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칼럼 및 사설에 나타난 오류 분석

[짐승97]

Ⅰ. 서론

  논술은 논증게임이다. 논술이 자기 주장이나 생각을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글이라면 설득의 힘은 논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논증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사리에 맞도록 논술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논리와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논술에서 논증은 논거를 설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나 주장을 입증하는 힘을 논증력이라 한다. 논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개되어 논술에서 설득의 힘을 높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논거 설정에서 이치에 어긋난 논리전개로 설득의 힘을 감소시키는 잘못을 범한다. 이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거나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오류라고 한다. 오류는 일상 생활에서 넘쳐난다.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오류를 『논리로 속이는 법, 속지 않는 법』에서 제시한 155가지 오류 유형을 통해 조선일보 칼럼 및 사설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Ⅱ. 본론

Ⅱ-1. 전문가 칼럼

  Ⅱ-1-1. 박두식 칼럼(조선일보. 2011. 9. 21. 수요일. A34면)

                                 ①대통령의 분노

    ①“대규모 停電 사태가 人災로 드러나자 대통령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일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임기末이면 터지는 국가 위기에 대한 사전 경고������

 그날 대통령의 말은 거칠었다. 10년 넘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조차 "깜짝 놀랐다"고 했다.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대규모 정전(停電) 사태에 화를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대통령이 직접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가는 일정을 급하게 잡았다. 대통령은 한전 간부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은 형편없는 수준", "아주 불쾌하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겠다"며 책상을 치면서 일어났다고 한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은 드문 일이다.

 당시엔 몰랐지만 우리는 그날 대재앙의 문턱까지 갔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초가을 무더위에 전력 수요(需要) 예측을 잘못해 국가 전체가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블랙아웃(blackout) 위기를 맞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질 뻔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기 3년 7개월 동안 가장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정전으로 뒤숭숭하던 바로 그 무렵,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물 브로커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사표를 냈다. 이 정권에서 현직 청와대 수석이 비리 사건에 얽혀 스스로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그 수석은 정권 출범 때부터 죽 청와대에서 일해 왔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굵직한 일들을 다뤄온 까닭에 '그림자 실세'라는 말까지 들었던 인물이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의 진위(眞僞)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임기를 마칠 것으로 믿었던 그의 사퇴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 기강의 축이어야 할 청와대 수석의 비리 연루 의혹이 국민과 공직 사회에 불러온 충격은 더 컸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대통령이 올 들어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비리가 계속 터지자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연봉을 9000만원씩이나 받으면서 비리를 저지르느냐"고 했다. 얼마 후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선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답답한 마음에 작심하고 호통을 치면서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지 모른다. 이 처방은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인다. 정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던 정부 부처 책임자들과 전력거래소·한전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화를 낸 이후 겉으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요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선 '공직 기강(紀綱)'과 관련한 회의가 자주 열린다. 1년 5개월가량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도 이제 공무원과 공기관을 어떻게 움직여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임기 마지막 날까지 똑같이 일하겠다"고 해 왔다. 5년 단임(單任)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임기말은 가장 취약한 시기다. ②실제 대통령 임기말만 되면 권력비리, IMF 외환 위기, 국론 분열 같은 진통이 되풀이됐다. 대부분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위기들이었다. 최근 벌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는 해당 공직자와 공(公)기관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자기 집안일처럼 다뤘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임기 동안 이런 유(類)의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전 경고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여권 인사들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공직사회와 5년 단임 정권의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도 풀지 못한 난제(難題)다. 대통령 임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관가(官街)의 인심(人心)이다. 대통령의 호통과 질책이 늘고, 사정(司正) 활동이 강화되면 당장은 눈치를 보겠지만 오히려 정권이 임기말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공직사회는 누구보다 먼저 그런 조짐을 읽어낼 수 있는 집단이다.

③대통령이 한전 본사를 찾아 호통을 쳤던 그날, 새 한전 사장에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선출됐다. 김 사장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대학을 나왔고, 대통령이 몸담았던 회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임기말 위기는 대개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터져 나오곤 했다.

