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와 자격제도

지난 3회 전기기사 실기 시험 후에 정말 오랜만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글들 중에 NCS와 관련된 자격시험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그래서 NCS기반 자격제도에 관해 한번 이야기 해 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긴 글이 될 것 같고 영양가도 없을 것 같아 시간 아까운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공기업 채용이나, 입사시험이나 자격제도 등에 흔히 NCS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분류하여 국가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태도를 산업별, 수준별로 표준화한 것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중분류를 근간으로 직무능력을 분류했고 자격제도와는 구체적으로는 세분류 아래의 능력단위가 중시되게 됩니다. NCS는 기존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정의한 직능수준(Skill Level)의 4개의 직능수준을 8개로 더 구체화 시켜놓았습니다.NCS는 군인((KECO에서도 분류외임),예술분야,순수학문,R&D를 제외한 전체 직업세계의 약 80%에서 통용가능한 직무능력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NCS를 활용하는 주체가 교육훈련기관인 경우 직업훈련과정개발과 새로운 학습모듈의 개발에, 기업체의 경우는 학벌과 스펙타파에 의한 현장수요에 기반한 인력채용과 인사관리에, 그리고 우리가 특히 관심있는 자격검정기관은 기존의 자격제도에서 생긴 사각지대의 새로운 자격개발, 자격종목 및 등급의 재설계, 출제기준의 제정과 개정, 요즘 한창 언급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과 향후 국가자격과는 또 다른 신자격제도의 운영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관심사인 NCS와 자격제도에 대한 것만 한번 살펴 봅시다.향후 모든 자격제도는 NCS에 기반하여 자격제도를 국가역량체계를 통한 일-교육,훈련-자격연계라는 로드맵으로 법제화되고 체계화 된다는 것입니다.현재 우리가 치고 있는 기사와 산업기사의 검정형자격제도,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는 이미 법제화 된 상태이고, 법 통과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 학습병행자격제도”,경력인정자격제도, 개별법령인 의사법, 변리사법등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자격인 전문자격은 NCS를 반영하는 강제성 없지만 향후 이도 개별법에서 반영추세로 갈 것이고, 이미 개별법에서 주무부장관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37개 종목(어제 2016년 일정 발표됨)이 있는데 이중 청소년상담사는 이미 출제기준에서 반영에 들어간 상태이고 NCS기반 국가전문자격 출제영역정비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 하지 않지만 민간자격 자체에서도 스스로 NCS의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동향에 기존의 국가자격과 다른 별도의 자격인 산업계가 실제 노동시장에서 사용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자격인 신직업자격이 수준 단계별 교육시간과 연계하여 개발되는데 그때는 산업현장에서 국가자격과 신직업자격과의 선호와 도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1973년 도입 된 이래 기술인력양성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문제점으로 최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변화된 사회경제환경과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장보다도 자격증 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격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는 스펙을 위한 방편이었고, 기업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NCS기준으로 자격제도 개편필요에서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NCS입니다.   밑에 글을 읽다 보니 과정평가형자격제도=NCS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일정수준의 평가점수를 획득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과정평가형 자격증제도로 이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대,마이스터고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시험없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를 밝힌 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 동안 관련법규인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관련근거규정을 정비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즉 기존의 국가자격제도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산업기사와 기능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기사는 기존의 검정형태로만 적용됩니다. 흔히 산업기사와 기사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응시자격 요건 외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4체계인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의 분명한 레벨체계를 갖고 있는데 응시자격으로 산업기사의 경우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수준 5B(중등교육후 1~3년 추가교육)이라면 기사는 ISCED수준 5A(4년 학사수준)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법령상 검정기준이 해당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능력보유이고,산업기사는 해당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능력보유로 산업기사는 기술기초이론과 복합적 기능업무수행능력이 검정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기능사는 논외로 하고 산업기사과정을 보면 금년 전반기에 사출금형산업기사,치공구설계산업기사,기계설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가 14개 과정(금년 전체적으로는 32개 과정)에서 진행되어 지난 9월 11일 합격자발표와 함께 이미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교육훈련기관과 기간이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NCS 능력단위 중 무엇을 이수했는지를 기재한 기존의 검정형 자격증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국가자격증이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능사를 포함하여 내년(16년)에는 30개 종목,내후년(17년)에는 50개 종목으로 확대실시계획이 이미 발표되어 있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산업기사로 용접산업기사,생산자동화산업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가 신설되어 내년 8월 12일과 12월30일에 합격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두 종의 산업기사가 존재하게 되었고 업무능력에 따른 선호와 도태유발이 예상되는데 과정평가형이 더 선호가 예상될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의 검정형자격제도의 출제기준의 일몰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끝나고 새로운 출제기준이 NCS기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시험기간이 명시 된 출제기준을 미리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출제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산업현장의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출제기준을 주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전기기사의 경우 이미 제출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6일 1차 필기시험과 4월16일 실기시험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출제기준은 기사와 산업기사의 경우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똑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시험위탁을 받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의 문제의 수준이 산업기사에 혹은 기사수준에 기능사 문제가 출제되는 기존의 국가자격시험수준이 명확하게 구분 안되는 출제를 NCS를 통해 수준에 따른 문제수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목중심의 출제기준에서 NCS능력단위(주요항목),능력단위요소(세부항목),수행준거(세세항목)으로 바뀜니다. 1~8단계 NCS수준에 맞추어 실기시험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검정형자격의 평가방식은 필기시험-실기시험-자격취득은 기존과 같고 출제기준이 문제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바뀌어 조금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사실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 체감난이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중심의 문제로 외워서 푸는 방식의 탈피로 바꾸겠다는 것이 여태까지 진행의 일반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기술자격의 4수준 체계가 NCS 기준 신자격의 8수준으로 조속히 재구성되고 과정평가형,현장경력형등과 상호연동되고 자격이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수험생입장은 결코 달갑지 않은 입장입니다. 쓰다보니 너무장황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