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실적 검토결과
□ 현 황
ㅇ 수도권북부지역 15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 및 BRT 81개 사업 추진중
- 도로 77개 구간의 신설 및 확장 - BRT 4개 구간의 신설
〈도로사업〉
ㅇ 도로 77개 사업중 7개사업은 완료하고 4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나머지 22개 사업은 인허가 지연, 예산부족 등으로 부진
ㅇ 정상추진중에 있는 48개 사업중 43건은 설계나 공사추진중에 있어 2007년~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 나머지 5건은 2013년 이후의 중장기사업임
〈BRT사업〉
ㅇ BRT 4개사업중 1건은 완료, 1건은 설계중이며, 2건은 계획중
- 완 료 : 일산 - 수색 - 설계중 : 제2자유로 - 계획중 : 도봉산역 - 의정부민락, 서울동1로 - 남양주별내
□ 주요 추진실적 점검내용
<도로사업>
ㅇ 지자체간 협의지연,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예산부족,등으로 일부사업 지연
ㅇ 북부 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제2자유로는 파주운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설계 중(주공)
- 제2자유로 준공이 ’09.12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도로사업 지연 예상(파주운정신도시 입주시기 ’09. 6)
- 운정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제2자유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대책 필요
. 지자체 요구사항(교차로 추가설치 등) 조기 해결 . 공구분할 시행을 통한 공기단축 . 인.허가 절차 단축 등
ㅇ 교하~송포간 도로는 제2자유로에 직접 접속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지연되었으나
- 경기도 주관하에 관련기관간 조정.중재로 민원이 해소 되어 도로사업 정상 추진 가능
ㅇ 은평뉴타운지구는 개발사업 지연으로 도로사업 기간 조정 필요
- SH공사에서 입주시기를 연기할 계획이나 최초 입주전 까지 도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필요
ㅇ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사업은 대부분 정상 추진중
ㅇ 일산신도시~수색간 구간(수색로)은 ‘06.10월 공사완료
ㅇ 운정지구~상암동간 구간(제2자유로)은 설계중이며, ‘07.12월 공사착수 예정
ㅇ 도봉산역~의정부민락간 구간(국대도3호)은 민락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현재 주택공사에서 의정부시와 협약체결 협의중
ㅇ 동1로지하차도~남양주별내간 구간(화랑로)은 경춘선 이전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중
□ 조치계획
ㅇ 파주운정신도시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4.19)
-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주공(광역교통기획관 주관)
ㅇ 1/4분기 점검결과, 협조할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
2007년 1/4분기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 도 로(77개 사업)
공사완료(7건) 국제전시장진입도로(전시장~송포IC) 파주시 군도3호선확장(낙하IC~국도1호선) 자유로(국지도23호선)확장(문발IC~낙하IC) 파주시 군도31호선확장(선유~문산여고) 자유로확장(이산포IC~문발IC) 국지도56호선확장(교하~자유로) 덕계~고읍간도로(의정부국대도~고읍지구)
공사중(11건) 송포~인천간도로(김포시계~일산대교) 마전~삼숭간 도로 군도7호선확장(통일로~파주리) 군도4호선확장(이동교~의정부시계) 지방도368호선확장(파주LCD~군도5호선) 군도5호선연결도로(금촌~월롱) 파주시 군도1호선확장 교하~일산도로(교하~덕이동) 대화로 확장(이산포IC~송포IC) 초지대교~인천간도로(경서동~김초시계) 국도43호선 확장(동창마을~퇴계원)
설계중(39건) 군도5호선확장(군도3호선~지방도368호선) 지방도310호선 확장(갈현~문산) 군도31호선(문산~연풍) 확장 덕은리~통일로 고양식사지구 진입도로 식사지구~지방도310호선 시도92호선~시도62호선
제2자유로(운정~상암동) <3건> 김포-관산도로(자유로~운정IC) 파주운정~일산간 도로 지방도359호선 확장(금촌~운정지구) 제2자유로 연결도로(교하~송포동)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민락IC~고산IC) 국도43호선 확장(의정부검문소~광전IC)
양주고읍 우회도로 및 연결도로<4건> 지방도360호선 확장(국도3호선~고읍지구) 국지도86호선 확장(연평~사능) 연평~진접간 도로 덕송~사능간 도로 국지도86호선 확장(국도46호선~사능IC) 신월~진관간 도로 구리시도 56호선 확장(담터사거리~갈매사거리) 별내~퇴계원 연결도로 시도 17호선 확장(검문소사거리~광전IC) 시도 3호선 확장(흥국사입구~별내지구) 국도 47호선 확장(갈매사거리~퇴계원IC) 별내~갈매간 도로 김포고속화도로 광로3-24호선(금곡동~김포시계) 지방도371호선 우회도로(349호선~349호선) 서오릉길 확장 및 정비(국대도1호선~구산동) 고양시도 79호선 개설(지축차량기지~북한산길) 국도1호선(통일호)우회도로 연서로 우회도로
