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日에 준 ‘면죄부’ 소지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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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日에 준 ‘면죄부’ 소지 3가지는?

변문우 기자입력 2023. 8. 21. 11:02수정 2023. 8. 21. 15:22

尹, ‘오염수 방류’ ‘동해 명칭’ ‘과거사 문제’ 두고 침묵 일관
이재명 “尹,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교의 시간'에 집중하며 한·미·일 3국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동해 명칭 논란', '일본 과거사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에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고 실익은 챙기지 못했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해당 자리에서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안보 위협의 신속 협의를 위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로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관련 질문을 받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다"며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곧바로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귀국 직후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처음으로 시찰했다. 여기에 일본 외무성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외교적인 문제를 '정상회의에서 해결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독도·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 이는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본해' 표현으로 통일시키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신들조차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美·日 들러리 신세…주권침해도 항의 못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행보를 두고 야권에선 곧장 질타가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 마지막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 끝내 불응하고 오히려 일본에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동해 명칭 논란에 대해서도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 문제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미·일에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동해·일본해 공동표기'라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윤 대통령도) 국민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를 보였다"고 직격했다. 이어 "많은 국민은 미·일의 국익은 보이는데 (한국) 대민 국익이 안 보이는 정상회담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도 식민지 지배의 역사 부정과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고 실익은 전혀 챙기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일방적 외교 기조를 핑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해 표기 논란 등 양국 간의 민감한 사항은 말도 못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결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보여준 굴종적 태도만 보여줬다. 결국 정상회의에 들러리로 참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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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윤석열도 정신이 나갔긴 나갔지만 바이든도 만만찮게 정신이 나갔습니다. 2차대전당시 재수없게 태평양에 있다가 위안부로 팔려넘어간 미국여성들, 그리고 불구덩이속에 몰아넣거나 하는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어나갔거나 생체실험당한 미국군인들, 그리고 진주만에서 죽어나간 미국군인들을 바이든은 정녕 잊었던 것일까요? 물론 바이든이 일본재무장 용인해주는게 일부러 그러는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것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들었던 얘기로 루스벨트가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전에 알면서도 일부러 전쟁징후를 묵인했거나하는등의 얘기를 들은적이 있죠. 또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내 일본인수용소 건립법안"에 서명했다는 얘기도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루스벨트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할걸 알면서도 일부러 미국의 안위를 책임질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2차대전때 그러했듯이 미국이 봐주면 일본은 또다시 미국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노송]

바나나 님께서 말씀이 미국 女姓도 위안부로 팔려나갔다는 일 이 처음 듣네요?

[바나나]

아... 모르십니까? 미국여성 출신으로 자신이 직접 위안부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한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거 만화로까지 제작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다가 일본군에게 생포되어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피해 를 당하신 네덜란드 할머니증언도 있습니다.
이른바 "얀 할머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간 뒤에도 오랫동안 주위의 야유와 부정적인 시선, 험담등으로 속으로만 숨긴채 앓아오다가 한국할머니들이 un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증언하는거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자신이 위안부피해 당한지 60년만에 용기를 내고 자신의 위안부피해와 일본군만행을 폭로하며 비난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송]

보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채언]

그 네덜란드 할머니는 자작인가 백작인가 여하튼 귀족신분이었는데 일본장교들을 상대로 한 매춘부 역할을 강요 당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상당한 미모였어요.

[노송]

얀할머니가 꽤 미모라는 것까지 알고 게시니 놀랍습니다.

[산비탈양]

오래전에 2차대전 기록에서 위안부를 언급하던중
서양여자들도 몇이 있었는데 그중 네델란드 여성
이 덩치가 좀 있어 일본군인들이 '왜 남자보다 키가
커 기분나쁘다' 라며 그렇게 구타를 하더라고.
그 야비하고 잔인한 일본놈들이 한국여성에겐 또
얼마나... 우리도 즤들보단 술차니 큰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 모든면에서 우리에게 열등
감으로 뒤틀어진 그들의 잔혹성.

[무돌이]

나라말아먹은 돼지새끼 50년 감옥에 살다
죽어야지...

[겨 울]

왜놈들 은 지금살고 있는 일인이 아닐듯
말그대로 왜구는 왜소한 종족을 말한듯
왜나라는 동남아시아 어디쯤 있었을듯 하네요
일본은 백제 고구려 후손들이 깃발을 꽂았을듯

[바나나]

이건 비록 여담이긴하나 얀할머니의 증언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비록 다른 위안부피해자들에 비해서는 아주 잠시동안이었지만
1945년무렵 얀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피해자들을 어느 일본군인이 자신의 앞에 정렬시켜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천황폐하께서는 하늘같이 끝없고 한없는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 너희 위안부들을 이제 우리부대
밖으로 나올수있게 허락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 이 일본군인이 일본도를 뽑아 얀할머니
목앞에 겨누면서 "만약 이 하늘과도 같은 천황폐하의 은덕과 은혜도 모르고 외부세상에 발설한다면 이 검으로 가차없이 응징하겠다!"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얀할머니는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범죄자가 범죄피해자를 놔주고 사과하는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강호순이나 유영철이 살인피해자 가족에게 "내가 한없는 자비와 아량, 은혜를 베풀어"라고 발언하며 그걸 세상사람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차고 어이가 없을까요?
아니 분노가 한없이 차오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