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to PM 10"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 전남 시민행동 기자회견

[[정권교체]해피데이준]

■일시 :2012년  10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주광역시  선관위 앞

투표시가 연장을 위한 광주 전남시민해동 출정 선언문

" to PM 10"  캠페인 운동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97년 15대 대선에서 80%를 기록한 이후 16대 70% 17대 63%로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록중이다.

이 같은 하락세를 단순희 유권자의 무관심 탓이라고만 할수 있을까? 투표를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것은 정치혐오나 무관심 탓으로 돌릴수 있겠지만 투표를 하고싶어도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문제다.

우리나라는 1971년 선거법에서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진 이래 40년이 넘도록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사회로 세상이 변해도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을 도보할뿐 투표율이나 국민의 참여에는 관심 밖의 일로 여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직선거에서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처럼 중요한 투표의 권리를 오후 6시까지 시간적 제한을 두는것은 주권자의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지난해 한구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내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 참여 실태조사'2008년 18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64%가 근무시간 중 외출할수 없었다'고 답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다양한 직종에서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강제투표제도를 두거나 이틀에 걸쳐 투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라 하더라도 보통 밤 8~10시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층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논의에 딴죽을 걸며 공공연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현실화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달갑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투표율이 높낮이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정당는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을 토탄을 빠지게 할 정당임에 틀림없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통해 당선자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건강한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척도가 될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이와 같이 투표시간 연장을 바라느 많은 이들의 염원을 담아 올해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법제화되도록 서명운도,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연장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하나,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국민통합을

         실현코다 한다면 국민의 참정권부터 확대 보장하라!

2012년 10월 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노총광주지부/한국노총광주지부/전남진보연대/광주복지공감/2013포럼

촬영 :광주 미권스 부운영자 해피데이준

글 : 기자회견장 배포된 인쇄물

[띠로리띠로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