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지원금을 축낸 요양보호사 학원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
말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 허위 청구와 부정 수급이 확인된 학원과 수강생에 대해서는
사업폐지나 자격취소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요양보호사 과정 교육지원금이 정부의 허술한 감독 탓에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의 재직자 수강지원금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 훈련비 지원
과정으로 지정된 전국 777개 학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보 조사대로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제가 시작된 2008년부터 학원들이 수강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실습비(10만원)를 수강료(40만원)에 불법적으로 얹어서 청구한 금액은 100억원
(수강생 13만여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전국 지방
노동청을 통해 요양보호사 학원에 대해 수강지원금 허위 청구와 지원금 수급 기준(수강생 80%
출석률) 조작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강료 허위 청구가 발견된 학원에 대해서는
부정 청구 규모에 따라 학원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부당 지원된 국고에 대해서는 수강지원금을 허위 청구한 학원이나 이를 받는
수강생으로부터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행위자(학원)와 수급자(수강생)가
같지 않은 만큼 환수 주체 등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임승순 인적자원개발과장은
"현장 일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엄단토록 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 이외의 수강지원금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