[주제]: 대통령의 임기말 위기와 공직 사회의 기강 문제

[나타난 오류]

 1)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을 혼동한다: 글 전체

  - 공직 기강의 문제가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대통령의 코드 인사와 관련된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내고 있다.

 2) 나란히 놓아 왜곡한다: ①

  - 제목 ‘대통령의 분노’와 부제목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인재로 드러나자 대통령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일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임기말이면 터지는 국가 위기에 대한 사전 경고’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연관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이 없다.

 3) 도미노 이론을 동원한다: ②

  - 임기말이 되면 공직 기강이 해이해 진다. 공직 기강이 해이해 지면 여러 가지 위기가 나타난다. 여러 가지 위기가 나타나면 국가 위기 사태가 일어난다. 사건의 전개에 대한 이런 식의 예상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공포에 호소한다: ③

  - 대통령이 인사문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Ⅱ-1-2. 김두규 칼럼(조선일보. 2011. 10. 15-16. 토요일. B6면)

    우리 민족의 진정한 主山은 백두산이 아닌 의무려산

 우리 민족의 주산은 고조선의 '의무려산'이다.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이름은 조선이다. '고조선(古朝鮮)'을 말한다. 고조선의 영토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만주땅을 포함한 드넓은 대국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국호를 왜 조선이라 하였을까? 국호를 조선이라고 이름 지은 이는 이성계가 아니라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의 창업동지였다. 그가 쓴 '조선경국전'은 조선 최초의 헌법서이다. 이 책에 조선이란 국호가 정해진 내력이 소개된다. 당시 명나라 천자(주원장)는 후보국가명 '화령'과 '조선' 가운데 "조선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도 고조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단군을 국조(國祖)로 모셔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고조선의 후예가 바로 조선이다'라는 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신화 속으로 사라질 고조선을 우리 역사에 되살린 것은 정도전과 조선왕조의 덕분이었다. 이와 같이 고조선에서 정통성을 끌어낸 정도전의 영토관은 무엇이었을까?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중국을 제패하여 천자국이 된 변방민족으로 거란족(요), 여진족(금), 몽고족(원)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도전은 군사훈련을 엄격하게 제도화하여 전국적으로 실행케 하였다. 고조선의 옛 땅 요동을 수복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임으로써 끝이 난다.

 고조선이 실존하였음은 일찍이 신채호, 최남선, 정인지 선생 등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지만, ①그 실체를 구체화한 것은 단국대 윤내현 교수이다. 기존에 고조선을 연구할 때 기초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한정된 것뿐이어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윤 교수는 중국의 다양한 사료들 속에 언급된 고조선 관련 기록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고조선의 실체를 밝혔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고조선은 광대한 제국이었다. 박선희 상명대 교수도 만주와 한반도의 고대 옷차림과 장신구 문화를 통해서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인지를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두 학자가 밝힌 고조선 영역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 땅이 되어버린 고조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괜스레 외교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북한과 만주 땅에 우리 민족이 거주하면서 고조선 이래 민족의 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고조선의 주산은 어디일까? 조선조 이래 많은 학자들이 요령(遼寧)성 북진(北鎭)시에 있는 의무려산(醫巫閭山)을 고조선의 주산으로 보고 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크게 치료하는 산'이란 뜻의 의무려산은 흰 바위로 되어 있어 백악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명산이다.

②'진산(鎭山) 의무려산 아래 고구려 주몽씨 졸본부여에 도읍하다'(허목).

 '의무려산은 동이족과 중국족이 만나는 곳으로서 동북의 명산이다'(홍대용).

 '북방 영토의 주산이 의무려산인데 그 내맥이 백두산이 되었다'(장지연).

