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피고는 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청 소재지인 군로복지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br>소송법 46조 규정을 보면 국가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9조를 따르는 것이 아닌 단서에 나타난 관계행정청을 피고로 본다고 해석되는 것 같아서요.<br>마찬가지로 사례54문의 경우 대한민국이 피고이니 관악세무서장의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만이 관할을 가지는 것처럼요!<br>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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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사자소송 피고의 소재지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 --> 9조1항에 따라서 피고의 소재지(=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한편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이므로 9조 2항 2호에 따라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동시에 2개의 관할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9조2항에 따른 관할은 따로 생기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