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따라가지 못하며, 못주며, 못지키는, 정부 가 정하는 "최저임금" 을 법적으로 없애라!- 최저임금 을 위반해서, 고임금도 넘어섯다.(고임금 정부일아님)

[태극의힘]

1. 대기업조차 못주는 최저임금을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지키냐?

2. 최저임금을 정부가 정하랫더니, 문재인은 최고임금제 를 만들고, 대기업/ 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고 최고임금을 주라고, 책임을 떠넘기냐?

- 정부가 하는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조합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 차라리, 노동조합 및 노동자가 기업을 만들고 운영해서, 니네들이 돈벌어서,

최고임금 가져가라!

3. 지금 문재인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 기업과 소상공인 상대로 장난하냐?

- 기업 과 소상공인이 부담할수 있는 최저임금을 정해야지, 줄수 있는 상대조차

버겁고, 하기 힘든 최저임금을 정해 놓고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법 시행 하면 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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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논의..'주휴시간 산입'이 뭐길래?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주휴기간' 확대 추진… 고용부 "현장 혼란 개선" vs 경제계 "기업 부담 가중"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8.12.24 04:30|조회 : 4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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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이른바 ‘녹실회의’를 연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 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말지 여부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최저임금 기준액이 수 십 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날 회의

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

무한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

처리시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나 최저임금 기준액도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증가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174시간(월=4.34주)으로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48만422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돼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근로자 최저임금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늘어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17.6% 늘어난다. 만약 노사합의 등으로 현재 유급처리시간에

주휴일(일요일) 이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포함하는 기업은 월 시급계산 수가 243시간

으로 늘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38.7% 늘어난 202만9050원이 된다.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고용부의 정기근로감독에서

시정 지시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월 243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

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산정시엔 매달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돈만 포함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홀수 달마다 상여금을 지급해

계산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최저

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

단속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 판례와도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

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

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제

 근로시간인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업 현장의 혼란

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시행령에 명문화 하는 것일 뿐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

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 있는데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적정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 - - 죄송합니다 - - - - - - - 다른분이 - -알기쉽게  - -설명해주셔서 - -참고로 - - 가져왔습니다.- - - - - - - - - -

Re: (자영업자/중소기업인 필독) 내년 실제 임금 상황은?|          

돌마당 | 조회 127 |추천 4 |2018.12.24. 19:07                

    

2017년 최처임금 : 시간당 6,470원

2018년 최처임금 : 시간당 7,530원 (2018년 대비 16.4% 인상이라고 발표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이라고 발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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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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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주 40시간) 근무시 : 8시간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8,350 X 8) : 66,800원 추가지급

66,800 / 5일 = 13,360 /8시간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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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시단당 최저임금 : 8,350 + 1,670 = 10,020원 (시간당 최저 임금 10,0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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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 6,470원

2019년 사실상 최저임금 : 10,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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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대비 인상율 : 약 55% (2017년 말 대비. 2019년 초를 대비하면 1년 만에 사실상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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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격한 인상,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장사를 하나?

[梅竹]

서울 구로공단 문래공단
인천 남동공단
안산 시화공단

너무나 조용합니다

[무방위]

이런 좋은 글에는 댓글이 많이 붙어야 합니다.
무플방지위원님들 홧팅!(무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