 의무려산이 고조선이 활동 무대로 삼은 중심축이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③우리 민족의 진정한 주산은 백두산이 아니고 의무려산이다. 이제는 남의 땅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영토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을 헤매었지만 마음의 성전을 쌓을 수 있었기에 돌로 된 성전을 쌓을 수 있었다. ④여기서 '마음의 성전'이란 다름 아닌 '민족의 주산'을 말한다

[주제]: 현재의 영토와 관계 없이 민족의 주산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자.

[나타난 오류]

 1)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글 전체

  - 필자는 ‘영토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속에 민족의 주산을 올바르게 세우면 영토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안의 일면만 제시하면서 그것 외에는 고려할 바가 없는 듯이 말하고 있다.

 2) 의견, 추론, 추측, 의향을 사실로 취급한다: ①

  - 대학 교수의 고조선의 영토에 대한 의견과 추론을 사실로 혼동하고 있다.

 3) 증거를 골라서 제시한다: ②

  - 의무려산이 주산이라는 증거를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믿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4) 희망에 호소한다: ③

  - 필자는 ‘민족의 주산 개념을 바로 세우면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영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토 변화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영토 변화를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타당한 이유조차 없다.

 5) 비유를 쓴다: ④

  - ‘마음의 성전’을 ‘민족의 주산’에 비유했다. 타당한 이유를 태지 않은 채 감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비유를 쓰고 있다.

  Ⅱ-1-3. 강천석 칼럼(조선일보. 2011. 10. 29. 토요일. A34면)

        박근혜의 좌절과 희망, 無黨派에 함께 담겨

              한나라 病은 老人냄새보다 눈치 없고 낡은 시대감각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선택 받으라

 병(病)난 사람도 눈치가 있어야 한다. 주위에서 이 약 저 약 권할 땐 '내 병이 중(重)하구나'하고 감(感)을 잡아야 한다. 10·26 이후 한나라당이 딱 그 처지다. 내년 4월 11일 밤 총선 투표함을 열었을 때,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표(票)가 갈리면 서울의 48개 의석을 야권 41석, 한나라당 7석씩 나눠갖게 된다. 한나라당 40석, 민주당 8석을 차지했던 2008년 4월 총선 판도가 3년 반 만에 거꾸로 뒤집힌 꼴이다. 습관적으로 매 맞고 다니다간 종당엔 큰 매를 부르게 된다. 이게 정치 세계의 관성(慣性) 법칙이다. 노무현 정권 후반에 열린우리당은 재선거ㆍ보궐선거 때마다 연패(連敗)기록을 갈아 치우더니 결국 2007년 12월 대선에서 사상 최대 표차로 무참하게 무너졌다.

 ①첫눈에 드러나는 한나라당 병색(病色)이 노인 증상이다. 20대 69.3%, 30대 75.8%, 40대 66.8%가 한나라당이라면 손사래부터 친다. 노인 냄새 때문일까. 실제 한나라당 쪽엔 50대 56.5%, 60대 이상 69.2%가 복작댄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질색하는 건 냄새가 아니다. 먼 옛적 사라진 시발택시마냥 고물(古物)로 달리는 한나라당의 낡은 시대감각 탓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 공약이 '747 공약'이다. 연 7% 경제 성장, GDP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한국이 개발 시대로 접어든 지도 벌써 50년, 사람으로 치면 성숙(成熟)의 중년기를 맞이할 참이다. 선진국 국민더러 '당신네 GDP가 얼마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다. GDP 저울로는 더 이상 국민의 행복과 불행의 무게를 달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60~70년대의 'GDP 신앙'을 줄기차게 붙들고 임기 내내 토목공사에 열을 올렸다. 토목공사 소리가 요란하고 이웃 빌딩이 올라갈수록, 20대 청년 백수, 전세(傳貰)인생의 30대 샐러리맨, 자식 얼굴 대할 때마다 조기(早期) 퇴직의 불안에 움찔하는 40대들은 '나혼자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을 되씹는다. 정권이 이런 눈치조차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심각한 한나라당의 병력(病歷)이 난청(難聽)증세다. 실제 귀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남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을 건네도 글로 써내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니 상대와의 공감(共感)이 싹틀 리 없고, 정책마다 번번이 뒷북을 치기 일쑤다. 20대 65%, 30대 79%, 40대 64%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게 엊그제 일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서 각 세대의 표가 꼭 그만큼 박원순 후보 쪽으로 쏠렸다.

