줄 것입니다.

안 하면 말고.......시봘

지금은 그들이 주장햇던 그 isds를 그들이 거두어 들이고 잇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이후의 어떤 무역협정에서도 isds규정을 제외 시킬 것을 천명 햇고 

이는 eu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처음 부터 isds를 지워버렷지요....무역은 무역이고 주권은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isds의 규정의 보완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재미나는 것은,,,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isds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못 견디겟다는 계산으로

서구 국가들 스스로가  icds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시작 한 것이지요.

다른소리가 두고보기 하나는 잘 한다고 햇지요??

거짓의 순간은 짧습니다.....진실이 들어나는 되는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

노무현이라 쥐쇗끼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는 하두 포장이 두터워서니....시간이 꽤나 걸릴 듯 합니다.

Another Small Emerging Economy Just Dealt Another Big Blow to the Global ISDS System

Posted on April 23, 2024 by Nick Corbishley

Ecuador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reject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back in 2008. Its new ultra neo-liberal government just tried to reverse that. Voters refused to let it.

As we reported in March, the left-leaning government of the small Central American country of Honduras recently shocked the world by announcing its departure from the World Bank’s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rguing that the court was infringing illegally on Honduran sovereignty. In the end, it came down to a choice between walking away from the world’s most powerful arbitration court or waiting for the imposition of crippling fines that would almost certainly bankrupt the country.

That’s not to say that Honduras is out of the woods just yet. As a 2023 article by Bretton Woods Project notes, “even if Honduras does withdraw from ICSID over Prospera’s claim, ISDS cases could still be brought against the country”:

-It would still have to defend Prospera’s $11 billion claim, and any others filed within a six-month window of formal withdrawal notification. Honduras could also potentially be subject to further cases through one of the eigh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t has signed that refers arbitration to ICSID.

For those unfamiliar with this topic,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s, or ISDS, clauses are what give most bilateral or 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eir claws and their teeth, essentially enabling foreign investors to ride roughshod ove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s the piece in Bretton Woods Project puts it, “they are pervasive, difficult to evade and of no discernible benefit,” apart from to giant corporations.

Put simply, foreign companies and investors get to sue governments for any loss of profit, including profits not yet earned, resulting from new laws and regulations. As no doubt intended, they have a chilling effect on pubic-interest regulatory action,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ublic health.

The cases are decided by secret panels staffed by highly-paid, investor-friendly arbitrators and are always brought by corporations against governments, never the other way round. As a recent letter signed by 100 international organisations notes, “the host State can only defend itself. In short, it is a mechanism created by and for investors, giving them access to a private, parallel and privileged judicial channel, bypassing national justice.”

남미 온두라스의 좌파 정권이 온두라스의 국가 주권을 불법적으로 회손하다는 이유로 ICSID 에서 탈퇴를 선언 국제사회에 적지 않는 충격을 던졋다 는 것인데...온두라스는 미국 기업  Prospera로 부터 온두라스 국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11 billion 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isds를 통해 제소 당햇습니다..

sids 는 국제통상조약에서 발생한 분쟁이 ,,해당 국가의 주권이 지배하는 사법체제의 판단을 받지 않고...기업친화적이고 투자가가 중심이 된 중재자들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통상의 국가들이 3심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잇음에 비해 이 중제는 일심으로 결정이 되고...제소당한 국가는 단지 방어권만 갖게 되는 지독하게 편향적인 규정입니다...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궂이 골치아프고 승소 가능성도 낮은 각 해당국에 법적소송을 걸 이유조차 없이 ...isds의 중재재판으로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 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isds 를 통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새로 제정한 법이냐 규제에 따른 손실은 말 할 것도 없고...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까지소송을 할 수 잇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농산물이나 석유나 석탄 등 광물을 추출하여 팔고 완성품을 수입합니다..

이들이 자연보호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엇을때....투자기업은 isds를 통해 손해 배상을 요구 할 수 잇습니다(잠재적 손해 포함)......

이게 몹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제도를 "기업의 식민주의"  라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제국주의는 총과 칼 대포를 들고 식미직을 경영햇지만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촌 스럽게 그딴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류로, 펜으로, 법으로 울겨 먹습니다.

