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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 시진핑, 남해전구 전선부대에 "개전권한" 부여
국내에서는 외국인 배척운동도
2016年07月19日 近藤 大介 번역 오마니나
[PHOTO] gettyimages
현대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
"미국,일본,한국,필리핀 제품을 보이콧하라!"
"우리 중화민족을 사랑하자!"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미국의 켄터키에서, 잃은 것은 선조의 체면이다!"
7월 17일 일요일, 중국 하북성 당산 시 러딩 현 금융대가에 있는 "夏日購場"이라는 백화점 앞에, 수백 명의 시민이 결집. 이 백화점의 1층에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대형점포 앞에서 구호를 제창했다.
이 날, 중국 각지의 켄터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에서도 소규모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모든 것은, 7월 12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 재판소가,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주장에 "NO"를 들이댄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것은 현대판 의화단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어느 중국인 지식인은, 이렇게 우려했다. 의화단 사건은, 청일전쟁 패전 후인 1900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외국인 배척운동이다.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의 군대가 진압해 청조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중국정부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 배척운동의 예봉이 공산당 정권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날인 11일, 베이징 시 공산당 교육위원회는, 북경 시의 각 대학간부를 소집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전했다.
"남중국해 관련 투쟁에서는, 대학생에게 이성적이고, 합법적이며 질서있는 항의를 요구한다. 대규모 시위와 과격한 행동은 금한다. 그리고 대학 교수진과 학생들에게는 사상의 통일을 요구한다.
각 대학에는 우선, 오늘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시치안체제"와 "매일보고제도"를 적용한다. 대학교수와 학생에 대한 "사상공작"과 "인도공작(引導工作)"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 대학의 교문과 기숙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교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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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전구 전선부대에 "개전권한"을 부여!
인민 해방군도 또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200만 인민해방군을 총괄하는 중앙 군사위원회(시진핑 주석)는, "남중국해 판결"이 나오기 일주일전에 "준비작전"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중재재판은 필시,중국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 중재에 "참가하지 않으며, 수용하지않으며, 승인않으며,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공표하고, 중재결과는 중국에게, "한장의 휴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은, 그 판결 결과를 이용해서, 중국에게 새로운 압력을 가해올 것이 틀림없다. 이미 "대병력이 국경에 압박을 가하는"상태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여, 중재판결을 이유로, 또 다시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려 하고있다. 중국의 영해인 12해리 이내에 들어와, 중국의 주권과 영해를 짓밟으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일전을 불사" 하는 정신으로, 남중국해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한 정비를 요구한다. 전군이 일체의 준비를 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군이 "2급 경계"에 들어갈 것, 남부전구와 전략핵잠수함부대는 "1급 경계"에 들어갈 것, 해군의 남해함대와 로켓군, 공군은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남해함대의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예년의 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명목으로, 북해함대, 동해함대가 많은 미사일 구축함을 파견해, 남해함대에 합세한다. 동시에 로켓군의 "동풍 21D"전략미사일도, 남해전구에 전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남부전구의 전선부대에, 사실상의 "개전 권한"을 부여한다. >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사제도(파라셀 제도)에서 열린 중국해군의 사상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은 지난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군사훈련에 사용 된 것은, 2선급 함정이었다는 소리도, 중국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115함정은 "051C형"으로, 이미 15년 이상 사용하고있다. 136함정은, 러시아로부터 구입해 20년 이상이 지났다. 3함대의 주력함정인 "052C형" "052D형" "054A 형"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통상형 잠수함 공격잠수함 "093B형"잠수함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테러와 쿠데타 소식에 도움을 받은 중국외교
중국정부는 또한,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대외적으로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국내 여론을 장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판결 후 첫 국제 회의인 7월15일과 16일, 몽골에서 열린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어느 때 보다 강경한 외교를 전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ASEM에서의 중국외교는 성공했다. 어떤 중국인은 "이번에도, 그야말로 천운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일본에서 참가한 아베 신조 총리 등은 당초,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정상을 끌어들여, 이 국제법정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중국 측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4일의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프랑스 니스에서 사망자 84명을 내는 급진파 이슬람 테러사건이 일어나므로서, ASEM 첫 날의 유럽 측 화제는 테러문제 일색이 되었다.
