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가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옥천군 각 실과소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제212회 임시회를 연다. 지난달 30일 개회식에서 군의회 박희태 의장은 "집행부 업무계획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타당성 있는 질의로 발전적인 군정질문답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 역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들도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개회사를 전했다.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1일 기획감사실 및 평생학습원,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11월1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11월2일 산림녹지과, 환경과, 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 △11월5일 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11월6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진행된다. 지면관계상 이번호 <옥천신문>에선 31일 기획감사실,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진행한 주요업무보고 내용 및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오고 간 질의응답 내용을 간추려 전한다. (※11월9일자 1158호 <옥천신문>에는 31일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 및 11월6일까지 진행된 나머지 실과소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 및 질의응답 내용을 전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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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열린 제2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현장. 이날 회의에선 기획감사실 및 평생학습원,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다. | 기획감사실 '옥천읍 정주여건 개선 위한 추가 투자 필요'
민선5기 옥천군의 재정운용이 김영만 군수의 군정운영 철학이나 지향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은 옥천군의 재정운용을 '무색무취'라 표현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할 부분을 설정하고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효익 의원은 "옥천군은 지금 농업군인지 기업군인지 문화관광 육성을 지향하는 군인지, 그런 계획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기획감사실에선 관련 용역을 줘서라도 옥천군의 장기적 발전 모델 전략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 역시 분야별 예산 투자의 목표치 설정조차 없는 옥천군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업, 복지, 문화, 교육 등 기능별로 10개 분야의 예산 편성 항목이 있지만 예산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가 무엇이며 분야별로 최대 얼마의 비율까지 투자할 지 등에 관한 자체 전략이 없다는 것. 박 의원은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얼마까지 투자하자, 목표치를 달성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부분은 추가로 투자하자'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큰 틀에서 우리 군의 예산을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예산 투자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선 타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고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박한범 의원은 교통과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영향으로 지역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 옥천읍의 생활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 이은승 실장은 옥천읍 시내의 도로 확장은 도시계획도로 위에 들어선 건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다만 민선5기 동안 옥천읍 곳곳의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발전시키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도 적발한 걸 자체 감사에선 왜 못하나'
안효익 의원은 최근 여수시 등의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 횡령 사건이 터져 나온 점을 언급하며 옥천군 역시 자체 감사에선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정부나 충북도 합동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매번 지적되는 일부 업무에 수시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승 실장은 "지난해 대비해선 우리 군 공무원 징계건수가 상당히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더 세심한 교육과 수시점검을 통해 옥천군에선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추가로 안 의원은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읍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옥천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ㆍ제안해 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옥천군의 타당성 검토가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한범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입증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인데 옥천군의 심사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부서나 심사부서나 같은 집행부인데 타 부서가 계획한 것을 심사부서가 반려하고 재검토 할 강단이 있겠느냐"며 옥천군의 자체 심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 일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 예산을 심사하는데 필요성을 검증할 자체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심의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타당성이 검토되고 불필요한 사업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청호유역 발전방안 '계획 수립하곤 무소식'
지난해 옥천군이 보은군, 청원군과 공동 실시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 이후 별 다른 실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경술 의원은 "대청호유역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보고서 마련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으며 김규원 의원 역시 "연구 용역이 예산 낭비로 끝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승 실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청호로 인한 옥천군 피해 규모가 8조9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계량화돼 각종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환경부 규제로 대청호유역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민경술 의원은 옥천읍 옥천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의 옥천군 소유 옛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부지 활용 방안 수립이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초 이 건물은 옥천군이 미디어센터로 리모델링하려다 실패, 이후 정신보건센터 공간으로 사용하려했지만 그마저도 리모델링 비용의 과다를 이유로 계획이 취소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 해당 건물의 활용방안을 두고 이은승 실장은 노인 관련 시설로 활용하자는 일부 주민의 의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내버스 정류장이 현 시외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전된다면 해당 건물을 헐어 인근 부지와 통합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규원 의원은 봄에 시작해 곧 겨울을 맞게 되는 골프장 반대 천막 농성에 대한 옥천군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옥천군이 면밀히 파악하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은승 실장은 "그분들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 서로 상생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옥천군이 매주 목요일 부군수 주재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거기(공동대책협의회)에 공직자들만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공동대책협의회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것 아닌가"란 의견을 밝혔다.
평생학습원 중복 강좌 줄이고 주민 수요 면밀히 파악
사업 첫 해를 마친 평생학습원의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주민 현황 및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옥 의원은 "평생학습축제는 결과물을 발표하는 행사인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도나 남녀비율 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효익 의원은 평생학습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센터 지원 업무가 겉도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현재의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교양, 취미 강좌 위주로만 흐르고 있다며 정작 풀뿌리 자치의 기반이 될 주민자치 역량을 기르는 데는 센터 기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해결방안으로 전국 단위로 열리는 주민자치박람회 등에서 소개 된 타 지역의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를 옥천군이 도입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읍면의 주민자치위원 역량이 강화되면 그 주민들이 곧 참여예산제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업무 전문성 높여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라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김규원 의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최하위 권에 속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가"라 물으며 그 대처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한 소장은 "이유야 어떻든 라등급을 받아 옥천군 위상을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공기업은 투자 대 효과를 보는데 그건 사업적 측면이고 저희는 이익보다는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경영실적 면에선 낮은 평가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낮은 평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수도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옥천군은 8년 전 수도요금인 리터당 875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원가의 51%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요금을 조정(인상)해보려 했지만 주민의 체감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사업소가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밖에 김규원 의원은 마을상수도시설의 수질 점검 및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오지마을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