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일 16시 제2차 2011년 임금본교섭 보고
지난 12월 2일, 도시철도 노사의 제2차 임금 본교섭이 본사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까지 도시철도에서 2011년 임금과 관련해 사측은 도철노조와만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남의 노조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니지만, 애초 공사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선택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언급해야 할 것같다. 왜 타노조들이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측이 개별교섭을 선택했기 때문에 도시철도산업노조와 우리노조는 본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측은 이에 응해야 한다.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투쟁을 배치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관례를 만드는 투쟁을 해야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두노조의 분발을 촉구해본다.
제 2차 본교섭에서는 두시간동안 임금과 관련한 주요쟁점인 △성과급 관련 △연차수당 기본급화 관련 △가호봉제 도입 관련 △승진 관련 △해고자복직 △무기계약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1. 무기계약직 관련 사항들, 대부분 의견일치해
먼저, 무기계약직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사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대비 2.8+α, 식당 아주등머니 보전수당 5만원, 단협 일방적용 등에 대해서 일치를 보았고, 마지막 쟁점인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만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의견이 같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사가 합심해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2. 승진은 7호선 연장구간 인원 산정시로 미루지만, 기대는 해도 좋아
승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7호선 연장구간 인원 산정시 TO를 만들어 대폭승진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7호선 연장구간 인원 산정이 내년 1월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측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상반기 노사합의한 사항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승진문제를 조금이라도 당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사측 인사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은 승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3. 성과급은 논의 진척 있었으나 좀 더 노력해야
성과급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간 의견접근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이날 사측의 입장이 조금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작년과 같은 방식-6등급-을 고수했으나 2차 교섭에서는 S등급 1%를 고집하긴 했지만, 나머지 99%에 대해서는 4등급으로 하고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의 격차를 60%로 하겠다는 전향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작년에는 100%가 차이났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S등급이 1%로 적은 인원이지만, 직원들의 업무가 대부분 공동작업의 형태를 띄어 특정 개인 한명의 성과로 추려내기가 사실상 어렵고,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 점을 들어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의 격차도 행안부 지침의 최소기준인 50%로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다.
4. 연차수당 기본급화는 해결의 실마리 잡아
연차수당 기본급화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예산이 5.5억밖에 없기 때문에 6개분에 대해 전액 기본급화를 할 수 없고, 그래도 하려면 전직원이 8개 이상의 연차를 강제로 적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사측의 주장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임이 밝혀졌다. 사측 주장을 요약하면, 작년에 적치한 연차수당은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최소한 작년만큼은 적치해야 총액인건비을 깎아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연차촉진해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도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걸 기본급화하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논리가 없는 억측이기 때문에 사실 사측의 주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적치한 연차에 상당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는 사측의 논거에 문제제기하였다. 작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치한 연차는 당연히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될 수 없고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할 예산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기춘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노동조합의 주장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자 사측에서는 서울시를 핑계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어쨌든 도철노조는 예산 핑계를 대왔던 사측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사측이 연차수당 기본급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사측과 함께 서울시를 설득하는 작업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5. 가호봉에는 부정적이지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자?
가호봉제 도입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발표된 감사원 지적사항이 논의의 진척을 가로막았다. 사측은 감사원에서 퇴직금 누진지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고,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경영평가에서 2점을 감점하고 매년 1점씩 최고 5점까지 누적감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은 가호봉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퇴직수당 폐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행안부의 지침등은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맺어져 있는 퇴직금은 우리들의 임금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과 행안부의 지침 등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호봉 지급은 지금까지 차별받아 온 동료 및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하기 위한 논의임을 강조했다. 또한 2001년 이후 사번들에게 가호봉을 주는데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인건비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만 하면 법적으로나 외부의 시선의 측면에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측은 2001년 이후 입사자들에게 2호봉을 가호봉 해주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미묘하지만 입장변화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다.
6. 해고자 복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마지막으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사측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복직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도시철도가 해고자를 단 한번도 복직키시지 않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안건으로 제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다.
임금에서 현안까지, 조합원총회 성사시켜
'11년 투쟁 승리하자!
이번 본 교섭은 임금과 관련한 사항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향후 현안사항들을 결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차피 4/4분기 노사협의회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역배치 직원 문제나 현장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안사항을 적극 제기하고 한편으로 투쟁을 배치할 생각이다.
도철노조는 이번 이미 노동조합 중앙을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했고, 현재 각 본부와 지부의 투쟁본부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투쟁목표를 △임금투쟁 승리 △현안 해결 △비리 관리자 처단 △해고자 복직 등으로 제시했고, 12월 13일에 제 1차 조합원총회 개최계획까지 발표했다.
임금과 현안이 별개로 풀어질 수 없고, 어차피 내년 1월까지 7호선 연장구간 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2월부터 노사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복수노조 체제이긴 하지만, 현재 도시철도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도철노조임을 각인해주길 바란다. 우리의 힘이 도시철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제 1차 조합원 총회의 성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꼭 참석 당부드린다!
조합원총회 성사시켜 임금투쟁 승리하자!
총회투쟁 승리하여 도시철도 바로세우자!
2011.12.2일 제2차 임금교섭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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