이어서, 주말인 15일 밤에 터키에서 대규모 쿠데타 미수사건이 일어나므로서, 회의의 둘째 날 주제는 터키 문제가 일색이 된 것이다. 유럽 측은 기념촬영할 시간도 아껴가며 긴급 회의 등을 전개했다.
이런 분위기의 영향으로, "위기가 일어나지도 않은 남중국해 문제를 화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중국의 주장이 뜻밖의 정당성을 얻는 모양새가 되고말았다. 한 중국인이 나에게 "천운"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그의 발언에서 "이번에도"고 말한 것은, 지난 해 가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5일, 16일에, 터키의 안탈리아에서 G20(주요 국가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어서 11월 18일, 19일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열렸다. 이른바 "더블 서밋"이다.
이때에도, 중국대표로 두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당초, 남중국해 매립문제와 중국의 경제위기 문제로, 참가 각국의 총공세를 각오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회의에 참석한 아베총리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직전인 11월 13일 금요일 밤, 파리에서 사망자 130명, 부상자 300명 이상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다. 따라서 두 정상회의에서는, 이 대참사가 화제가 되어 중국 비판 등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던 것이다.
아베총리는 리커창 총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ASEM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아베총리와 리극강 총리와의 일중회담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아베총리의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8개월 만의)재회에 기쁘게 생각한다. 일중 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공통의 과제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다. 특히, 영국의 EU탈퇴 문제도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9월 4일, 5일 항주)G20 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 싶다. 또 테러가 아시아에 침투하지 않도록,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더욱 협력을 심화시켜 가려고 한다.
세계경제의 앞 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중국경제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싶다. 또 경제면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해,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고 싶다. 거시경제·재정·금융, 에너지 절약·환경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싶다. 테러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
북한에 대해, 도발행동의 자제, 안보리 결의 등의 준수를, 함께 강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새로운 대응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해 가고싶다. 서로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에 서서, 청소년 교류확대 등의 긍정적인 협력과 교류에 힘을 쏟고싶다.
남중국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의 지배 하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중일관계는, 개선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고, 뜻밖의 복잡한 요인이 방해하고 있다. 쌍방이 고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현실에 비추어, 장기전략의 착안으로, 중일관계 개선발전의 계단을 온당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 첫째로, 양국관계의 정확한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건전하고 온당한 중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국 측은 일관된 정책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측이 "4개의 정치문건"에 담긴 원칙을 지키고,"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향하는"정신으로, 적극적이며 우호선린의 대 중국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양국이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상호간의 제휴 상대로, 서로 위협이 되지않는다" "상호간 평화발전을 지지한다" 라는 공통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견해차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완전히 국제법에 부합하며, "남중국해 행동선언"에도 부합한다. 일본은 남중국해에 관해 "비당사자 국가"이며, 언행을 자제해, 혼란하게 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4가지 원칙"이라는 공통인식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교섭을 통한 협상을 계속 강화해, 오해와 오인을 방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대화와 협력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쌍방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 양국관계 개선의 적극적인 요소를 늘려가고 있다. 중일 양국은 세계의 경제대국이며, 쌍방의 강점을 발휘하여,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제적인 지역문제에 대한 협조다. 양측은 이 ASEM과 G20등을 통해 국제적인 반테러 협상 등의 협력을 강화해 가야한다"
이상, 양측의 주장을 다소 장황하게 기록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7월 12일의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중국이 준수하도록 아베 총리가 리커창 총리에게 요구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측의 주장을 아주 일부만...
또한, 6월 9일에 마침내 인민해방군이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까지 들어온 건에 관해서, 아베 총리가 리커창 총리에게 어떻게 항의했는 지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것은, "동중국 해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한 문장 뿐이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자국의 주장을, 이래도 할 정도로 발표하고있다. 신화사통신도 연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 방대한 양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ASEM관련 보도의 일부를 살펴보자.
<16일에 폐막한 울란바토르 ASEM은, 상설 중재재판소가 이른바 최종판결을 내리고 나서, 중국의 지도자가 처음 참가한 국제회의였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선명히 하고, 각국의 이해를 얻었다. 중국의 "친구들"은 갈수록 확산되는 것이다.
16일 오전에 열린 ASEM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4번 째로 발언했다. 바로 전의 아베총리의 중재발표에 관한 발언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원래가 다자간이 토론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ASEM의 의제로 삼아야 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발언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의 입장을 선명히 하고싶다.
