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1년차(2011.7~2012.6) | 2년차(2012.7~2013.6) | 3년차(2013.7~2014.2)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한국 | 37,865 | -0.4 | 35,738 | -5.6 | 24,204 | -2.2 | |
중국 | 293,629 | -1.6 | 282,646 | -3.7 | 194,819 | -1.8 | |
일본 | 69,057 | -1.1 | 59,557 | -13.8 | 36,543 | -7.6 |
자료원: KOTRA 한-EU FTA 효과 분석 보고서(2014)
○ 한국은 EU의 전체 무역 파트너 중 총 8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됨.
- 반면, 한국에게 EU는 9.8%의 비중으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주요 무역 상대지역임.
○ 한국과 EU는 제조업 및 기계 설비, 차량장비분야에서 두드러진 무역량을 보였으나 양측 모두 제조업이 전체 무역량의 80~90%를 차지
- 제조업 내에서는 기계 설비 및 차량 장비 분야가 62%로 가장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 및 차량장비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2014년 EU의 한국과의 교역 내역
(단위: 백만 유로, %)
주요 산업 분야 | 대한 수입 | 대한 수출 | ||
총계 | 35,840 | 100.0 | 39,968 | 100.0 |
제조업 분야 | 32,935 | 91.9 | 32,713 | 81.9 |
철강 | 1,462 | 4.1 | 1,253 | 3.1 |
화학 | 3,067 | 8.6 | 5,732 | 14.3 |
제약 관련 | 154 | 0.4 | 1,448 | 3.6 |
기타 제조 | 1,994 | 5.6 | 1,746 | 4.4 |
기계, 수송장비 | 22,229 | 62.0 | 19,569 | 49.0 |
사무용 이동통신 장비 | 7,143 | 19.9 | 1,567 | 3.9 |
전자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 1,049 | 2.9 | 418 | 1.1 |
이동통신장비 | 4,526 | 12.6 | 400 | 1.0 |
통합 통신장비 | 1,568 | 4.4 | 750 | 1.9 |
수송장비 | 9,556 | 26.7 | 6,604 | 16.5 |
자동차 부품 | 5,944 | 16.6 | 4,149 | 10.4 |
기타 기계류 | 5,530 | 15.4 | 11,256 | 28.2 |
동력발전기계 | 279 | 0.8 | 1,448 | 3.6 |
비전기기계 | 2,684 | 7.5 | 7,951 | 19.9 |
전기기계 | 2,567 | 7.2 | 1,857 | 4.7 |
자료원: EC, Eurostat (제조업 부분 취합)
□ FTA 관련 이슈 1: 크로아티아 EU 가입
○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됐으며, EU 회원국 수가 1개국 증가함.
- 크로아티아는 EU가입을 계기로 경제 및 사회 분야 전반에서 급격한 진전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자국경제가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EU의 공동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대됨을 의미하므로 EU 역내국가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인근 비 EU 회원국인 발칸 국가들과는 관세장벽을 비롯한 유·무형의 새로운 장벽이 생기게 됨.
○ 크로아티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EU 평균의 약 61%로 타 인근 EU 회원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및 헝가리보다 높은 수준이나 아직 유럽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에 불과
- EU 가입 추진으로 2000년대 고성장을 거듭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세
-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주력. 산업구조가 취약한 제조업의 경우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및 오스트리아 등 인근 유럽 국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음.
○ 크로아티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EU 가입 전 이미 평균 3% 로 낮은 편이라 EU 가입으로 인한 한-EU FTA 관세 철폐의 효과를 적게 볼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주요 수입품목에 자동차가 꼽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중소기업에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있음.
□ FTA 관련 이슈2: EU와 한국의 5G 기술 협약
○ 2014년도 하반기 EC는 한국 미래부와 5G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한-EU ICT 및 5G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016년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힘.
- EU는 이에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7년간 7억 유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5G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on 5G(5G PPP)'을 출범함.
