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2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 질의서 (구청답변포함)

[설악]

제목	[9251]이문2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 질의서
작성자	이○○	작성일	2008-01-21 오전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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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2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 질의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문3동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문3동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실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정비구역의 미지정 상태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의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토지등 소유자’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정비구역’이 확정된 후 비로소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비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지등 소유자가’가 특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구성도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문2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이문2구역이라는 것도 도시재개발 정비사업의 예정구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문2구역 내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문2구역 내의 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구역’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만약 귀청의 현시점에서 이문2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등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2. 개발계획수립 이전에 징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효력 귀청에서는 2006년 3월경 “주민협조사항”이라는 안내문을 통해 「이문휘경뉴타운 개발계획수립」이 완료 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추진위원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 사업설명회, 전단지 배포 등)를 자제하라고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문2구역 내의 각기 다른 3개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개발계획수립이전에 주민을 상대로 상당수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문2구역 내의 각기 다른 3개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개발계획수립이전에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3. 구역명칭 및 구역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효력 현재 우리 이문2구역의 명칭은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문2구역 내의 각기 다른 3개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이문촉진2구역, 이문3동 256번지일대,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2구역’ 등 우리 구역의 명칭이 제각각입니다. 이와 같이 구역명칭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구역명칭을 사용하여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유효한지요? 4.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단계(2010년~2015년)와 관련 가. 2008년 1월 7일자 서울시보에 의하면 우리 이문3동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는 2단계(2010년~2015년)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은 2010년부터 시작하는 것인지요? 나. 2010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도 2010년에 해야 하는지요? 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조합설립인가는 2010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라. 현재 우리 이문3동은 각기 다른 3개의 추진준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이 팽배해 있는 실정인 바, 위 ‘다’항의 질의내용이 가능하다면 귀청에서는 2006년 3월경 “주민협조사항”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행정지도를 한 것과 같이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은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가 2010년부터 이므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추진위원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 사업설명회, 전단지 배포 등)를 자제하라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상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나영찬	전화번호	2127-4389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08-01-28 오후 1:52:30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08. 1. 21일자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문의내용                 1) 정비구역 미지정 상태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                 2) 개발계획수립 이전에 징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효력                 3) 구역명칭 및 구역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효력                 4)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단계(2010년~2015년)와 관련                 5) 2006년 「주민협조사항」안내문 발송과 같이 사업시행시기가 2010년부터 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신청시 토지등소유자를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징구시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구역명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명칭이 불규칙하게 명명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기존 재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규칙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각각의 구역에 일정한 순서를 정하여 촉진계획 고시때 구역명칭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구성 및 업무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설립될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4) 단계별 추진계획 적용기준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2003.9.2)에 의거 기본계획수립된 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주민협조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던 이유는 『① 여러군데의 추진위원회가 먼저 동의서를 징구하여 승인신청 하기 위해 극렬히 대립하여 주민들간 의심과 분열로 야기되는 집단민원 사전예방. ②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외부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결국 재개발시 주민부담으로 돌아갈 소지가 크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③ 추진위원회가 난립하여 주민간 반목 및 대립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통합된 단일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위 3가지 이유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균형사업1팀장 이원재(2127-4938), 담당자 나영찬(2127-4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달무리]

설악님의 4항 라의 질문은 좀 이상하네요, 님이 다른 구역이면서 2구역 개발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설악]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내용이 아니라,,,,구청에 이러한 내용이 있길래 퍼 온 것입니다.....오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