②50대 여성의 취업자수가 213만명으로 20대 여성 취업자 192만명을 앞질렀다. 1963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건 서러운 통계다. 남편인 715만명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 출생자) 상당수가 이미 직장에서 밀려난 데다 자식들(19~29살)마저 입사시험 합격통지서만 목을 빼 기다리는 집안 꼴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 앞치마를 벗어던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월급 150만원짜리 직장을 '꿈의 일자리'로 여긴다는 이들 표가 한나라당에 흘러갔을 리 만무하다. 젊은 표(票)만 발이 달린 게 아니다. 이대로 가면 늙은 세대도 한나라당을 떠날 것이다.

 이 땅의 여러 세대가 함께 겪는 불안과 좌절이 한국 특유 현상은 아니다. 스페인 청년 실업률은 40%를 웃돌고, 영국과 프랑스 젊은 세대는 일거리를 찾아 국경 너머를 헤매고, 이탈리아의 분노한 젊은이들은 '취업용(就業用) 망명'을 꿈꾸는 게 오늘의 세계다. 각 세대의 고민을 한꺼번에 따주는 요술 같은 '정책의 마스터키'도 없다.

 집권자와 집권 세력이 국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얼마나 전력투구하고 있는가 하는 자세 차이에 따라 각 나라 사정이 활(活)화산과 휴(休)화산 사이를 오간다. 한나라당과 그 대표선수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4월 해일(海溢)과 12월 대지진에 떠밀리고 깔리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비상(非常)처방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정치란 실현 가능한 걸 추구하는 데 의미가 있고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만 효과가 나는 법이다.

③이번 보선의 승패를 가른 20대 43.1%, 30대 41.8%, 40대 42.5%가 무당파(無黨派)다. 물건을 보지 상점 주인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5개월 후의 총선, 그 8개월 후의 대선에서 이들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박근혜 대안(代案)과 범야 단일후보 대안 가운데 어느 한쪽을 고르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표와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범야권 대표선수의 운명, 보수와 진보의 앞날, 나아가 나라의 진로가 거기에 따라 바뀐다. 박 전 대표와 한나라당은 이번에 좌절을 안겨줬던 무당파의 선택 안에서 다음 희망의 근거를 발굴하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없다.

[주제]: 한나라당 의원 박근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 무당파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나타난 오류]

 1) 후건 긍정의 오류: 글 전체

  - 필자의 주장은 무당파에게 희망을 안겨 준다면 박근혜 의원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당파에게 희망을 안겨 준다고 해서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무당파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은 박근혜 의원이 당선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2) 부당하게 대비한다: ①

  - 바탕에 깔린 사고 구조는 이렇다. ‘젊은 세대의 발상이 신선하다면, 노인의 발상은 진부하다’이다.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X와 Y가 결합될 수 없다는 얘기다.

 3) 뜬금없이 통계를 인용한다: ②

  -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밝히지 않았다. 누가 어떻게 집계한 것인지, 조사 대상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4) 표본 추출에서 속인다: ③

  - 표본 선정 방식이 덫이 된 경우이다. 일부 지역 보궐선거에 나타난 수치를 전체 유권자의 구성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Ⅱ-2. 독자 칼럼

   Ⅱ-2-1. 신응진 칼럼(조선일보. 2011. 9. 21. 수요일. A33면)

                 봉중근, 최인선 그리고 최동원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에 이어 야구계의 또 하나 큰 별 최동원 선수가 영면했다. 패기를 넘어 노련미와 완숙미로 우리 야구계를 다시 한번 멋지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는 많은 팬들의 바람을 뒤로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떴다.

