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 제출

日 민주당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 제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탈북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각부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피해조사대책본부와 납치문제 특명 담당 장관을 설치하고, 탈북자는 탈북 경위와 상관없이 유엔 난민조약에 근거해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른 국가의 탈북자 보호 움직임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온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임승창 기자
입력시간 : 2006.02.2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