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여야 선거제 본격협상…‘지역구 253석 얼마나 줄이나’ 관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73281 여야 선거제 본격협상…‘지역구 253석 얼마나 줄이나’ 관건 기사입력2019.10.31. 오후 8:21 최종수정2019.10.31. 오후 9:55 3당 비공개 ‘3+3’ 회동 한국당 지역구 축소 반대 민주당 내부서도 이견 “패스트트랙 원안 통과 쉽지 않다” 각 당 ‘미세조정안’ 봇물 평화 “지역구 감소폭 줄이자” 민주 “내년엔 3석만 줄이고…” 한국 “4년 더 늦춰 23대 총선부터” 바른미래 “도농복합 중선거구제를여야 교섭단체 3당이 31일 비공개 ‘3+3'(원내대표+각 당 의원 1인) 회동을 열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문제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정수 300명에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하면 28석이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원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동을 포함해 당분간 교섭단체 3당이 물밑 탐색전을 벌일 전망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막힌 건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시점이 다음달 11월27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 협상에 관여 중인 여야 의원들의 대안 제시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날 정치협상회의에서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 합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유불리의 문제 때문”이라며 “어떤 안이든 이번 21대 총선이 아니라 22대 총선에 적용하기로 하면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논의 자체를 거부해온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의원 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은 17석이 늘어나게 된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13석(253석→240석)만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60석으로 늘려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대안이 나왔다. ‘호남 의석수 감소’를 우려한 평화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지역구 감소 폭을 줄여 합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에서도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한 ‘미세조정안’이 나오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지역구를 단 3석만 줄이고, 대신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은 22대 총선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기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에서는 아예 4년을 더 늦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22대 총선에 적용하고 원안은 23대 총선부터 시행하자는 ‘역제안’까지 나왔다. 아예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크게 줄이고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이렇게 하면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 대 1로 맞추라고 제안한 내용도 충족하고, 지역구가 줄어도 해당 권역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여야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는 도농 인구 격차를 고려해 농촌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의원 1명씩 뽑던 지역구 4개를 합쳐 의원 3명을 뽑고, 농촌에서는 현행대로 의원을 뽑아 농촌 의석수 감소를 막자는 내용이다. 이 안은 지난해 3월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에 포함된 바 있고, 민주당 쪽에선 2014년부터 원혜영 의원이 주장해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의견- 현재 획일적인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에서는 고령화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생기므로 점점 줄어드는 인구문제에따라 그에 맞는 의석수를 채택하기위해 줄여야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치의 문을 열어주어 소수집단들의 의견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에 가깝도록 조금씩 줄어나가야 하고, 반면 지방선거는 대선거구제에 가깝게 늘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줄이게되면 국가의 중대한 운영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렵게 되어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를 위해 소수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비례대표의 의석을 줄이고, 선출인원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