노무현교 미츤개들은,  꼭 같은 짓을 노무현이 하면 "국가의 100년 먹걸이를 해결한 위대한 결단"이라 찬양찬송을 하엿지만

이명박이 하면 나라의 경제주권을 팔아 처 먹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악악거렷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극악적인 하질 종들입니다..

노무현 + 갱상도.........아조 지겨워 주겟습니다..

A Rare Victory

Over the weekend, the global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suffered its second major setback so far this year when the people of Ecuador voted in a referendum to, among other things, preserve Article 422 of the country’s 2008 constitution, which bans the Ecuadorian state from ceding its sovereign jurisdiction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bodies.

Ecuador’s new ultra neo-liberal government had surreptitiously slipped a proposal to bring back ISDS clauses into an 11-question referendum ostensibly on national security issues, presumably hoping that no one would notice. But voters cottoned on to the ruse, largely because of the furor caused by opposition parties, NGOs and indigenous groups. In the end, sixty-three percent voted against the reimposition of ISDS clauses in trade agreements. A large majority also voted unanimously to reject a government proposal to introduce hourly work contracts.(시급 노동계약 도입 반대)

에쿠라도르 극우 정권은 에쿠라도르 헌법 422조을 수정 isds를 재 도입하는 국민투표를 추진하엿쓰나 졋습니다.

이 422조는 코리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규정으로 에쿠라도르의 주권적 재판권을 국제적인 중재단체에 양보 할 수 없게 규정햇습니다...

노무현이 한미 fta에서 기어코 도입하고자 햇던 규정을 헌법에서 금지시킨 것이지요....

현 에쿠라도르 극우 정권은 isds의 재 도입을 위해 꼼수를 부렷쓰나 ..야당과 시민단체 원주만 단체들의 반대로 실패햇습니다.

만약에 에쿠아도르 헌법이 한국 헌법이라면 노무현은 헌법을 위반한 개 쇗끼 대통령이 됩니다.

박그뇌에 앞서 노무현이 먼저 탄핵을 받앗겟지요....이 자는 징그럽게 운도 좋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처 먹은 뇌물이 뽀록나 되졋습니다...천운도 그 수명이 잇는듯 합니다..

All of the other proposals, relating to the country’s security crisis, were passed, meaning that Ecuador’s army can now operate alongside the police without the government needing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이런 규정도 재미잇지요??

현재 한국의 법에서는 비상사태가 아닌 평상시에 군인은 치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잇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진압에 동원된 군인들

이들은 전시도 아니고 계험이나 비상사태가 발령된 것도 아닌데도 민간인 시위대를 진압햇습니다..

에쿠아도르 헌법개정은 이런것을 합법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겟다며 그리도 쌩 지뤌을 떨엇던 노무현 정권때 이미 ...우리 군은 평시에도 

시위하는 민간을들을 진압햇습니다.....

에쿠아도르가 한국의 노무현을 밴치 마킹 한 것일까요??

노무현은 혀튼 여러가지로 간나고 쇗낍니다..

http://www.sis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

민노당 노회찬 의원, "평택 군 동원 법적문제 제기" - 시사타임

 노 의원은 평택 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초유의 사태'라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정부는 진보 좌파 정부 노무현 정부를 말 합니다..

노무현에 대한 호 불호야 ...개인의 선택입니다....다른소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 아니지만

노무현이 서민적이고 진보적이라서 좋아 한다는 씨불 거리는 년놈들은 미츤것들이지요..

The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of organised crime bosses was also approved. The result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will essentially normalise the “state of internal armed conflict” that President Noboa declared in the country in January.

But Noboa could not get his two economic proposals passed. This is the second time the Ecuadorian people have voted to reject ISDS and its arbitration courts “by means of a direct vote at the ballot box,” notes Guillaume Long, a former minister in the Rafael Correa government that introduced Article 422 in the new constitution and spent the next nine years implementing it:

-The first time was in the 2008 constitutional referendum when a new constitution, including article 422 banning ISDS, was submitted to a popular vote. Then came the hard task of exiting ISDS commitments which the government and legislators managed to do. But it took 8 years to fully achieve this, in the face of powerful lobbies doing their utmost to uphold ISDS. Ecuador first withdrew from ICSID and then terminated 24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m proud to have notified Ecuador’s withdrawal from 16 such investment treaties.