중국은 일관되게, 필리핀이 일으킨 남중국해의 중재안에 대해, 참가하지 않았다. 수용도 하지 않으며, 그 판결이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미 국제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국제법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토와 주권 및 해양권익에 대해 중재판결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않는다.
중국은 당사국과 직접, 역사의 사실과 국제법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의 분쟁을 해결하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말하자, 각국 대표들은 중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나타냈다.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아베의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는 ASEM에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회담했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ASEAN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라오스의 톤론 총리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완춘복 총리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도,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존중하고, 당사자끼리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역외세력이 개입해,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의 한 간부 외교관은, "이번 ASEM에서, 중국의 "친구들"은 점점 많아졌다. 중국과 견해를 달리하는 필리핀조차, 중국과의 대화를 희망해 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결국, 리커창 총리에 의한 각국의 움직임에 따라, ASEM 종료 후에 발표 된 "울란바토르 선언" 및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중국의 한 외교관에 따르면, ASEM의 준비단계에서, 일본 측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의장 성명에 포함하려고 획책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전쟁을 한다고 하면, 댜오위다오보다 대만이 먼저다"
그런 가운데, 인민해방군 현역장군이, 군 내부용으로 제시했다는 견해를 입수했다. 이 장군은, 12항목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군의 현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다.
원문은 길기때문에, 이하, 요약 만을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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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중국의 주변이 매우 긴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있는가?
장군 : 미디어가 과장되게 보도하는 만큼 심각하게는 되고있지 않다.
질문 2 :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 고하고있는 THAAD(종말 고고도 방위미사일)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
장군 :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이미 상정완료다. 평시에는 이것을 비난할 뿐이지만, 유사시가 되면 이것을(미사일 공격으로)때려 부술 것이다. 한편 교란용 전파를 발신하는 군용기를(한국 상공에)띄운다.
THAAD가 커버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 화북, 화동 지구이며, 이들 지역에 배치되어있는 지대함 미사일에게는, 일정한 위협이 된다. 하지만 THAAD는, 우리 군의 전략 핵기지가 있는 서부지역은 커버하지 않는다.
질문 3 :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쟁탈전에서, 중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점은 어떤 것인가?
장군 : 나는 제 18회 공산당 대회(2012년 11월)전에,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주동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중의) 중간선"을 넘어서, 12해리 내에 들어가는 빈도를 올려, 점점 "새로운 현실"을 업데이트시켜 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댜오위다오에는 상륙하지 않는다. 만약 일본이 상륙하면 즉시 탈환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미군이 강경하게 개입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면의 목표는, 이 섬이 중일 간에서 분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인지시키는 것이다. 전쟁을 한다고 하면, 댜오위다오보다 대만이 먼저다. 중국은 당분간은 군비확장을 계속해, 일본의 방위능력을 능가하면 되는 것이다.
"대만, 댜오위다오, 남중국해에 있어서 '물러나는'일은 없다"
질문 4 :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G7이 대 중국경제 제재를 가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군 :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타국에게 무력행사를 실시하지 않고있다. 국제법정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의 해석을 둘러싼 판단이다. 게다가 EU도 영국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중국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게 경제제재를 가할 리가 없다. 러시아에게 경제제재를 가한 것은, 경제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미군은, 2005년에 6척의 항공모함을 아시아 태평양에 전개했지만, 지금은 그런 여력이 없다. 군사비 삭감으로, 이제 바다에 항공모함을 파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질문 5 : 대만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태평도(남사제도에서 가장 큰 섬)를, 차이잉원 정권이 미국에게 조차한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장군 : 그녀의 1기(2016년 5월부터 4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가 되면 예측불능이다. 따라서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6 : 세계는, "중러" 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및 아시아 판 NATO"라는 양극화를 향해가는 것인가.
장군 : 그것은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2030년에는,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을 추월한다. 미국은 그것을 예상해서 제멋대로, 아시아 태평양 TPP(환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대서양에 TTIP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를 만들려 하고있다. 그래도 경제력으로 이길 수 없게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중국을 조이려고 할 것이다.
군사력에 관해서는, 2050년 이후에도, 미국이 세계에서 계속 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10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할 경제력은 없게된다. 중국군은 상대적으로 미군의 능력에 접근하겠지만,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과 같은 어리석은 전쟁은 일으키지 않는다.
