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 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마침내 중국이 군사행동

[참자유를위하여]

동중국 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마침내 중국이 군사행동

                  중국기의 미사일 공격을 피하려고, 자위대 기가 자기방어장치 작동

                             2016.6.28（火） 織田 邦男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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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바다에 전개한 미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 (2016년 6월 18일 촬영) [AFPBB News]

6월 9일, 중국 해군의 쟌카이 급​​ 호위함 1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침입했다. 지금까지 공선(해경)이 접속수역이나 영해에 침입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중국해군이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그 6일 후인 15일, 이번에는 중국해군의 돈디아오 급 정보수집함이 구치노에라부(口永良部)주변 영해를 침범했다. 2004년, 중국해군 한급 원자력 잠수함이 사키시마(先島)제도 주변 영해를 침범한 이후, 두 번째 사안이다.

중국 국방부는 "도카라 해협은"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자유롭게 항행 할 수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야쿠시마와 아마미 군도 부근의 도카라 해협은 국제적인 선박의 항행이 거의없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정한 "국제해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법 상, 영해 내의 무해통항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영해에서는 "무해 통항"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요구하고있다. 이번에는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굳이 "국제해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촉즉발의 동중국해 상공

당시에, 미국,일본, 인도 3개국의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인도군함이 항행해, 중국군이 공동훈련을 감시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 다음날인 16일, 이번에는 오키나와와 기타 다이토 섬의 접속수역에 같은 중국해군의 정보수집함이 침입했다.

이러한 해상의 움직임과 합세하듯이, 동중국 해 상공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공해군의 전투기가 항공자위대의 스크램블(긴급출격)기에 대해, 매우 위험한 도발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

동중국 해에서의 중국군 전투기에 의한 미군과 자위대 정찰기에 대한 위험비행은, 지금까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군 전투기는 공자대의 스크램블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억제된 행동을 취해온 것도 사실이다.

무장한 전투기들이 미사일 사정권 내에서 조우하면, 일촉즉발의 사태가 될 수도있다. 그러한 사태를 배려하려고, 중국군 전투기는 자위대 전투기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비교적 억제된 행동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중국군 전투기는 동중국 해의 일정 라인에서 남하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위대의 스크램블기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해군 함정의 도전적인 행동에 호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라인을 거뜬히 넘어서 남하해, 공자대의 스크램블기에 대해 공격동작을 가했다고 한다.

공격동작에 마주한 공자대의 전투기는, 일단 방어기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대로는 독 파이트(공중전)에 휘말려, 예상치 못한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자기방어장치를 사용하면서 중국군기에 의한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면서 지역에서 이탈했다고 한다.

필자는 전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잘 안다. 그야말로 절박함이었다고 할 수있다. 냉전시대에도 없었던 대상국 전투기에 의한 공격행동이며, 자위대 창설 이후 최조의, 실전에 의한 독 파이트(공중전)였다.

일중의 전투기는 미사일을 탑재하고, 기관포를 장비하고 있다. 무장한 전투기들이 미사일 사정권 내에서 조우하는 셈이다. 전투기끼리 일단 공중전에 빠지면, 공중충돌이나 미사일 발사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규율의 엄격한 공자대의 전투기 조종사가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우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는 경험도 일천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2001년, 하이난 섬 앞바다의 공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 해군 EP-3 전자 정찰기에 대해, 중국 공군의 J-8전투기가 스크램블을 펼쳐, 도발행동을 취한 끝에 충돌 했던 사고는 기억에 새롭다.

외교수단을 취하지 않는 일본정부

이번 사례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다. 당연히 정부에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상에서 그 심각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탓인지, 특별한 외교적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뉴스도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도발 행동이 단발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공에서의 상황은, 해상에서의 중국해군 함정의 움직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치, 외교, 군사를 포함한 모든 관점에서 중국 측에게 행동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도 영향을 준 탓인지, 그 움직임은 매우 둔하다.

