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재개 외에도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해외 수출 확대 등. 반면, 구체적인 언급이 없던 재생에너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국제적인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면 결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
▶ 돌고 돌아 다시 원전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겠다고 발언.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원자력의 발전비중 30%대 유지와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해, 1)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 재개, 2)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및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3) 해외 수출 확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이 구체화될 전망. 탈원전 정책 이후 축소됐던 원전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석연료는 국내외 전력시장에 치명적인 상황. 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생긴 유럽 내 전력계통 이슈, 상업운전에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수소 등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다리로서의 원전이 강조되는 중. 2017년과 달리 대내외 변수들은 윤 당선인의 친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중. 해외 수출 확대나 SMR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조됐던 내용. 다만, 러시아를 향해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국내 원전 업체들에 좋은 기회
▶ 재생에너지는 시대적 사명이라 안할 수 없음
윤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원전의 보조 수단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며, 수소 생산, 전력거래 규제 완화, ESS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 다만, 재생에너지는 국가 수준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외에도 민간 기업들의 RE100 이행 등에 필수적인 발전원. 또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보다 저렴해졌다는 점 이외에도 유럽 내 에너지 안보 이슈, Taxonomy 시행 등으로 주력 발전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재생에너지 목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약화될 수 있으나, 해상풍력 사업 확대, 수소 관련 기술 개발, 관련 규제 완화 등은 계속돼 큰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
NH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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