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귀암(龜巖) 김재형]

정치 국회정당

[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중앙일보

입력 2023.07.19 08:00 업데이트 2023.07.19 09:21

성지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분신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故) 양회동 씨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정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노숙 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18일 중앙일보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인권위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도심에서 개최된 대단위 야간집회에 대한 정부의 방침 및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인권위 의견표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인 ‘1박 2일 노숙집회’가 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법 개정 추진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박성민 의원은 지난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제10조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뒤 201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국회가 법 개정 없이 해당 조항을 방치하면서 사실상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가 전면 허용돼왔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향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시위 금지 방침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에 인권위는 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여당의 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속적 모니터링 중”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2020년 경찰청에 보낸 인권위의 집시법 개정안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해 ‘심야집회 원칙적 허용, 심야시위 예외적 허용’ 기조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 “옥외 ‘집회’와 ‘시위’를 구분해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썼다. 집시법은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표명하기 위해 한데 모이는 집회와 달리, 시위를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인권위는 심야 옥외집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롭게 개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가 10년 이상 보장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및 거주자·왕래자의 평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다. 이어 “대규모 심야집회에서 어떤 불상사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야 옥외시위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심야에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성이 명백히 저해될 우려가 현존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 시위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답변은 사실상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임명된 송두환 전 헌재 재판관이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민주당은 심야집회·시위 전면 금지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5월 24일 이재명 대표)이라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기본권”이라며 “만일 기본권 행사가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거나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정부·여당 주장처럼) 전면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lyt3****1분 전

  두환이란 이름이 꼴똥들만 있나보네 니놈집 앞에서 야간에 시위해봐라 그런 헛소리가 나오나 하여간 높은자리에 있는 것들 화성에서 왔는지 에그 이런것들이 고위층에 똬리틀고 앉아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 하여간 좌파들 진짜 문제야 판사들 봐라 판사들 좌파들이 득시글 대다보니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인권만 보호하고 음주운전을 보라고 허구헌날 실형은 없고 높아봐야 집행유예니 술 처먹고 운전하는것이 없어지냐 음주운전에 판사놈들과 지놈들 가족이 당하면 그렇게 관대할까? 하여간 이땅에서 좌파들 몰아내야 진정한 독립이 되는거다 이 넋나간 놈들 아직까지도 친일 타령하고 있잖아 지금 이시대에 친일파가 어디있어 그렇다면 지놈들은 종북파들이잖아 빨,갱,이들이 왜 이땅에서 우리랑 같이 있냐고 북으로 가던지 중공으로 가야지 씨버 먹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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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3분 전

  개보다 못한 머저리가 갔다 놓은 것들이 전부 그런 개보다 못한 것들 아니겠나 ?? 더 뭘 바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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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yo****3분 전

  우리나라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이므로 심야집회와 심야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인권위의 방침을보고 떠오르는 것이 한말의 임오군란이 생각난다. 구체제 군인들에 대한 봉급을 모래섞인 쌀을 지급하여 분노한 군인들이 심야에 폭동을 벌여 왕십리일대가 불바다가되이 청군에의해 진압되었고 권력자인 대원군도 청으로 꿀려간 역사적 사실이있다. 심야 집회, 시위하다가 난리가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일이 우려된다.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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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mi****4분 전

  문재인이 알박은 인간들이 반정부행위를 옹호하네 정말 사회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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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ir****6분 전

  이 야만인아~!야간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랴~!이 시건방지고 야만스런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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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o****6분 전

  심야에는 집회를 못해? 왜...? 집회에도 근무시간이라는게 있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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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c****7분 전

  양산 암돼지 집근처에서 심야 집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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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10분 전

  보나마나 실력도 경력도 형편 없는 문 재 인, 민 주 당 종북 매국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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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ub****11분 전

  야간에 송두환이 집 앞이나 사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해도 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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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jo****11분 전

  종북주사파 국외추방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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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5****11분 전

  누가 임명한건지 낯짝 보면 답이 나오지. 꼬라지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삶. 한순간이라도 재대로 살다 가거라. 개버린 놈이 어디 인간 같아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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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o****13분 전

  송가놈아 시민의 안위는 네 대굴빡에 없는거지? 저런 드응신이 한국인이라는게 부끄럽다. 에이 씨8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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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16분 전

  그래두말야 우리가 멕아지에다가 밥이라두 한숫가락 밀어넣구사는것은예 송 두환이갇은 이런아주 멎진 쾌남이 있기에 가능헌겨 워디서 문열이들만 그득혀봐 국민들은예 피골이 상접허다이그야 알긋나 10쎄들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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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g****18분 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저런 인간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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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wh****19분 전

  남의 정부라고 저렇게 하고 싶을까? 야간 집회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 높다.. 자기편 두들겨 패고, 경찰한테 맞았다고 할 확률이 너무 높아 진다.. 벌건 대낮에도 자기편 죽이고, 시체팔이 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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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a****21분 전