왜 지금, 중국은 해상, 항공의 두 영역에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일까. 현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우발적 사안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위기관리의 요체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중국이 한 걸음 접근했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결코 군함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침입시킨 적은 없었다.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 이후 공선(해경)을 침입시켜 기정사실을 만들어왔다. 매월 3회, 1회 3척의 공선이 센카쿠 열도의 영해를 침범해 2시간 정도 서성거린 후에 퇴거하는 정형적인 패턴을 반복해 왔다. "3-3-2 포뮬러" 라고 하는 것이다.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 "크리핑 익스펜션" 이라고 하듯이,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군함을 보내지 않고, 공선으로 기정사실을 쌓으며, 조금씩 조금씩 실​​효지배를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해왔다.

목적은 자위대 전투기의 구축

상공에서도 중국군 전투기에 의해 억제되고는 있지만 접근행동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전투기에 의한 센카쿠 제도의 영공침범은 한 번도 없었다.

단지 이것 만을 반복한다 해도, 국가의 상징인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지 않는 한, 실효지배를 완결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군함을 센카쿠 영해에 들여보내고, 공자대의 전투기를 구축해서 중국 전투기를 자유롭게 영공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서, 실효지배를 완결시키려고  기회를 엿보아 왔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절호의 찬스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G7이 끝나고, 샹그릴라 대화, 그리고 미중 경제전략대화도 끝났다. 모두 남중국해의 매립과 영유권 문제로 중국은 비난에 몰려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그 후, 9 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G20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사이를 절호의 기회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9 월까지 명성을 회복하면 좋은 일이고, 한동안은, 더욱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취해도, 대세에 영향은 없다.

또한, 필리핀이 제소한 국제 상설중재 재판소의 판단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뜻을 이미 공언했다. 하지만, 판단결과가 공개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100도의 뜨거운 물에 100도의 뜨거운 물을 더 넣어도 200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 명성은 더 떨어질 수는 없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그야말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듯, 군에 의한 영해침범, 영공침범을 일반화시키는 "첫 걸음"으로 행동을 개시했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만약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9월까지, 동중국 해 해상 및 상공에서 일중 간의 작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상공에서는 매일 같이 위험천만한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자위대는 계속 의연한 대응을 해야한다. 하지만, 중국군의 도발에 말려서는 안된다. 또한 중국군에  무력행사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생각한대로 되지않기 위하여

그렇다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려고, 이쪽이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일본의 저자세를 확인한 중국군의 행동은 더욱 확대되어, 군에 의한 실효지배가 진행된다. 그야말로 중국의 전술이 적중하는 것이다.

2010년, 중국어선이 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충돌했을 때, 당시의 민주당 정권은 어선의 선장을 법률로 재판없이 추방시켰다. 이 결과, 더욱 중국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있다.

중국은 이번에, 확실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지금,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고 있다.

상공에서의 치열한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이미 공자대에 의한 전술 수준의 대응 만으로는 한계일 지도 모른다. 상공에서의 중국군의 위험한 도발행동은, 신속하게 이를 공표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여론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안은 시간을 요한다. 정치가는 우선, 사안의 심각성,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군에 의한 실효지배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정치, 외교, 군사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급히 취해야 한다.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대응과 참의원 선거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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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 한강 하구의 DMZ에서 한국군이 벌이고 있는 "군사작전"이 생각난다. 기존의 안전보장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두개의 사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은 일본 만 상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북측을 동시에 상대한 점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군이 취한 군사행동(도주 중국어선과 선원 체포)을 용인했으므로, 실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북측도 두 번에 걸쳐 비난은 했지만,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군사행동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한국군은, 이번에 쌓은 기성사실을 근거로 서해 상의 NLL의 실효지배를 위해 보다 강력한 움직임으로 나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NLL은 유엔군의 관할이 아니므로, 온전히 남과 북 만의 대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