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이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배제사업.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됨*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1기확정 신고 납부기한: 7월1일~7월30일, 신고 납부할 내용:1월1일- 6월30일의 사업실적.
2기확정 신고 납부기한: 1월1일~1월25일, 신고 납부할 내용:7월1일-12월31일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 선택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납부할 내용:1월1일~12월31일, 신고 납부 기한 다음연도1월1일-1월25일.
부가세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5)현금매출과 기타 수수료 매출내역 등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가능하며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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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회원님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문의 요점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율: 10%[부가가치세법 30조]를 받을 것이고
그럼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발행하므로...)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느냐
유권해석이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국토부 유권해석
간이과세자인 중개사가 중개 보수외 부가세 수수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3의 근거로 하여
중개보수한도액을 초과했다고 봄.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6015-2376.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제처 유권해석
부가세를 뺀 포함된 금액이 중개보수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 헷갈리죠. 작성한 저도 뭔 소리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멋대로 정한 금액을 던져주고 가는 인간.
떼먹고 달아나는 인간...이 많은데
중개보수 + 부가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