Before deciding to abandon its ISDS commitments and extricating itself from those 24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Ecuador had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a string of costly compensation awards. In total, foreign investors have presented 29 ISDS claims against Ecuador, half of them related to activities in the extractive sectors (hydrocarbons and mining). In two-thirds of the concluded cases (14 out of 21) Ecuador lost.

In 2008, the global oil and gas services company Perenco, with headquarters in London and Paris, demanded $1.42 billion in compensation — equivalent to 2.27% of Ecuador’s GDP — for trying to impose a windfall tax(횡재세... 정의당이 들고 나왓지만...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찌그러저 버렷습니다.....씨발놈의 국민의 심판....)  during a sharp spike in global oil prices. In 2012, a tribunal ordered Ecuador to pay the U.S. oil company Occidental over $1.5 billion, one of the largest amounts a state had ever been ordered to pay. Ecuador contended that the amount of the award represented almost 9% of Ecuador’s 2012 annual budget, 59% of its annual education budget, and 135% of the country’s annual healthcare budget.

통상 이런식의 손해 배상은 전쟁의 패전 국가 말고는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예산의 9%에 달하는 어마 어마한 배상금액이 나올 수 잇는가??

석유나 석탄 광물등 추출산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잘 하면 대박 잘못하면 쪼밖...

Even more controversial was what happened with Chevron-Texaco after an Ecuadorian provincial court ruled in 2011 against the oil company, sentencing it to pay $9.5 billion dollars for contaminating soil and water for decades with its “deliberate dumping of billions of gallons of cancer-causing waste into the Amazon.” Not only was the Ecuadorian court unable to enforce the sentence but Chevron Texaco subsequently brought its own ISDS case against Ecuador.

The resulting arbitration tribunal found in favor of the company and ordered Ecuador to pay millions in damages as well as annul the sentence of the Sucumbíos court, which it considered unlawful. The farce reached full force in October, 2021 when US District Judge Loretta Preska in New York City sentenced Steven Donziger, the human rights lawyer who had filed a lawsuit against Chevron-Texaco decades ago, to six months in prison — following more than two years of house arrest.

Rick Claypool, research director for Public Citizen, tweeted that Donziger’s case “perfectly encapsulates how corporate power has twisted the U.S. justice system to protect corporate interests and punish their enemies” — adding that as Donziger was ordered to prison for six months, members of the Sackler family won immunity from opioid lawsuits targeting their private company, Purdue Pharma.

-정신이 없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잇냐?...믿어지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정치와 다를것이 하나도 없고...법 또한 정치의 변형물일 뿐입니다.

특히 국제정치나 국제법으로 나가면 ...완전히 애들 장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제국주의 질서를 만들엇지요..

Back in Ecuador: After the Correa government enshrined Article 422 in the new constitution and undertook the arduous work of extricating Ecuador from all two dozen of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 it had signed containing ISDS clauses, his presidential successors, Lenin Moreno, Guillermo Lasso and now Daniel Noboa, the son of Ecuador’s richest man, the banana magnate Alvaro Noboa, have made it their job to overthrow the ban and reintroduce arbitration. The Moreno government reapplied to join ICSID and tried, via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turn to the bilateral treaties, to no avail.

This is why the rejection of question D of the referendum is so important, says Long:

-[It reads:] “Do you agree that the Ecuadorian State should recognize international arbitration (…)?” And the answer was No: a hammer blow to the corruption of the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with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repercussions.

A Gathering Global Trend

Currently 165 countries in the world are part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but two already withdrew between 2007 and 2009: Ecuador and Bolivia. Then, in February this year Honduras became the first Central American country to announce its departure from ICSID. Weeks later, 30 US representatives and senators signed a letter calling attention to the egregious case of US company Prospera suing Honduras for $11 billion (two thirds of the country’s annual budget) over repeal of a law allowing for private charter cities.

