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모씨는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대신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최근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평소 퇴근 후면 아내를 도와 식당일을 했기 때문에 경영에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유씨가 예상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컸던 것. 결국 유씨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이 식당의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 구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칭해지는 것이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