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유족, 서욱(전 국방부장관).이영철(전 합참 정보본부장) 고발...검, 곧 강제수사 돌입 0780820 문일

'군통합전선망' 기밀삭제 확산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정보 삭제 여부 조사 요구청 회의후 삭제경위 초점감사원,  '밈스 삭제' 규명중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유족이 8일 이 씨 사망 시점인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첩보 보고서 등이군 정보망에서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내부 자료 삭제 의혹과 맞물려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련 지료 삭제가 이 씨 '자진 월북' 판단 배경과 배치되는 정황을 감추기 위한목적에 따른 것인지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8일 오전 해양수산부공무원 이 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서전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서 전 장관과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이 전 본부장은 자료 삭제 의혹이 불거진 시점 밈스 관리 책임자였다.유족 측은 자료 삭제 의혹이 불거진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9월22일 밤 북한군이 사살한 이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장면이 포착되자,23일 새벽 1시쯤과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가 연이여 열렸다.회의에서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도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회의 이후 밈스에서 이와 관련된 군사 기밀 47건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밈스에서 사라진 자료 중에는 감청 정보 등 이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포함됐을 것으로유족 측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군 측이 이 씨의 월북 정황이 담긴 내용만 '취사 선택'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 기밀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및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밈스 자료 삭제는 아직 별개 사안이다.국정원은 '(밈스 삭제 의혹과 박 전 원장)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유족 측이 제출한 고발장은 기존 고발 건과 합쳐져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 이희동)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족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한 바 있다.아울러 이날 유족은 검찰이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도 내놓았다.국정원 내부 조사와 군위 자체 조사에서 이 씨 관련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도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특히 자료 배경에 2020년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청와대에서 총 3차례 진행된 회의가 영향을 미쳤는지검찰 수사로 드러나야 할 부분이다.검찰 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은 군 당국이 밈스에 이 씨 관련 기밀정보 47건을 선별 취사선택해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해감사를 벌이고 있다.삼사원은 '2급 이상의 특별취급정보(SI)가 탑재되는 밈스 삭제 관련 국이 이례적으로 피격사건 기밀정보를 선별 삭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왜 삭제 지시 결정을 내렸는지, 의사 결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정선.장서우 기자.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