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은 서글프다

[흐르는 강물처럼]

노병들을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 푸대접을 할 것입니까 ?

(우리 뒤에는 700 만 명의 재향군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1950년 북한의 남침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의 운명이 100척 간두의 위기에 처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한 주역의 역전용사들입니다 ! 이 전쟁에서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전우들과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 전투에 참가하여 현 휴전선을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 까지 3년간을 국가를 수호한 625동지회 회원이고 무공수훈자회 회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무공을 인정받아 태극, 을지 , 충무, 화랑, 인헌 등 무공훈장을 국가로부터 받은 전쟁 영웅들입니다 , 휴전 후에는 페허 속에서 이 나라재건을 위해 경제대국 건설의 기초를 이룩한 역군이기도 합니다

휴전 직후 우리나라는 1953년 국민소득 1인당 67 $에 불과한 세계 속의 최빈국이던 시절 우리 나라에 원호처가 있다고는 하나 625 남침전쟁으로 전사한 유족들과 부상당한 전우와 그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을 방치한 상태 였습니다, 다행이도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1970년 초부터 원호처에 예산이 증액 되면서 우리들은 우선하여 그 고생하는 그 분들부터 국가가 돌봐 주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들 도 하고 싶던 말을 아껴 왔을 뿐입니다

국가는 우리들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보훈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건국훈장을 받은신 독립유공자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현법 제11조3항【훈장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 한다】의 헌법정신에 위배됨으로 국가보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와 __단순히 참전했다는 이유만__으로 또 __단순히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__등의 이유를 들어 관계 고급공무원들의 부당한 주장으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무공훈장은 그 등급에 따라 국가에 기여한 희생과 공헌의 척도이고 징표이고 군인최고의 영예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국가 예산당국의 고급공무원이 함부로 국가를 위해 목슴을 걸고 국가를 보위하는 군인 집단에게【단순한 참전, 단순한 훈장】등의 어구로 폄훼(貶毁)하는 언동을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들이 있기에 현직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굳은 봉사적 심지(心志)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3항의 특권층 출현이 문제가 되어 헌법정신 운운을 주장 하는데 그 점은 우리 현 실정과는 다릅니다.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하여 특권층이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는 우리 전(前) 사회제도(社會制度)인 봉건사회제도(封建社會制度)에서 서구의 귀족원(貴族院)과 같은 특권층의 출현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爵位의 繼承權. 犯罪人의 免除 내지 減刑. 國家負役 및 兵役의 免除, 국가 高級公務員의 特採. 各種稅金의 免除 등과 같은 혜택을 받는 특수층의 악페를 방지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을 받는 독립유공자들은 약 60 여 년간 국가로부터 보훈보상 지원을 시행하여 왔는데도 그들이 특권층이라고 단 한번 도 비난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만 이 헌법제11조 3항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또한 이 조항이 무공훈장 등급으로 평가 하지 말라는 禁止條項도 물논 않입니다, 한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이 헌법 조항을 들며 기며 무공수훈자들은 보훈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읍나다

2010년 6월 21일자 조선일보가 625 남침전쟁 60주년 행사로 기사 제목【영웅들이 울고 있다】에서 매년 연평균 1만 4000여명이 운명 을 달리하고 있고 그 들의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최저생활유지비 50만4344원에도 훨 신 못 미치는 37만 116원에 불과 하다는 심각한 내용과 많은 노병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지하철을 두 세 번식 가라 타며 종로3가의 어느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참한 내용들이 소개 되었습니다

태극 훈장을 받은 최 득수(83)옹은 어느 행사장을 방문한 뒷좌석에서 젊은이들이 “사람을 얼마나 맣이 죽였으면” 하는 쑥덕이는 말을 듣고부터 훈장을 안 달고 다닌다고 하시며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하여도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했는데 그럴 수 있는가 하며 “나 혼자 서글 퍼 지더라”는 말을 남기는 기사도 있고 안양에 산다는 전 인호(78)씨는 충무훈장 과 화랑훈장을 받은 분으로 먼 친척집에서 방 한간을 얻어 언 져 살면서 방바닥에 깍뚜기 한 종지를 놓고 밥 한 공기를 먹고 있는 영상도 소개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노병들의 가난 한 생활상이 자세하게 소개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은 1인당 월평균 최저생활유지비 수준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들 보다는 못 해도 이에 준한 훈장 등급을 평가하여 그들이 국가에 기어한 희생과 공헌을 평가하여 가칭【 무공훈장구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입법화 하여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 중년층인 40~50 대들의 아버지가 되며 20~30 대들의 할아버지 가 됩니다 . 또 700 만 명의 재향군인들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손자 60 만 명이 현역 군인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노병을 노인이 안인 어르신으로 우러러 볼 수있는 사회의 기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 만 $이 넘고 경제 지표의 하나인 국제무역 교역량 1조 억$이 넘는 경제대국의 현실에서 밥 굼는 어버이를 보고 아무리 자식이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 겠습니까, ?

우리나라 상훈법이 정한대로 국방부장관은 무공이 뚜렷한 장병에게 북치고 나발 불며 무공훈장을 영광스럽게 수여하나 후일(後日) 전역 후 초로(初老)가 되어 국가보훈처를 차자 갔을 때 지금과 같은 “무공영예수당”으로 무공훈장의 등급별 평가도 없이 저급한 수당 제도로 답 한다면 무공훈장의 위대(偉大)한 가치관(價値觀)을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군인들의 전의(戰意)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장차 국가 안보에 위해요소가 될것입니다

2012년 임진년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1년이 됩니다, 4월엔 총선이 있고 12월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내를 기약하는 주요한 시기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는 국민들에게 625 남침전쟁에서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노병들을 위한 향상된 새로운 정책을 약속해야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고로 이에 굳은 신념을 담아 노병들의 뜻을 호소 하는 바입니다 ( 무공수훈자회 대의원 표 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