계획중(15건) 국제전시장 진입도로(전시장~장항동) 파주금촌~석성 도로 운정신도시 우회도로(운정~지방도359호선) 의정부 동부순환도로(국도3호선) 확장 축석검문소~광릉숲 우회도로 김포양촌~국지도98호선 김포양곡~운양 연결 김포양촌~3축도로 연결 김포양촌~운양IC 연결 김포양촌~대포리 연결 국도48호선확장(마송~누산IC) 양곡우회도로 지방도356호선확장(운양IC~누산IC) 김포양촌산단~김포R&D 김포양촌산단~초지대교
중장기계회(5건) 고양~인천공항도로(민자) 중로1-6,8호선 신설(통일로~선유지구) 김포-관산도로(운정IC~국도1호선) 국도43호선~민락지구간(중로2-2호선)확장 국도43호선확장(광전IC~남양주시계)
□. BRT(4개사업) 완료(1건)-일산신도시~수색:경기도(고양관광문화)-06.10.27 완료 설계중(1건)-제2자유로(운정~상암동): 주택공사(파주운정)-(07.12 공사착수예정) 계획중(2건)-도봉산역~민락지구:주택공사(의정부민락)-의정부시와 협약체결 협의중-동1로지하차도~별내지구:토지공사(남양주별내)-서울시 및 경기도와 협의예정
부진사업(22개)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한국국제전시장단지조성(2건) 대화로 확장(이산포IC~송포교차로) -용지비 등 예산 미확보로 지연 -공사가능구간부터 분할시행 예정 -사업비 확보(고양시) -공사 조기착공 필요(고양시)
국제전시장(전시장~장항동)진입도로 -설계용역비 등 예산미확보로 지연 -우선 설계비확보 예정 -경기도의 사업비 조기 지원 필요 -설계 및 사업비 확보 (건교부: 10%, 경기도: 60%, 고양시:30%) -공사 조기착공 필요(고양시)
파주운정택지개발(4건) 제2자유로(운정지구~상암동) 김포관산간도로(장월JC~운정IC) -현재 실시설계 중(‘07.4 완료) -지자체 요구사항(중분대, IC추가설치 등)조기해결 필요 -지자체 요구사항 조기해결 협조(경기도, 고양시) -도로구역결정고시 등 인.허가 조기신청 및 처리협조 (주공, 경기도)
파주교하택지개발(1건) 교하지구~송포동 -파주교하지구 민원(제2자유로연결)으로 사업추진 지연(민원해소됨) -현재 용지보상 중 -파주시 구간 5월중 착공예정 -용지보상 조기완료(토공)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조기결정(고양시)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5건) 국도1호선(통일로)우회도로 연서로 우회도로 -본사업은 개발지구내 도로사업으로서 은평뉴타운 3지구 건설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착공 예정 -은평뉴타운 3지구 건설공사조기착공 대책강구(서울시)
지방도371호선우회도로 서오릉길 확장 및정비 (국대도1호선~구산동) 고양시도 79호선 개설 (지축차량기지~북한산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3지구보상 및 지장물 철거 등 부진으로 공사착공 지연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와 도로사업비 분담비율 = 50% : 50%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조기 해결방안 강구(서울시)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 추진 필요(서울시, 경기도, 토공) 파주LCD산업단지(1건) 군도5호선 확장 (군도3호선-지방도368호선) -지방도로 승격(‘05. 3)으로 사업 주체 및 재원부담 변경 필요 -사업주체 및 재원부담 변경 (경기도) 양주고읍택지개발(4건) 고읍우회도로 및 연결도로(4개구간)개설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신청중 -문화재로 인한 사업지연 -문화재현상 변경 조기해결 (양주시, 토공) -사업 조기착공 대책 강구(토공) 고양관광문화단지 (1건)송포~인천간 도로 (일산대교~인천시계) -공정율:12.1%(계획:19.4%) -사업비 부족(총 570억, ‘05년:10억, ’06년:60억 ‘07년:75억 배정) -연약지반 처리 및 차집관로 이설 등 공사추진에 어려움 -사업비 확보(경기도) -연약지반 처리등 공기단축 방안 강구(경기도)
고양식사 도시개발(3건) 동측지구계 남측진입도로 -노선의 적정성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 지연 -고양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2008. 3)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도로선형 조기결정(고양시) -사업 조기착공 대책마련 (고양시)
지방도356호선~동측지구계 -노선의 적정성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 지연 -풍동2지구 교통영향평가시 식사교차로 접속방법 변경(간이입체→평면교차) -도로선형 및 식사교차로 형식조기결정(고양시) -사업 조기착공 대책마련 (고양시)
시도92호선~시도62호선 -노선의 적정성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 지연 -풍동교차로 접속방안 관계기관협의중 -도로선형 및 풍동교차로 접속방안 조기결정(고양시) -사업 조기착공 대책마련 (고양시)
김포양촌택지개발(1건) 김포고속화도로 -실시설계 실시중 -‘07. 3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인.허가 조기 추진필요(김포시, 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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