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data-origin-width="593" data-origin-height="395"></div><p><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81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81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 data-og-description="국토부가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 검토…"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해야" 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814"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81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FuAjX/hyPohdTCSz/Kkd1wt1J8gGkKky5KAMC11/img.jpg?width=640&height=427&face=0_0_640_427,https://scrap.kakaocdn.net/dn/bi32EC/hyPpDfj0FD/mslSOnrKRkdLWwhpZSjoW0/img.jpg?width=640&height=427&face=0_0_640_427"><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81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814"><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bFuAjX/hyPohdTCSz/Kkd1wt1J8gGkKky5KAMC11/img.jpg?width=640&height=427&face=0_0_640_427,https://scrap.kakaocdn.net/dn/bi32EC/hyPpDfj0FD/mslSOnrKRkdLWwhpZSjoW0/img.jpg?width=640&height=427&face=0_0_640_427)"></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p><p class="og-desc">국토부가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 검토…"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해야" 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p><p><span style="color: #000000;"><b>국토부가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 검토…"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해야"</b></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관제권 이관의 이유로 '복수의 철도 운영자'를 위해 관제권 독립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관제권 이관 주체로 '국가철도공단'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이 보고서는 나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2차 철도 마켓의 주체'라고 규정하며,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충북 오송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권을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철도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위주의 철도 운영 방침과 함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b>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시작된 한 선로 위의 '복수 사업자' : 코레일과 SR</b></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프레시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b>동일노선 복수사업자의 운영환경을 검토하고 국제철도 사회진출 등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b>"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따라서 철도관제업무를 담당해오던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코레일 관제 하에 있는 사업자는 코레일과 SR이다. </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할 정도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냉담하자 SR 출범의 공은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SRT를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코레일 본사 직영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맡기고, 철도독점시대 종식과 함께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을 분할해 민간사에 매각하는 '철도 민영화'의 포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다. 그렇게 '모회사와 경쟁하는 자회사'라는 기이한 개념으로 SR이 출범했다. (관련기사 :'철피아' 놀이터 된 SR...KTX 쪼개기 5년의 민낯)</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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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다
??? 민영화 아니라니까요 경쟁력 높이는거라구요
이래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어휴 진짜 민영화
진짜 큰일이네..
뽑은 사람들이 원하시는데 하게 냅둬유
ㅁㅊ새끼들
뽑은 사람들 알아서 끌어내려라
22 뽑은놈들이 책임져라 안뽑았으니 촛불도 안들어줄거
또 지랄이다
어캐들 꿀 빨라고
민영화해서 잡아 버리면 개꿀이거든
이미 기반시설에 다 해놓고
진짜 우리를 호구로보네
솔직히...호구로 볼만함 ㅠ
호구 맞아요.
프랑스 혁명 같은 일이라도 있었어야 눈치 좀 볼텐데.
뽑은 사람도 민영화에 가담한거임..하아 내 교통수단아
이거 또 민영화란 단어안쓰고 조중동이 명칭붙일껍니다 그새끼들하는짓이 명칭 붙이는거임
민주당꺼에는 큰일난것처럼 붙이고, 국힘꺼는 포장하는거
우천 대비나 해라.
뒷구멍 으로 처먹을 생각만하네
개빡치네 윤석열 뽑은 사람들아 뭐하냐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
ㅡㅡ
민영화 하지마라
히히히히 재밌는나라~
또 누군가는 이거 민영화 아니에요
라고 하겠네
이쉑들 틈만 나면 드릉드릉하네
모른척하는건지 모르는건지 참..
진짜 큰일이네...
에휴
ㅋㅋㅋ
하지마라고
???: 이재명 뽑진 않았는데 이재명이 막아주겠지 해줘!!
하지마라 진짜!
전철 노선 민간 투자 방식으로 했다가 요금 갈등 잊었나. 투자 이득 뽑아 먹으려 할테니 요금 오르겠넹.
얘네 5년동안 어케참음??ㅉㅉ
ㄹㅇㅋㅋ
나라꼴
이래도 아니라고 함
욕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