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이매진]

23.8.2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715 

230822(석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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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이하 거래 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이 8 22 월 일 공포 시행 ･ 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 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6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10 ㅇ 작년 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 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 신고 ･ 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거래신고법 제 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6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ㅇ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대응 ･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