- 이를 통해 이동통신장비 제조사, 망통신 서비스 제공자, SMEs 및 연구인력의 교류 확대 예상
- 특히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경우 EU의 주요 서비스 및 R&D 교류 파트너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EU 협력 그룹 (working group)'의 구성을 통한 ICT분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런칭 계획
- 2017년 런칭을 목표로 한 이번 연구개발 프로젝트에는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CT 분야 주요 테마들이 포함될 것
- EU의 5G 인프라협회(Alcatel-Lucent, Atos, Deutsche Telekom, Ericsson, Nokia, Orange, Telecom Italia, Telenor, Telefonica 등이 회원)와 한국의 5G포럼 간의 MOU 협정도 체결될 예정
- 이미 올해 MWC에서는 한국의 ‘생활 속 5G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 대한 전시가 이뤄졌으며 EU는 Smart cities, e-health, intelligent transport, education or entertainment & media 분야로의 도약을 계획하며 5G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음.
5G PPP 사업 주요 어젠다
자료원: 5g-ppp.eu
□ FTA 관련 이슈3: 유기가공식품 국내 인증 인정
○ 2015년 2월 1일부로 한국에서 받은 유기인증만으로도 EU 시장에서 ‘유기(organic)’ 표시를 하면 상품 판매가 가능해짐
- 이번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가공처리(processed)된 유기식품(organic food) 분야에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조일자에 상관없이 수출이 가능
-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욕구의 증대는 고도성장을 마친 EU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몸에 좋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
자료원: 농협중앙회
○ 유럽에서 독일과 영국의 유기농 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독일의 유기농 시장은 영국 매출액 규모의 두 배 이상임.
- 2001년부터 독일 정부는 새로운 인증마크인 ‘비오-지겔(Bio-Siegel)’을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유기농 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됨.
- 독일은 유기농식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판매처도 다양함. 유기농 전문점, 중대형 할인점, 드러그스토어 등 유기농 판매채널이 다양해 유기농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음.
○ 국내 유기농 관련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내 인증의 국제적 인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유기농 공산품의 수출 확대 기대
- 유기식품의 다양화와 한국을 대표할 유기농 브랜드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미 EU에서 유기농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 가격경쟁력을 갖춘 유기농 식품의 개발이 요구됨.
-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은 2013년 기준 4908억 원 규모로, 한-EU FTA 발효 및 고품질 농산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정부에서도 국내 유기농 식품산업을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 2000만 달러 수출 규모로 양성하는 정책을 공표한 바 있음.
□ FTA 관련 이슈4: The EU Green gateway programme to Korea
○ EU는 올해 3월 EU 기업의 국제화 장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내 EU 기업의 입지 강화와 수출입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향후 2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을 발표
- 이는 한국과의 수출입 용이성을 촉진하고 국내 EU기업의 기술, 제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임.
- 또한 EU 기업의 한국 현지 경제 현황 파악 및 시장 규칙에 관한 정보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인도(5만 유로), 전체 동남아 지역(25만 유로), 중국(5만 유로), 브라질 및 멕시코(3만 및 1만5000유로)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임.
□ 시사점
○ 현 한·EU FTA는 제조업을 중점으로 구조화돼 있으나 최근 유럽의 한국과의 기술협약 및 제품 상호 동등성 인정은 한국의 기술 및 상품의 역량이 커져가고 있음을 암시함.
-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및 유기농 관련 이슈는 향후 EU 틈새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함.
○ 5G-PPP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한 연구 인력 및 기술 교환의 시도이며, 이는 차세대 5G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음을 의미함.
- 현재 한국은 5G 포럼을 통해 주요 공기관과 업계를 중심으로 미래형 기술 및 환경 디자인의 초안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유럽 H2020 P1-P7 해당)
- 기술 적용 범위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되며, 단제품 제공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물 인터넷의 핵심인 제품 간 통합 실현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협력 역시 요구됨.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