Until now, Latin America has been a hugely lucrative source of income for (mostly Western) corporations seeking legal damages against governments for passing laws or regulations that threaten their bottom lin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yers that argue the cases. From an article I wrote in 2016:

-[O]ver the last ten years, the region has been one of the primary sources of their exorbitant fees, which can range from $375 to $700 per hour depending on where the arbitration takes place.

By 2008, more than half of all registered claims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were pending against Latin American countries. In 2012, around one-quarter of all new ICSID disputes involved a Latin American state.

--이런것이 라틴 어메리카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isds의 피 제소 국가입니다..

But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elsewhere, including even Europe, are gradually turning their back on ISDS. Some never bothered in the first place, including two of the BRICS founder nations, India and Brazil, as notes a letter signed by 100 international organisations urging Ecuadorians not to vote for question D:

Brazil, which does not have any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is the main recipient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region. India has exited all of its investment treaties, and currently signs treaties that do not include the traditional ISDS mechanism. Still, India is the fifth largest recipient of investment in the world.

브라질과 인도는 이미 isds 규정을 제거해 버렷지만...엄청난 외국투자를 받은 나라입니다.

즉 isds가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겟다 또는 다른 투자처를 찾겟다 하는 따위는 말짱한 개 소리라는 것입니다.

한미 fta 토론에서도 이 isds 규정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잇엇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졸개들 노무현교 환자들은 isds 규정이 없쓰면 외국인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악악거렷고

fta에 반대한 쪽에서는 그런것은 나라의 재판권을 무력화 시키는 제국주의적 규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 환경과 수익성이지 그딴 규정이 아님을 이야기 햇습니다..

시간은 물 처럼 흐릅니다..

노무현도  되졋고,  isds규정이 없엇도 외국의 투자는 얼마든지 이루어졋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노무현교 쥐쇗끼들은  노무현 교주임 할렐루야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 교주보다 더 악질적인 국힘당 쥐쇗끼들은 어차피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노무현 사마니즘의 생명력을 영원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노무현 사마니즘이 과연 언제까지 국힘당 보다 도적적 정의적 우위를 유지 할 수 잇을까요??

In the last 10 years, we have seen many governments move away from this mechanism. Countries, such as South Africa, Indonesia, Australia, New Zealand and Bolivia, have exited or renegotiated their investment treaties and no longer negotiate ones that include the ISDS mechanism. In fact, many European countries and the EU itself have recently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withdraw from an ISDS treaty called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or have already left it. The ISDS mechanism included in the ECT protects investors in the energy sector, and is being used by fossil fuel corporations to slow down the energy transition.

In the US, President Biden has followed through with his commitment to exclude ISDS clauses from any new trade agreements. But “dozens of existing U.S.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still retain the ISDS mechanism… [and] thus continue to enable private companies to challenge public interest policies, resulting in squandered tax revenue and regulatory chill,” notes a letter to the White House signed by 300 professors of law and economics.

One of the signatories was the Nobel laureate Joseph Stiglitz, who wrote:

-“Ecuador was a world leader in rejec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at perpetuate what is often quite rightly referred to as ‘corporate colonialism.(기업 신민주의)Now, even the countries that initially promoted the system, including the European countries and even the United States, have taken measures to distance themselves from international arbitration.”

--정말 흥미로운 것은 유럽이나 미국등....신 자유주의와 isds를 강력하게 주장햇던 나라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흐물 거려졋는냐는 것이지요..

이건 아세요??

유럽이나 미국등도 isds피소국가이고.....지들 기업 보호해 주려 거의 강제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지들의 정치 권력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꼬리가 해골을 흔들어 버린 것이지요....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무지 어찌 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져 버렷습니다..

중국이 하는 모든 것에서 그 어떤 나라도 경쟁력을 갖지 못 합니다.

이들이 보호무역으로 재빠르게 방향을 틀고 ..isds와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사하지 않나요??

이 여자는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생산력 과잉을 이야기 햇습니다.

니들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 우리 기업들이 다 쪼빡 차게 생겻다고 징징된 것이지요..