 최동원 선수를 영원히 은퇴시킨 대장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암이다. 특히 남성에서는 인구대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 대장암의 원인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 증가, 채소나 과일 등 식이섬유 섭취의 감소, 흡연, 음주 등이 주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대장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대장벽의 작은 용종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용종을 제거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최동원 선수도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했더라면 지금처럼 야속하게 팬들과 작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9월은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정한 대장암 홍보의 달이다. 국민들에게 대장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해를 넓히려는 대국민 홍보 활동이다. 지난해 대장암 홍보대사는 야구선수인 봉중근 선수였다. 봉중근 선수는 미국에서 활동 중 부친이 대장암과 투병하자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부친 간병에 매진한 인연으로 대장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암과의 투병 활동에서 가족의 정성어린 간병은 수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의 대장암 홍보대사는 최인선 전 프로농구감독이다. 최인선 감독은 초기를 지난 중기의 대장암과 투병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다. 투병 과정 중 힘든 시기가 여러 번 있었으나 투철한 의지와 남다른 자기 관리, 그리고 정기검진 등으로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 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건강에 투자한다면 구구팔팔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5대암 검진 사업으로 4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무쇠팔 최동원 선수의 하이파이브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은 야구팬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의 희생으로 그를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건강해진다면 최동원 선수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에이스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한 대장암 치료

[나타난 오류]

 1) 유명인의 증언을 딴다: 글 전체

  - 전이 기법의 변형이다. 중요하거나 유명한 인물을 통해 대장암 검진의 필요성을 추천한다. 저변의 논리는 이렇다.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할 리가 없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한다.

   Ⅱ-2-2. 한세억 칼럼(조선일보. 2011. 9. 21. 수요일. A33면)

            공무원법 바꿔야 관료 DNA 바뀐다

 걸리고 터지고 꼬인 문제로 바람 잘 날 없는 정부. 그러나 무풍지대 공직사회가 아이러니다. 그 속에 깊이 뿌리박힌 정권 말 무사안일, 눈치 보기, 책임 회피 행정의 폐해는 국민의 짐이다. ①대통령이 보기에도 답답한 관료 경쟁력은 작년 43위, 올해도 40위다. 2011 부패지수 역시 58위로 바닥권이다. 세계 최고 스마트 정부가 되려면 인사 혁신이 급선무다.

 인사 행정의 근간인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때 일제강점기 칙령을 옮겨놓았을 정도로 고루했다. 1963년 전면 수정 이후 44차례 개정됐지만 피상적이었기에 옛 골격 그대로다. 지금 정부도 현장 행정, 격식 간소화 등 파격을 시도했지만 분골쇄신이 없었기에 백년하청이다. 공무원법 혁파만이 공직 사회 지각변동의 열쇠다. 시대정신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함량 미달 조항을 개폐하는 것이 해법이다. 공무원 동요·저항이 우려되지만 목전의 레임덕 예방에 훗날 일류 정부 초석까지 다질 기회다.

 첫째, 공정성 보강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코드·회전문·낙하산'으로 통칭되는 인사 패턴부터 바꾸는 게 그 출발이다. 계급·직급별 권한만큼 책임·의무가 상응해야 한다. 성과·능력에 따른 신상필벌과 복지부동 리스크를 극대화해야 적당주의가 깨지고 공평 인사도 확립된다. 성과연봉제를 공직 전반에 확산해야 책임 행정도 가능하다. 관료 경쟁력 역시 민간 수준으로 높여야 공정사회다. 참된 공복(公僕)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무색케 하는 영혼 없는 관료나 줄타기 공무원을 솎아내고 정치적 희생양도 없애야 공정한 공무원법이다.

 둘째, 민주성 강화다. 국민 눈높이의 투명성·책임성·도덕성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거스르면 예외 없이 퇴출시켜야 민주적 공직 사회다. 부패·무능 공무원은 제청·감독권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우고, 내부 고발 제도화와 국민·기업 제보 활성화 등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공직 윤리를 다잡아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조항도 뜯어고쳐야 어그러진 관존민비의 반민주 악습도 사라질 수 있다.

