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실현될까?

[임용수석!!]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로 공무원 관련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실현 될까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전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16년 공무원 연금개혁 때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면서 공무원 정년연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정년연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국가공무원법 74조 법으로 규정

국가공무원법 74조

제74조 1항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74조 4항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 3. 28>

공무원 정년연장은 국가공무원 74조에 1항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만 60세로 정해져 있기에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윤석렬 정부가 인수위때 이미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언급한 이상 윤석렬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총선 이후 분위기를 보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 60세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에 속하지만 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 교사 만 62세
• 검찰 만 63세

교사는 교육공무원  법에서 만 62세로 정하고 있고, 검찰도 만 63세 입니다. 공무원 정년에도 헤게모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 판사 등의 정년이 만 63세로 가장 높은 것은 법을 정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을 한다면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이 동등한 정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추진근거

윤석렬 정부가 공무원 연장을 언급한 이유는 미래 위기를 대비한 인구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정년연장의 실제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들의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공무원 연금지급시기를 만 65세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금 고갈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때부터 공무원 정년연장을 어느 정도 생각해 두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 하나 바라보고 공무원 하는데 공무원 연금을 65세에 지급하면 5년 동안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 라며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때 공무원 연장도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2. 생산가능 인구  감소(통계청 자료)

• 2017년 3763
• 2022년 3667
• 2022년 3667
• 2025년 3561
• 2030년 3381
• 2050년 2481 (단윈 만 명)

2017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점차 가속화 되어가고 있고 이유는 바로 저출산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3. 출산율감소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 추이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 0.75명으로 2위 이탈리아 1.2명 3위 일본이 1.3명인데 비해 압도적인 1위의 저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태어난 인구가 25.4만 명입니다.

저희 큰 아들이 태어난 2017년 은 35만 7천 명이었고 제가 태어난 1981년도는 85만 명이 넘습니다.

 베이비 붐이 일어났던 1958년에는 14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태어난 1958년 출생률에 비해 2023년은 1/5 숫자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간구해도 이런 저출산 추세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기대수명 연장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화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1)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이었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0세 ,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판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가 1989년 이었고 판결당시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 비해 2023년 90~100세에 기대 수명을 가진 현재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향후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 공무원 정년 다른 나라 사례

국가	공무원정년	정년과 연급 수급 연령	특징
미국	없음	일치	연령차별 철폐의 차원에서 공무원 정년폐지. 연급 수급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퇴직 여부 결정.
영국	없음	일치
일본	65세	일치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일관된 입법화 과정. 정년연장 이전부터 개별적 근무연장형태의 정년연장 실시.
독일	67세	일치	공무원 연금의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 정년이후에도 시간제 형태의 근무가능.
프랑스	67세	일치	복잡한 연금제도 통합 위한 개혁 시도 중.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 중.

선진국 5개국의 공무원 정년을 살펴보더라도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공무원 정년이 없으며, 일본 67세, 독일 67세, 프랑스 67세로 대한민국 공무원 정년만 60세로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정년연장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모두 정년과 수급 연장이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만 연금개혁으로 연금지급시기가 늦춰졌으며 공무원 정년 또한 이에 맞춰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공무원 인기 시들

≫≫재직기간 5년 미만 젊은 퇴직 공무원 늘어나는 이유

≫≫국가직 7급 경쟁률 하락 이유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비해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에 그치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월급이 재조명되면서 박봉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6% 넘는 인상에 비해 공무원 월급 인상은 최저시급에 반의반도 인상되지 못하면서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시급을 넘지 못하면서 2023년 8급,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만 5% 인상하여 최저시급을 가까스로 넘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비선호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의 하락은 공무원 정년 연장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정리 

공무원 정년 연장에 근거로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될지가 궁금한데 내년 총선 이후부터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공무원 연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교사 받는 수당이 궁금하신분은 아래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교사 월급 얼마나 받을까?(교사 받는 수당 모두 정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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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댓은거부한다]

정년연장의 가장 핵심은 연금수령 나이라고 봐요. 가령 정년을 65세로 한다고 했을 때 연금수령 시기까지 70세로 늦춰버린다면...;; 아마 정년연장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공무원을 65세로 올리면 교육공무원도 똑같이 맞춰서 65세로 할 것 인가 지금의 체계처럼 정년나이를 다르게 할 것인가 등은 논의를 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