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둥글이]

주요 내용


□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36.5%, 30대 18.9%, 50대 17% 順


□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 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2.1월∼’23.6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제보건 중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을 분석한 내용임

󰊱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

*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사업내용을 내세움

󰊲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어르신들은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

󰊳 (조합 사업 가장)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

* 관련 법령(「협동조합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조합이라 할지라도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등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어르신들을 현혹

* 실제로 일정기간은 약속한 확정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냄

󰊵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투자금융, ▲▲보증금융, ◈◈인베스트 등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어르신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 일부 유사수신 업체는 정식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기도 함

◦ 또한, 이들은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교부**

*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

** 투자금과 가짜 지급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이중 편취

󰊶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코인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을 이용하여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

◦ 막상 지급된 코인 등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등을 핑계대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

II.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현장 투자설명회 개최 및 조합 사업 가장
◈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 ◦동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함 ◦피해자 A씨는 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되어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고령층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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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이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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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발급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거액의은퇴자금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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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두절 및 투자금 편취

(사례2) 금융회사 유사 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피해자 B씨는 ’23.3월경 지인의 소개로 C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참석 ◦C업체는 친환경 종이 판매 및 해외 선물 거래 등으로 확정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며 거액 투자를 유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인 소개를 권유 ◦B씨는 ◎◎투자금융회사의 상호 및 홈페이지 등을 보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믿고 은퇴자금 일부인 2,600만원 투자 및 보증서 발급 수수료 130만원 납입 ◦B씨는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족 포함 총 7명(투자금 약 2억1천만원)을 소개 ◦이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23.6월 C업체 및 ◎◎투자금융회사는 연락이 두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금융회사 유사 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로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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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수당을 미끼로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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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지급보증서를 믿고 은퇴자금 투자 및 보증수수료 납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지인(고령층) 소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연락 두절 및 투자금 편취

(사례3)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실제로 주는 것처럼 현혹
◈피해자 D씨는 ’22.5월경 지인의 소개로 ◆◆◆조합의 직원 E를 소개 받아 현장 투자설명회에 참석 ◦E씨는 쇼핑몰 플랫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낸다고 홍보하면서 평생 연금처럼 매월 확정 수익금(매일 0.2% 수익을 복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로 고액의 직급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인 소개를 권유 ◦D씨는 ◆◆◆조합 사업을 믿고 은퇴자금 일부인 3,000만원을 투자 ◦◆◆◆조합은 수개월간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업체가 개발한 ◈◈◈월렛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체 개발 캐쉬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통보 ◦이후 현금화하려고 하자 전산장애 등을 사유로 차일피일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이 두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설명회 개최 및 조합사업 가장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모집수당을 미끼로 현혹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거액의 은퇴자금 투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자체 개발 코인, 캐쉬 지급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연락 두절 및 투자금 편취

Ⅲ.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가족,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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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까운 지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소중한 은퇴자금을 손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


□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므로


◦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더욱 유의할 필요*


* 유사수신 업체는 높은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하여,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가족, 지인에게 접근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

➋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


*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


□ 특히,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

❸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

□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음


□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하며,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 조합은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경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❹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보증보험사(일반 보험사는 불가) 등은 지급보증이 가능


◦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 한편, 일부 허위 지급보증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며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어, 불법 유사수신 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

❺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Ⅳ.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10~12월 중)

*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어르신 대상 행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송출,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