 셋째, 창조성 가미다. 빤한 연줄 인사에 불확실성을 높여 긴장·위기감이 팽배해야 창조성이 싹튼다. 혁신·창의 공무원을 우대하고 선량한 실패까지 감싸야 역동적 행정 문화가 꽃핀다. 신분 안정으로 파생된 보신주의가 제로 수준의 공무원 이직률로 환원되는 건 도덕적 타락이다. 신분 보장 유연화로 인한 건강한 긴장은 관료 DNA 개선은 물론 개방적 공직 기풍의 촉매다. 창조적 실용정부답게 창조적 결단에 서슴없어야 한다. 호통만 칠 게 아니다. 임명직 아닌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국회의 미션이다. ②도끼는 제 자루 못 깎는다.

[주제]: 공직 사회의 문화 개선에 필요한 공부원법 제정

[나타난 오류]

 1) 희망에 호소한다: 글 전체

  - 필자는 공무원법을 혁파하면 공직 사회의 문화가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무원법의 개선으로 공직 사회의 문화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타당한 이유조차 없다.

 2) 뜬금없이 통계를 인용한다: ①

  -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누가 어떻게 집계한 것인지, 조사 대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아포리즘, 고사성어, 슬로건, 속담, 상투어를 동원한다: ②

  - 당면한 현실적 사안의 핵심과는 관계가 없는 속담을 인용해 아무런 권위도 내세우지 못했다.

   Ⅱ-2-3. 김영자 칼럼(조선일보. 2011. 10. 28. 금요일. A37면)

     탈북자 도와준 태국, 홍수 피해 원조로 보답하자

 지난 7월 열대성 폭풍우로부터 야기된 태국 홍수가 현재 수도 방콕까지 퍼져 태국의 70%가 피해를 보았고 340명이 사망하고 6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번 주에는 방콕 침수 위기로 주민들의 대탈출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번 홍수 피해로부터 회복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 태국민들은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태국의 재난에 국제사회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시민단체의 구호 활동은 물론, 국가별 원조 외교도 앞다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구호품 20만달러를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본 지진 때처럼 범시민적 차원의 구호 활동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태국은 인권 및 인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60여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일 후 태국은 우리에게 쌀 4만t을 선뜻 지원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파병, 연인원 1만3000여명이 참전해 136명이 전사했다.

 아울러 태국의 인권·인도적 행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잘 지키는 국가 중 하나이며, 그 최대 수혜자는 탈북 난민이다. 지난해 태국에 건너간 탈북자는 2482명이었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870명에 달한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90% 이상이 태국을 거쳐 온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그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탈북 난민 370여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중 많은 수가 태국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탈북 난민에게 태국은 생명선이다.

 이렇듯 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국가이다. 우리도 태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 표시를 할 기회가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호 활동은 정부뿐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도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

 한국이 제공하는 구호는 태국민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다. 한국이 위태로울 때 태국이 선뜻 손을 내밀었듯이, 우리도 태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차원의 구호 활동을 펼쳐야 한다

[주제]: 태국의 홍수 피해를 범시민적 차원의 구호 활동을 통해 돕자.

[나타난 오류]

 1) 성역에 호소하기와 연민에 호소하기: 글 전체

  - 소수자 집단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할 정의 등을 거론하면서 필자의 말에 반대하면 그런 신성한 관념들에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민과 자비에 호소하고 있다. 홍수 피해의 구호가 탈북자 구호에 모두 쓰이리라는 생각은 순진하다.

