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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네이버 기사 댓글에 외국인 건보 '먹튀'(먹고 튀기) 관련 내용들이 올라옴
[검증방식]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분석
[검증내용]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6년(2212억원) △2017년(2565억원) △2018년(2320억원) △2019년(3736억원) △2020년(5875억) 등으로 대체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2019년 건보 적용 기준이 바뀌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임의가입'을 '당연가입'으로 변경해 가입을 의무화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높은 외국인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오히려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제도를 강화하면서 외국인 차별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는 경우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 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검증결과]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다"를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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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