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또 속았다!
국회의원 특권 4월 10일 총선에서 꼭 손봐야 한다!!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여럿 생겼다 없어졌다. 이번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또 재탕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손잡고 강행처리했던 제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연동형은 국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선거제도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급작스레 결정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친명계 지도부가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어 ‘병립형’ 회귀를 관철하려다 반발에 부딪치자 이재명 대표에서 떠넘긴 초유의 비민주적 방식을 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0일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게 케리맨터링(gerrymandering : 자신의 이익에 따라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자기들 몇몇이 전략적 이해관계로 5천만이 모두 영향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라며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의 눈치를 계속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그렇게 표가 계산되어야만 하는지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국민은 자기표가 어떻게 쓰이는 알 수 없다며 선거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병립형(비례대표제)으로 국민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는 구민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해 공개적 자치, 자유, 평등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선거제도등 국민들은 자유민주공화국을 원하고 있다.
4년전 꼼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은 의원 꿔주기, 지역구 나눠먹기, 부실검증이 우려된다. 특히 법정구속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와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비례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선거제도가 말이 되는가?
국민들의 정치수준은 높은데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
내달 초 특권폐지정당을 만드는 ‘장기표 상임대표’의 말은 국회의원 특권이 180여가지나 된다고 한다.
국회의원 부패특권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시 되는 특권 중 출판기념회 경조사등을 통해 거액의 뇌물성도 지급 받는다. 지방의원, 지자체장 공천 상임위 활동에서 검은 돈 유입, 세비 1억 5천만원외 출판기념 최대 3억 후원금 및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병원 공짜 이용, 보좌진 9명, 개혁성, 도덕성, 열정 있는 인재 국회진입불가
장기표 상임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폐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정치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제22대는 국회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더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문제까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3의 단체와 숙의하고 대책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꼭 22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최계식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