Ⅱ-3. 사설

  Ⅱ-3-1. 사설(조선일보. 2011. 9. 21. 수요일. A35면)

  평양 가는 7대 종단 지도자, ‘통영의 딸’ 구하는 데 협력을

 독일에 살다 1985년 작곡가 윤이상씨에게 유인돼 입북(入北)한 남편 오길남씨를 따라갔다가 남편이 이듬해 탈출한 뒤 두 딸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신숙자(69)씨가 현재 평양 부근 통제구역에 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요덕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들을 통해 1999년까지 신씨 모녀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12년 만에 간접 전언(傳言)으로나마 생존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파독(派獨) 간호사였던 신씨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오씨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이 교수 자리를 주겠다는 북의 꾐에 빠져 평양으로 가겠다고 하자 85년 가족과 북으로 갔다. 신씨는 독일 유학생 포섭 지령을 받고 평양을 떠나 독일로 다시 건너가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당신도 북을 떠나 우리를 구해달라"고 말했다. 독일로 가는 도중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탈출한 오씨는 이후 아내와 두 딸 구출 운동에 나섰으나 북한 당국은 오히려 1991년 윤이상씨를 통해 신씨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전하면서 평양으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다.

 당국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가던 신씨 문제는 올 들어 신씨 고향인 경남 통영의 종교인과 신씨의 모교 동문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되살아났다. "짐승의 꼴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달라"는 남편 오씨의 절규와 '통영의 딸'을 지켜내자는 고향 사람들의 기원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신씨 문제는 통일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동안 8만명 납북자 생사 확인 요구에 "납치된 사람은 없다"고 억지를 부리던 북한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여의치 않을 경우엔 국제적십자사나 북한과 국교를 맺은 유럽 국가들을 통하는 것도 방법이다. 때마침 국제사면위원회와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15개국 30개 단체가 최근 '북한 반인륜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를 결성했다. 이들은 유엔에 북 인권유린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청하면서, 신씨 문제도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장은 남북 종교인 공동모임과 기도회를 열기 위해 21일 북한을 방문하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북한 당국에 통영의 딸들을 남편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일이다.

[주제]: ‘통영의 딸’을 구하는 다양한 방안

[나타난 오류]

 1) 합성하여 오판한다: 글 전체

  - 부분의 속성이 투사 과정을 통해 전체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필자는 ‘통영의 딸’을 구하는 방안인 정부의 요구, 국제 인권 단체와 관련된 외교적 요구, 종교 집단을 이용한 요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잘 하지만 함께 하면 호흡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부분들 각각에 대해 들어맞는다고 해도 전체에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2)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한다: 글 전체

  -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통영의 딸’을 구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평상시엔 괜찮은 논리일 수 있으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Ⅱ-3-2. 사설(조선일보. 2011. 10. 28. 금요일. A39면)

       최고 지휘관 말이 먹히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

 인천 조폭 난투극을 방관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찰이 지난 25일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바로 그날 오후 부산의 한 폭력배 20여명이 조직 행동대원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한다며 호텔 앞에 줄지어 있다가 경찰관이 해산하라고 하자 그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26일 앞으로 사고·자살로 숨진 변사(變死) 시신은 옮길 때 관할구역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골고루 차례가 가도록 순번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일부 경찰관들이 변사 시신을 특정 업소에 몰아주고 건당 몇십만원씩 뒷돈을 받아온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계에 드문 경찰이다.

 폭력배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할 때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경찰뿐이다. ①그러나 경찰은 인천에서 조폭 130명이 떼지어 칼부림을 벌여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불법 시위대가 시도 때도 없이 도심 찻길을 가로막고 생업을 방해해도 본체만체다. 제주 강정마을에선 해군기지 반대 시위 주동자들을 연행하려던 경찰 350명이 시위대 100여명에 의해 사업장 출입문을 봉쇄당해 7시간이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날 수집한 증거를 모두 무효화한다는 약속을 해주고 풀려났다. 유흥업소·성매매업소·불법오락실에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끊임없이 적발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거듭 '경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일이 터질 때마다 관계자 징계와 대규모 문책 인사를 해왔다. 그러나 내부에선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책임을 부하에게만 미루는 '해파리(해임·파면 일삼는) 청장'이라는 비아냥이 공공연히 나돈다고도 한다. 내년 총선 출마나 정부 요직으로 영전하는 걸 위해 인기관리용 이벤트만 한다는 말도 나온다. 조 청장은 그게 헛소문이라면 사실을 똑 부러지게 밝힌 뒤 조직을 다잡든가, 실제로 다른 뜻이 있다면 자리를 내놓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경찰을 살리는 길이다.

