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사업과 제도의 안내책을 발간했다>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이 책을 발간해 왔다. 2023년판은 11개 분야, 총 170개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즉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42개, 외국인력 제도 운영·지원 7개,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8개, 사업주 지원 장려금 22개,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11개,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9개,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10개,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9개,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18개, 산업재해 예방지원 15개, 산재 근로자 지원 9개 등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 급여 등) 등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호평을 받아 왔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2년 뒤 1,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서도 유인책이 됐다.
그러나, 올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으로 대상이 축소되고, 월 급여도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규모도 2만명 수준으로 지난해 신규 가입 대상 7만명 보다 축소된다. 공제 적립금 1,200만원 중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이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원으로 감소되고,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졌다.
<맞춤형 취업과 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업 및 구직자 진단→ 컨설팅→ 맞춤형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구직자의 생애 단계, 구직 애로 유형 등에 따른 ‘AI기반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즉, 1:1 심층상담을 통해 중장기 관점의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 단계적인 목표에 따라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으로 적극 취업을 지원한다.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고, 초기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구인 일자리 수요를 기업여건 및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보다 밀착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컨대, 광주지역에서 빈 일자리수와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제조업(이중 가전산업 및 금형산업)과 지역내 전략산업인 AI·ICT업종 등 채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을 선정해 고용여건 진단 등을 거쳐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플랫폼 사업을 지원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플랫폼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 삼성·KT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과정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은 67.4%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우수 훈련기관 16곳을 선정했다. 평가 대상 72곳 중에서 선정된 우수 훈련기관은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고,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는다. 이들은 고유한 훈련방식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우수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원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다. 이 사업은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모든 단위·단체 사업장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며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 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단위사업장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단체사업장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이다. 지원내용은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간담회, 워크숍,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천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과거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하려면 치료를 마친 뒤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은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의 복귀 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 근로자의 원직 복귀율은 2020년 44.4%에 그쳤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능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와 직장 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또한, 산재 피해 근로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도 지원한다.
<외국인력제도를 개선한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정부가 제조업, 농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아시아 16개국 외국인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고 최장 4년 10개월인 체류 기간을 연장해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만9천명 수준에서 올해 11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누구나 이 책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