질문 7 : 중국이 최근 2년내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강경하게 되었다. 이 상태로는 미국과 직접 대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장군 : 정치 및 군사분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계속 인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미국경제의 몰락을 기다리는 것이다. 생산비용이 높은 미국에서는, 스스로 제조업이 쇠퇴해 간다. 제조업이 쇠퇴해 가면, 국민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되고 경제력은 떨어진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력을 더해가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분야에 관해서는, 점점 미국및 세계에 대해 공세를 가해간다. 왜냐하면, 외교문제에서 타협하면, 국민이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잃고, 공산당 정권이 전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는 선택 밖에는 없다.
중국과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 갈 수 있지만, 대만,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만은 별개로, 우리는 "물러날" 수가 없다. 이 세 곳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아니다. 미국에게 있어 이 세 곳은, 중국을 억 누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이 3개소에서 미국이 군을 발동한다면, 우리 군은 주저없이 미국과 대결한다. 그것이 중국의 보텀라인이다.
"중국의 안전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이다"
질문 8 : 북한은 현재, 중국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장군 : 지금 중국의 당내, 군내,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열띤 토론이 오가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주요 목표는, 북한에게 핵폐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현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북미 평화조약을 맺으면 어떤가 하고, 미국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단호히 거부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서 경제발전 하기를 기대한다. 군사비의 부담이 늘어나, 과거의 소련처럼, 갑자기 붕괴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을 버리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만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9 :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 중국정책은 어떻게 될까.
장군 : 클린턴은 전형적인 미국의 정통파(미국식 가치관 + 백인 우월주의)다.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때와 같은 외교를 할 것이다. 즉 유럽과 아시아에서 모두 강경할 것이다.
그녀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러시아는 미국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협이며,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장기적인 잠재적 위협"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유럽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한다. 중국에게 일격을 가하려하더라도, 러시아가 정리된 이후일 것이다.
질문 10 : 중국의 안전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
장군 :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큰 위험은, 곧 미국이다. 미군은 예측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케리 국무장관과는 정반대의 것을, 카터 국방장관과 해리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중국에게 말하기도 한다. 해리스는 얼마 전 "오늘 밤 이라도 개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미국이 이번에 남중국해에 파견한 항공모함의 편성은, 일반적인 2척의 호위함, 또는 많아야 4척의 호위함이 아니라, 6척을 따라오게 했다. 또한 구축함 3척, 잠수함까지 동반하고 있다. 정말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한 것은 우리 군 쪽이다. 왜냐하면 분쟁지역이 중국의 문 앞이기 때문이다. 미군의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정도의 일은 가능하다.
중미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2030년이 되어도, 군사기술의 70% 이상의 영역에서, 역시 아직 미국에게 10년 이상 뒤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군은 정보화 기술에서는 자위대에 뒤떨어져있다"
질문 11 : 인민 해방군의 군사개혁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장군 : 이번 군사개혁에서, "군 1급"의 개편과 이동은 이미 확정됐다. 그 하부의 세세한 부분은 지금부터다.
질문 12 : 미래의 군대장비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장군 : 우선 정보화 기술, 특히 공군을 첨단화시킨다. 최근 몇 번의 연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댜오위다오 쟁탈전을 벌일 경우, 전투기의 숫자는 우리가 탁월하지만, 정보화 기술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 이것은 정찰능력의 차이라고도 할 수있다.
일본은, 경보기를 17대나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하다. 그래도 앞으로 3년에서 4년에, 정보화 기술에서, 우리 군은 일본을 크게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일본에게서 댜오위다오를 탈환할 수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현재 우리 군의 전투기능능력으로는 다양한 작전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공군은, 제 5세대 전투기인 J20와 J31의 배치는 끝났다. 해군은 항공모함이나 함재경보기, 전자전 전용기, 대 잠수함기, 4만 톤의 대형수륙양용함, 해저 핵전력 등이 중점과제다.