[주제]: 경찰 개혁의 올바른 방안과 최고 지휘관의 자세

[나타난 오류]

 1) 양자택일, 흑백 논리를 강요한다: 글 전체

  - 경찰 청장이 경찰 개혁을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 청장의 지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실제 필요한 경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무관한 세부사항을 거론한다: ①

  - 사실적인 내용이지만 경찰 개혁과 관련된 최고 지휘관의 자세라는 주제의 핵심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며, 경찰에 대한 독자들의 편견만을 심어주고 있다.

   Ⅱ-3-3. 사설(조선일보. 2011. 10. 29. 토요일. A35면)

    ‘매 맞는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어떻게 일 나가나

 충남 천안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출생 3개월 된 아이가 울 때마다 장롱에 가둬두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매 사이인 원장과 교사는 아이들이 말썽부린다며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얼마 전 보도된 서울 어린이집들의 CCTV 녹화 화면엔 보육교사가 누운 아이의 머리를 발로 밟거나, 아이들 머리채를 잡아 박치기를 시키고, 세 살 아이가 운다며 화장실에 가두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보육교사가 CCTV에 찍히지 않게 아이를 CCTV 바로 아래로 데려가 때린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수도(首都) 경찰서마다 어린이집 폭행 전담 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에 맡겨질 또래에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배운다. 그런 아이들이 이불을 개지 않았다고 맞고, 음식 흘렸다고 호통 듣고, 낮잠 제때 안 잔다고 독방에 갇히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어떻겠는가. 성격이 비뚤어지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對人) 공포증이 자라게 된다.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모들은 어린이집 학대 소식이 터져나올 때마다 말 못하는 우리 아이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떤다.

①우리나라 여성들은 20대 후반까지 3분의 2가 일하다 30대 초반이 되면 취업률이 50%로 뚝 떨어지고 40대 초반 이후 취업률이 다시 회복되는 'M자 취업곡선'을 그린다.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직장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도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를 겁내 생긴 현상이다. 고(高)학력 여성 인력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매 맞는 어린이집'은 사라져야 한다.

②전국 3만8000곳의 보육교사 평균 월급이 126만원으로 시급(時給)으로 치면 5000원이 좀 넘는다. 그런 돈을 받으면서 한명 한명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복지의 시작은 보육이다. 첫 단추 끼우기가 이 모양인데 선택 복지, 보편 복지 하는 요즘 논쟁은 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주제]: 어린이 집과 관련된 어린이 보육 문제

[나타난 오류]

 1) 전제와 무관하게 결론 짓는다: 글 전체

  - 전제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어린이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보육 교사의 처우 문제와 복지 문제로 되어 있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부당하게 대비한다: ①

  - 보육시설과 관련된 출산율 문제와 고학력 여성 인력의 취업률을 부당하게 대비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 인력의 취업률은 경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3) 타락의 오류로 회피한다: ②

  - 복지의 시작인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 문제에 관련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Ⅲ. 결론

  논리는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이다. 오류는 삶의 문제에 나타나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논리 속에 숨겨진 오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힘은 단순한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연습을 통하여 논리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김슬옹(2011), 중등논술의 이론과 실제 7주차 강의안, 한국사이버대학교

로버트 J. 굴라 지음/이경석 김슬옹 옮김(2009). <논리로 속이는 법 속지 않는 법>. 모멘토.

조선일보(2011. 9. 21), A33, 34, 35면

조선일보(2011. 10. 15-16), B6면

조선일보(2011. 10. 28), A37, 39면

조선일보(2011. 10. 29), A34, 35면

[줌마씨]

생각없이 읽었 던 신문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사실과 오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