중국의 생산 과잉이 얼마나 사실인진....다른소린 모르겟습니다.....다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생산한 것 중에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소비 됩니까??

현대 조선의 생산력 과잉을 이야기 하면 설비를 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중국의 초과 생산능력을 탓 하기 전에 미국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 효율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Canadian Mining Connection

The Ecuadorian public’s rejection of the proposal to bring back ISDS — part of a referendum consisting of 11 questions, including on security matters — could upset the ultra neo-liberal Noboa government’s plan to open the country wide open to global mining interests. In early March, President Daniel Noboa and some of his senior ministers visited Canada, the largest mining investor in Ecuador, to attend one of the largest mining fairs in the world, the Prospectors & Developers Association of Canada (PDAC) in Toronto. From Radio Canada International (machine translated):

-During his speech at the annual meeting of mining prospectors and investors, Daniel Noboa highlighted the rich geological potential of Ecuador.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extractive industry, assuring investors of Ecuador’s dedication to fostering a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The Ecuadorian presidency said that President Noboa’s participation in the event reflects Ecuador’s proactive approach to engaging with global mining.

The government signed contracts for six projects worth more than $4.8 billion, an amount never before seen in the country. The Ecuadorian and Canadian governments have repeatedly reiterated their interest in signing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over the past two years. Such an agreement would naturally include ISDS clauses, which, of course, is not possible by Ecuadorian law. Which is why the Noboa government was so keen to include a question about reigniting Ecuador’s adherence to ISDS clauses in a referendum ostensibly about security matters. From InDepthNews:

-Addressing parliamentary meetings [in Ottawa] about [the possible BIT], Canada’s ambassador to Ecuador said, “The government of Ecuador wants ISDS as part of this agreement,” while a Canadian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investment is a “particular area of interest,” and ISDS “is a key interest for Canadian industry stakeholders,” as it “has proven to be an investment attraction vehicle.”…

As we reported in February 2023, Canadian companies have been engaging in unsavoury practices in Latin America for a long time. A landmark report published by the Project for Justice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in 2016 found that 28 Canadian companies were implicated in forty-four deaths, 403 injuries, and 709 criminalization cases in thirteen Latin American countries over a fifteen-year period.(한인들 만큼 식민통치를 당햇지만 제국주의에 깜깜한 종자들은 없다고 햇지요??...야들은 징용이나 징병 위안부 문제를 민족으로 접근합니다....여자 보지를 자지로 본 것이지요....이런것은 참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햇지요???..... 일제의 강제 노역이나 징용은 ‘corporate colonialism.(기업 신민주의) 와 눈꼽만큼도 다르지 않습니다...왜 자신들이 직접 격엇던 제국주의 패단을 제국주의의 패단으로 보지 않고......민족주의라는 괴상한 병리적 심리로 접근하는지 정말 모를일입니다...). Indigenous groups in Ecuador, as in neighbouring Peru, have organised waves of protests over the past two years over Canadian min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CI article, they are also drawing criticism in Ecuador and Canada:

-In a growing diplomatic and environmental standoff, opposition in Canada is intensifying against Canadian mining operations in Ecuador. Concerned citizens, environmentalists and indigenous groups have come together to denounce the alleged ecological dam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ssociated with Canadian mining companies in the South American country.

The central point of this opposition is the controversial presence of Canadian mining companies, whose operations in Ecuador have sparked outrage. Critics maintain that the corporations’ activities are primarily focused on gold and copper extraction, causing significant environmental degradation, such as deforestation, water pollution and habitat destruction.

On February 13,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testified before the 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as part of its study of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Canada and Ecuador. At the hearing,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drew attention to a persistent pattern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Ecuador and called for measures to be taken to ensure that an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mpatible with Canad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그 어떤한 양국간의 fta도 행당국가의  국제적인 인권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잇어야 한다..

Ironically, senior Canadian officials have also singled out ISDS for criticism in the past. In 2018, during a speech about the renegotiated NAFTA, then foreign minister (now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not to mention World Economic Forum trustee) Chrystia Freeland said: “ISDS elevates the rights of corporations over those of sovereign governments. In removing it, we have strengthened our government’s right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s always, what is good for the North is too good for the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