로켓군은, 전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등이 중점 항목이다. 이미 지난해 9월 3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그 일부가 선보였다. 육군은 북방 중장기 사단, 수륙 사단, 산지 사단, 수륙 돌격대 등과 같은 전문부대의 설립이다. 헬리콥터도 중점 과제다. 교량 부대 등도 다시 배치한다. 육군의 규모는 축소되지만, 작전 능력은 배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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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다. "제 1 도선"을 둘러싼 미중의 각축은 계속되어, 일본은 좋든 싫든, 그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갈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9203
中 당국, KFC 불매 확산조짐에 긴장...관영매체 연일 "이성적인 애국" 강조
2016.07.20 04:58
KFC 불매운동 시위 중국 11개 도시서 발생...인터넷 통해 아이폰 등 불매 촉구
신화통신∙인민일보, 경제 글로벌화로 외국제품 불매는 자국산에도 피해
중국 당국이 미국계 패스트푸트 체인인 KFC 를 비롯 아이폰 등의 불매 운동 확산 조짐에 긴장하고 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이어 19일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논평을 통해 이성적인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에 필리핀 제품에 대한 제재 얘기가 돌지만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이 이를 다룬 상설중재재판소(PAC)의 판결에 패소한 뒤 중국인들 사이에 애국주의가 고조되면서 지난 17일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러팅(樂亭)현에서 시작된 KFC 불매운동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러팅현에서의 불매운동을 비판한 남성이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이틀 새 저장(浙江)성의 항저우(杭州) 등 최소 11개 도시의 KFC 매장 앞에서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을 배척하자’ ‘KFC와 맥도날드는 꺼져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든 시민들의 불매 운동 시위가 열렸다. 인터넷에는 KFC 매장 안으로 들어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냐고 따지듯 묻는 남자가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캡처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캡처인민일보는 애국은 반드시 마지노선 위에서 이뤄져야한다며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아름다운 소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애국에 격정이 필요하지만 이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글로벌화가 이뤄진 지금은 대부분의 상품이 ‘네안에 내가 있고 내안에 네가 있는 혼혈’이라는 게 인민일보의 지적이다. 중국산 컴퓨터의 CPU는 미국산이고, 미국 보잉 747에는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KFC 매장은 프랜차이즈여서 중국 자본도 참여하고 있다.
“남중국해 판결 이후 KFC와 맥도날드를 가려는 딸 아이를 데리고 용허다왕(永和大王)에 갔다”는 중국 네티즌의 글을 전한 인민일보는 용허다왕이 필피핀 기업 소유라는 것을 아닌지 되물었다.
1995년 중국 토종 패스드푸드체인으로 시작한 용허다왕은 필리핀의 화교가 세운 졸리비그룹(Jollibee Group)그룹에 2004년 인수됐다.
인민일보는 또 인터넷을 미국이 발명했으니 인터넷이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 지,스마트폰의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와 iOS를 미국 기업이 만들었으니 모두 박살내야하는지 묻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2012년 시안(西安)에서 일어난 반일운동 시위의 악행이라며 일본차 소유주가 당한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공장 근로자인 리젠리(李建利)씨 부부가 오랜세월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산 도요타자동차가 그들의 운명을 바꿨다는 이야기다.
당시 반일 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질됐다.벽돌과 곤봉 등을 든 시위대가 이들 부부가 탄 도요타자동차에 다가가자,리씨 부인은 무릎을 끊고 “제발 우리도 중국인이예요.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차예요. 일본 차를 산 건 잘못된 일이예요.앞으로 안 살께요”라며 호소했다.
하지만 시위대에 있던 1990년대 출생의 한 젊은이는 들고 있던 둔기를 리씨의 머리를 향해 연속으로 내려쳤다. 리씨는 반신불수가 됐고, 그를 구타한 젊은이는 10년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신화통신도 논평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KFC에서 음식을 사먹지 말고, 아이폰을 깨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애국을 표현하는 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일부 시민들이 애국이란 이름으로 일제 자동차를 파괴했지만 결국 가해자가 배상하고 형사 처벌을 받았음을 상기시켰다.
신화통신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일을 잘 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게 실질적인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도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 슈퍼컴퓨터 기술을 수출하는 걸 금지했을 때 중국의 기술진은 자체적으로 '선웨이·타이후라이트(Sunway TaihuLight)'슈퍼컴을 개발했다고 평가하면서 애국은 각자가 자기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국립병렬컴퓨터공학연구센터가 개발한 선웨이·타이후라이트는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16 슈퍼컴퓨터 학술대회(ISC 2016)’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로 선정됐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의 잇단 논평은 국수주의 색채가 짙은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한국 배치 결정 직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환구시보도 KFC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 등의 제품 불매 운동 자제에 적극 나선 것은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삐뚤어진 애국주의 운동이 당국의 억제에도 확산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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