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 소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찬성·반대 논란으로 안개 속"

[남북통일]

홍천신문	2004-01-20

 

홍천강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남노일리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난항을 겪고 있다.

남노일리 주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누어져 있어 소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에 불화 조짐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지난 1월14일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노승락남면장, 사업자을 비롯해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으나  투표권자 선정을 둘러쌓고 홍천군과 주민들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홍천군은 장항리 주민들도 세대 당 1명씩 사업에 대한 찬반의사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남노일리 주민들도 세대 당 한 명씩 의사표현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주민이면 모두가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세대별로 1명씩 투표권을 주는 것은 나머지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군청이 제시한 안을 거부했다.
참석한 한 주민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고 하면서 남노일리 주민 중 8명이 홍천군에 찬성의견을 내기 위해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흘리므로 해서 주민들간에 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간에 토론 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양쪽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찬성화는 주민측에서는'농업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며, 변화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서'소수력 발전소로 인해 물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력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발전소가 건설되면 농한기에 일자리가 생겨 마을이 잘살 수 있다' 며 발전소 건립이 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이 사업은 평창군에서도 추진되었는데 평창군수가 불허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재판에서 판결이 났고, 도지사가 불허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하면서' 평창군은 사람이 살고 여기는 개, 돼지가 사는 곳이냐'고 하면서'평창군은 안되고 홍천군은 왜 되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소수력 발전소가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상류지역에 건설되면 하류지역인 남노일리는 물 부족과 함께 아름답던 지역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으며, 관광수입이 많은 이 지역에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이곳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태극모양의 강줄기가 있는 곳으로 중요한 곳이며, 물이 줄어들 경우 지저분한 물과 오폐수만 받아야하는 환경으로 오염이 극심할 것이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003년 11월30일 횡성군 안흥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견학을 실시했는데,갈수기때 물을 흘려준다는 것과는 달리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7명은 속았다는 생각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동의서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분들 전체가 취하서에 도장을 찍고 반대에도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홍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글로 도배를 하다시피 해 이에 대한 홍천군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홍천군홈페이지를 통해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찬성한다는 김정순씨는'소규모인 시설인 보를 이용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기관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네티즌 최용익씨는'단순히 댐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므로 얻어지는 이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면서'우리의 명산인 금학산을 뚫어 물줄기를 돌리기 때문에 아랫마을은 발전량 만큼의 물이 기존 강으로 흐르지 않는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됨은 물론 이 지역에 물이 없어 금학산에서 바라보는 태극모양의 관광자원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고 반대 이유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사업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환경법에도 이 사업은 제외되어 있는데 환경훼손을 내세워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 붙였다.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대한인가는 도지사에게 있으나,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의 사항은 홍천군에 권한이 있어 이에 대한 홍천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홍천군의 한 관계자는'소수력 발전소를 추진하는 측이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명확한 비젼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사업자는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환경훼손이 안 된다는 명확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시해야하고, 발전소가 건립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얻을 이익이 무엇이지를 제시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남노일리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나누어져 있듯 이를 바라보는 홍천군민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도지사에 있지만 홍천군은 제3자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수력 발전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