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지처분 행정심판구제방법, 0.037%형사처벌기준, 음주정지벌금 모두감경방법?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규정

2. 음주수치 0.037% 처벌

 (1)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

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 100일정지처분, 벌점100점.

3.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

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

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

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

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

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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