  이 인간 더러운 짖거리 하고 자빠졌네!바로 윗 동네에서 파견된 빨간인간 아닌가 싶네~ 인간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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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22분 전

  당연헌그야 국민의 집회의자유는예 그것이 심야가 다든 새벽이 댜든 무존건적으루다가 허용을 해야됀다 이것여 뭔 개짓는소리여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야 됀다라는것여 이 시부럴 년놈달이 인자는예 국민의 가장 기본권마저 이런걸 가지구설랑은 시비을거는아주 쓰레기들이지예 야 이시부럴놈들아 그렁 시간있음예 김 건희 해외순방 명품 쇼핑 뭐이런걸 법으루다가 금지하는그런 뱁안이나 만들어봐라 이 시부럴놈덜아 아주 천한 국민의 적 년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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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22분 전

  송두환이 집 주변에서 심야집회를 해야 저런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가가 임명한 자 중에서 제정신을 갖고 있는 자가 몇명이나 될까 의심스럽고 술 처묵고 구토, 소변, 쓰레기 등 뒤처리는 인권위원장과 그 일당들이 책임지고 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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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7****26분 전

  저인간 집앞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집회한다고 신고하고 밤샘 시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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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n****28분 전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인권위원회 폐지가 답이다.자유대한민국에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인 분란이나 조성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은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비 친북 인권우원회는 폐지가 답이다. 좌익빨세력 박멸하고 자유민주세상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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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28분 전

  민노총은 야간 집회라고 쓰고, 인간 시위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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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7****29분 전

  저인간 집앞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집히해야 겠다. 희한한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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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30분 전

  저런 놈이 아직도 1년이 넘게 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권유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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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nn****33분 전

  피해자인 주민과 통행인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개라도개좌빠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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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34분 전

  더불어 좌파인데 뭔들 바라겠는가...?방법은 오직 다 갈어 엎는게 최선이다.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 기관 곳곳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좌파 좀비들이 너무 많다.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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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kl****35분 전

  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다. 손에 흙한번 안묻혀 보고 글만 읽다 낮에는 이상한 소리 떠들고 밤에는 조용한 집이나 관사에서 잠이나 잤겠지. 낮에 함들게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만하는 국민들이 보이겠냐? 중국은 공산당원만 사람이라 하던데 민주당과 좌익만 인간으로 보는건 아닌지.. 이런 인간이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위원회 원장이라니 견만도 못한 자존심에 한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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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j****36분 전

  10명의 인권이 1천만명의 인권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이런 인권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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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wk****51분 전

  민노총, 농민연, 등 이들만이 인권이 있는가? 심야에 쉬어야 다음날 일하는 많은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집회나 시위가 정말로 자기들의 주장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진행한 일이 없다. 그들은 폭도들이고, 그 장소는 무법천지다. 아무리 문빠들이라도 좀 알고 지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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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52분 전

  시위하는 자에게는 인권이 있고 그로하여금 불편을 격는 일반시민은 犬權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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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54분 전

  인권은 집회 시위자에게만 있는게 아니다. 저들의 고음 테러에 큰 고통을 겪는 일반시민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좌파들은 사람을 너무 불공평하게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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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j****54분 전

  이 자는 문재인때 임명된 민변회장 출신이다. 민주인척 인권이랍시고 얼마나 다수의 인권을 무시했고 좋은 시스템을 망가뜨렸나. 자신들의 생각이 오직 선하고 법령, 시스템 등 큰 줄기는 거추장스러운 어공 판새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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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7****54분 전

  좌좀 수괴가,여기있었네,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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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dl****55분 전

  권익위, 인권위 이런거 없에라. 여기가 북한인가?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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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0****59분 전

  북한 지령에 따른 시위 현장이었나? 진정한 요구 현실에 맞는 시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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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du****1시간 전

  인권도 선택적 인권인가? 소위 진보좌파란 사람들 집회자유 부르짖는것만큼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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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k****1시간 전

  시위 집회의 자유는 있고 개인의 평온을 주장할 권리는 없냐? 이 외눈박이 인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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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ki****1시간 전

  국힘당 젊은 당원들 제네집앞에가서 매일 시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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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t0****1시간 전

  느이 집 앞에서만 하는 걸로 하자, ㅆ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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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ul****1시간 전

  이 양반이 제 정신이 아닌가 보네. 심야에 쾡가리 두드리고 고래고래 아우성질러대는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대한민국이 밤낮없이 시끄럽겠다. 야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은 인권이 없나? 국민은 눈에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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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ye****1시간 전

  아니 이 개 쓰레기 아직도 있어. 정권바뀐게 언젠데. 빨리 이 개 쓰레기 불법 조사해서 처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